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 기소

[만장봉]

검찰, 국보법 위반혐의로
"北 지령 따라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주도"

지난 2005년 좌파단체들의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일련의 반미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공안당국의 수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회합 등)로 한충목(53·사진)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4~2007년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좌파단체들과 연계해 2005년 9월 인천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를 열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반미집회를 주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북한 공작원들은 한씨에게 '북한 김일성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사업을 강화하고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을 발동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설 것' '김영삼·황장엽 역적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 '미군철수공대위를 결성할 것'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채택에 심각하게 대처할 것' 등의 지령을 내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작원들은 "통일운동은 올바른 전략·전술 구사가 중요하고 구호가 특히 중요하다"며 "FTA, 평택 미군기지 등 공감을 같이하는 투쟁, 대중이 참가할 수 있는 투쟁을 통해 각계각층을 반미투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공작원들은 또 "시민·환경단체 등 새롭게 합류하는 단체들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며 "투쟁 현장에는 없지만 마음만은 같이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씨 외에도 북한에 두 달째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있는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과 통일연대·범민련·실천연대 등 간부들도 공작원들과 접촉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만간 이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