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사건’ 판사, 이재명 대선 패배하자 “절망·울분” 글 올려

[육군사랑(박동현)]

‘정진석 사건’ 판사, 이재명 대선 패배하자 “절망·울분” 글 올려

법관 임용 후에도 수차례 정치 성향 글

방극렬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3.08.14. 22:27업데이트 2023.08.14. 23:39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담당 판사의 정치 성향이 반영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판사가 고교·대학 시절 뿐만 아니라 법관 임용 이후에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반영한 글을 쓴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판사 재직 시절 소셜미디어에 정치성향이 반영된 글을 올린 것으로 14일 드러났다./채널A 제공

이날 본지 취재와 채널A 보도를 종합하면, 정 의원에게 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19년 10월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토록 존경받던 기자의 지위와 권위를 떨어뜨린 것은 누구도 (아닌) 바로 기자 자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고(故) 리영희 교수가 1971년 쓴 ‘기자풍토 종횡기’를 박 판사가 요약해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KBS와 인터뷰를 가진 것에 대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비판하던 시기에 작성됐다고 한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엔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뀌니까”라며 “더 두드려야 더 빨리 변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 대표의 대선 패배에 대한 소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4월 7일 박영선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했을 때 박 판사는 중국 드라마 ‘삼국지’의 캡처본을 30장 가량 페이스북에 올리며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라고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월 24일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내자, 다음날 ‘분노하라’는 문구와 함께 주먹 쥔 삽화 사진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판사 재직 시절 소셜미디어에 정치성향이 반영된 글을 올린 것으로 14일 드러났다./채널A 제공

서울중앙지법에선 “박 판사가 과거에 작성했다 지운 글이 맞는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올해 3월쯤 단독 재판부에 배치된 이후 지웠다”고 했다. 법원 측은 “박 판사 본인도 게시물을 올린 것은 인정하나, 형사단독부를 맡게 되면서 글을 지워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판사 재직 시절에 정치 성향이 반영된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선 “법관 소셜미디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판사가 법관 재직 시절 정치 성향이 반영된 글을 올린 것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선 법관윤리강령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윤리강령 제7조에 따르면, 현직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으로 참여해선 안되고,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면 안된다.

한편, 지난 2012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 의견으로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법관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하는 것이 제한되고, 사회‧정치적 쟁점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관으로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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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 판사가 ‘정진석 판결’을 한 이후 그가 고교·대학 시절 쓴 글,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등이 공개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소셜미디어 활동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현 야권 인사들을 팔로하거나 팔로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법관이 정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판결에 노골적으로 반영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판사는 또 지난 4월 중순 법조인대관의 운영사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0일 ‘정진석 판결’이 선고되기 약 4달 전에 박 판사가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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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  

출처 ‘정진석 사건’ 판사, 이재명 대선 패배하자 “절망·울분” 글 올려 (chosun.com)

‘정진석 사건’ 판사, 이재명 대선 패배하자 “절망·울분” 글 올려

100자평

유니크박

2023.08.14 22:38:25

편향된 판사가 편향 되었다고 하는것 봤나요? 판사는 양심에 따른 판결이 되어야 하는데 김명수, 우리법 연구회 등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고도 부끄럼도 모르고 있다. 법원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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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14 22:44:59

박판사는 조만간 좌파 국회의원 나리로 등극하시것네. 판결0에 공정함이 없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 버린것과 다를 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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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2023.08.14 22:43:40

판사의 성향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 영장발부도 그렇고 1심판결도 단독이 아니고 최소 3명의 합의심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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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꼿벚

2023.08.14 22:45:10

소름끼치는 판사농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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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강

2023.08.14 22:44:43

이런 자가 판사를 할 정도라면, 시정잡배 누구라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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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3.08.14 22:43:33

이런 사이비 좌파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우리들만의 세상이라고 쓰고... 정의라고 읽는다......... 사회 구석 구석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도사리며 사회의 혼란과 나라가 무너지기 만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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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8.14 22:51:18

골수 좌파 정치판사구만. 법복에 숨어서 정치판결하지 말고 정치판으로 가라.. 너 같은 정치판사 때문에 오로지 죄는 선량한 국민만 뒤집어 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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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08.14 22:49:54

형사부 재판에서 배제하고 민사만 맡도록 조치하는게 옳지 않겠나? 억울하면 변호사 개업해서 민변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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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grq

2023.08.14 22:47:41

자격 없는 놈! 법원척결 제일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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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8.14 22:46:26

판사님으로 인하여 분노가 꿈틀거립니다. 차라리 법복을 찢어 던지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세요. 그럼 그나마 분노는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복이라 하면 당연히 저울같아서 항상 공평하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었는데 덕분에 허황하고 우매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권순일, 김명수 같은 대놓고 한쪽 인간에 더한 비애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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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8.14 22:55:30

김명수야, 이게 한국 사법부냐? 사법부 개혁 없인 국가발전은 한 발짝도 못나간다. 사법부에 대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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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ang

2023.08.14 23:01:19

이놈은 판사가 아니라 판사로서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짓을 일삼는 소위 OOO라고 보는것이 어울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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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빛

2023.08.14 22:52:41

참으로 대한민국에 OOOO 것들이 많이 설치는구나. 이 OO는 저 법원 앞에 설치된 저울의 의미도 모르나? 개가 인간 되는 것 볼 수 없듯이, 버릴 건 버리자. 철저하게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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