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권의 유보에서 부관에는 철회권유보에 의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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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를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으나, 상대방의 권력보호와 법적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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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위하여 그 행사에는 일정한 조리상의 한계가 있다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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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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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관계되는 것이며 수효인 행정행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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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적용이 없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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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의 유보는 신뢰보호를 고려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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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의 행정행위에는 신뢰보호의 적용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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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안잡혀서 아직 헷갈리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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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의 짧은 답변이라도 제게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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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예를 들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허가를 취소(강학상 철회)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를 이유로 그 취소를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으니 한 번 찾아보세요. 헉..시간이
첫댓글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허가를 취소(강학상 철회)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를 이유로 그 취소를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으니 한 번 찾아보세요. 헉..시간이
철회권유보에는 신뢰보호원칙 적용 제한됩니다~기본서부터 확인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