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차. 통상임금과 철도민영화...

[인생은길다]

정보공유차 한자 적습니다..
일단 통상임금부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포함된다... 단...추가임금 청구간 신의성실 원칙에.위반될수 있다..
곧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지만.. 그동안 받아야될 미지급임금에 대해 지불하지.않아도 된다 라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 한다... 또는 지급분에 대한 돈을 줄경우 연구개발비용이 없다 라고 법원에 소각기문 을 보내게 되면.. 면죄부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나마 앞으로의 임금 추가 상승 효과를 기대해봐야 될듯 싶습니다. 노조의 파워가 강력한 현대차에서도 지금 지불해야된다 라고 하지만.. 대법판결에서... 자본쪽과 짜고친 고스톱이 아니냐 란 말이.많네요... 아마.. 중소. 대기업들도.. 그동안 밀린 통상임금은 그냥 생각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철도 민영화에 대하여..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음. 흑자노선에서 흑자를 채워.. 산간 오지에 있는 적자노선의 적자를 매꾸는 역활을 그동안 정부와 공기업에서 했음..
이게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안되는 노선은 당장 폐지해버릴테고 교통오지에 있는 사람들 인생이 피곤해지겠죠.
근데 박근혜 정부 생각( 코레일을 사고싶은 재벌들)
은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제2의.법인을 만들어서 이.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어버리고 ( 국민들은.. 흑자노선이 법인인지.. 사기업인지 알수가 없음)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 알짜는 다팔아먹게 된다는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입니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국민세금으로 죽어라 매우고.. 흑자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맛나게 처잡수시고..
민영화 하게 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나 처 잡수 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게... 지금 사태입니다..

과연.. 왜 공기업을 환골탈퇴 시켜... 정직한 공기업을 만들수 있음에도.. 제2법인. 3법인.만드려고 하는지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민영화 안하겠다.. 법안으로 만들면 되는데.... 박근혜정부 하수인들과.. 그외 정치인들 머라 합니까??
민영화는 안합니다... 하지만 법안으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민영화는 안합니다.. 하지만 경제체체도입 하렵니다 음키키 ....
참 잘돌아가는 머리를 국민을 위해 썼으면 합니다.. 이상

[일하러갈까?]

통상임금 소급은 바라지도않는데
문제는 언제시행되며
회사측에서 보너스를 줄이고
성과급을 늘리는 꼼수가 나올까
생각되네요.. 꼼수없길ㅡ.ㅡ

[인생은엔조이다]

통상임금 판결은 소급분은 받기힘들다고 생각하고있고 내년 임단협때 노조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명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