대통령 대(對)국민담화 의미와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취임 후 4번째로 작년 5월 19일 세월호 관련 국가운영방안 발표 후 14개월 만이다. 박대통령은 빨간색 ‘경제 활성화 복장’을 입고, 경제 37회, 개혁 33회, 국민 30회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3-4년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 모두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 후손의 미래가 달린 절제절명의 과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개혁의 절박성을 설명하고 국민과 이해집단의 양보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번 대국민담화의 의미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후반기 국정방향 설정과 그동안 메리스 사태 등으로 흩어진 국민의 민심을 집결하여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시기적절한 희망찬 메시지 이였다. 그리고 8.15 경축일을 맞아 특별 대사면과 내수 진작을 위해 14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고궁 무료개방 등과 함께 모처럼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담화 핵심내용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었다. 첫 번째 노동개혁이다. 총 25분 발표시간에 30% 이상을 할애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재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실업급여제도 개편과 고용복지확충, 올해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 공무원 임금체계 능력과 성과 중심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간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어 기업의 청년채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공공개혁이다. 공공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분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무원 연금개혁과 공공기관 방만 경영개선 등 1단계 개혁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 기능 핵심 업무 중심 통폐합, 국가보조금 중복사업 통페합 및 부정 수급 차단, 재정 정보 투명성 공개로 혈세 낭비 방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유사. 중복 보조 사업을 통폐합과 부정수급 누수를 막아 내년 1조 원가량 절감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세 번째 교육개혁이다. 현재 우리 초중고생들이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이 과중한 교육비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시행과 선행출제를 없애고 수능시험의 난이도 적정화, 797개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보급 대폭확대, 학벌보다 능력이 우대받는 사회를 위해 ‘선 취업 후 진학’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였다.
네 번째 금융. 서비스개혁이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인데 금융경쟁력은 아프리카국가와 비슷한 세계 80위권이라고 하면서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Fin tech: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혁명을 따라가지 못하면 금융 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하면서 담보나 보증 같은 금융형태부터 바꿔야한다고 했다. 앞으로 보신주의 관행이나 안이한 금융형태를 개선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자본 공급과 회수가 순환되는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4대 구조 개혁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필요성이다.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교육 등 유명 분야 투자확대, 문화 예술과 ICT융합, 복합추진,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비스 규제완화를 통하여 45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업발전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3년 가까이 체류 중이다.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으로 창조경제를 통해 선진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문화융성을 위해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 창작 생태계 조성과 문화 창조융합벨트 구축 등으로 미래 신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앞으로 과제는 실천과 성과다. 다행이도 이번에 발표한 후반기 국정방향에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정치권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동참을 표명했고 4개월 업무를 중단한 김대환 노사위원장도 업무복귀와 더불어 노사 대 타협점을 찾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야당이 ‘권위주의적 일방통행방식의 대화’라고 과소평가하고, 그기에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레임덕과 내년 총선과 다음해 대선 등으로 강력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박대통령은 담화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따라서 후반기 국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도 강력한 실천의지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말보다 온몸 던져 진두지휘하면 국민들도 믿고 따를 것이며 개혁도 달성 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기업도 솔선수범해야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들도 충정어린 대통령의 담화를 이해하고 대한민국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67년을 맞아 이번 박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