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대 주고 산 택시면허 취소 '날벼락'

[이태영(노원)]

https://v.daum.net/v/20240520201543487

성범죄 매도자가 판 면허를 사 취소 위기라는데

허가를 내준 관청은 책임이 없고 

오로지 구입한 매수자만 당하니 조심해야겠어요.

[김영준(서울 마포)]

매수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행정상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나는 ;;;;

[김종주(서울 강남)]

말도 안되는 법. ㅠㅠㅠ

[김용만(서울강남지부)]

판 놈을 돈 뱉어낼때까지 죽도록 패야지

[이우주 서울노원]

판놈이 잘못이 있지만
허가내준 관청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박경업(경기평택)]

참~ 법이잘못됐습니다 바뀌어야합니다

[김기환(서울강동)]

그것을 걸러 내느라고 서류 접수후 인가까지 시간을 길게 잡는것으로 아는데 아쉽네요.

[김태진/송파지부]

법을 고쳐야 합니다

[유재우(서울마포)]

관청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거네요

[장윤서(서울.강서구)]

그래서 업자를 잘 만나야됩니다.,,,
업자주리를 틀든
판놈잡아 족치든.
머리아픈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