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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기조연설, ‘로드맵’ 입법화 의지도 밝혀
0. 06.07.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제93차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청년실업 문제 등 세계화 시대에 변화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고용’ 개념이 ILO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고용문제의 심각성과 이 분야에서 ILO가 지닌 전문성을 고려해 향후 ILO의 각종 활동 및 사업예산 계획·편성시 고용분야에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라는 모토아래 추진되고 있는 4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올해 핵심 정책 목표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전국 지부장회의, “07.08. 총파업 돌입 결의”
0. 06.07~08. 보건의료노조가 다음주 중으로 각 지부별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정신청을 결의하고, 6월 22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뒤,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사는 지난 4월 1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차에 걸쳐 산별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용자측의 교섭대표단 구성 문제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측은 서울대병원노조의 탈퇴로 대표선출이 어렵고 4개 병원만 산별교섭 참여의지를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대표단 선출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사립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금속노사의 산별교섭에서 사용자측 대표로 나왔던 심종두 노무사를 대신 참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립대병원의 노무사 위임 문제는 지난 4월 19일에 열린 2차교섭부터 어제의 9차까지 병원노사의 산별교섭을 감정대립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이데 대해 노조는 병원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조합원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제 3자가 원할한 논의와 책임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사협상 한결 부드러워져
0.06.02. <중앙경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노사분규 발생건수도 지난달 말까지 모두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건이 줄었다. 올들어 노조로부터 임.단협 위임을 받은 회사는 20여 곳에 달한다. 대한전선 노조는 1일 앞으로 5년간의 임금협상 권한을 회사에 맡겼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자 노조가 자발적으로 백지 위임을 한 것이다. 이에 회사측은 직원 개별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나눠주는 종업원지주제(ESOP)를 도입하며 노조의 제안에 화답했다. 대한전선은 2003년 업계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또한 노동 분규에 시달렸던 기업, 쌍용건설, 대우건설, 한신공영 등 최근 워크아웃을 졸업한 건설업체의 임금협상은 노조, 수년간 대규모 적자를 겪다 겨우 회생의 길로 접어든 하이닉스반도체노조, 강성으로 분류되던 대한항공 노조, 지난해 7월 파업 진통을 겪었던 GS칼텍스(옛 LG칼텍스) 노조도 3월 회사측에 임금결정권을 넘겨줬으며, 사측은 기본급 기준으로 임금의 4.1% 인상했다. 지난달에는 현대하이스코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창사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교섭 타결에 성공했다. 한편, LG화학 가공노조(청주.울산.오창.익산.온산공장)는 1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기본급 3.9% 인상 등 임단협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임금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하 대형 사업장 중 가장 먼저 임단협을 타결한 것이다.
민주노총,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시 단계적 총파업 돌입 / 비정규교섭위원회 구성
0.06.07. 6월 임시국회가 1일 개원하여 오는 7일부터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이후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비정규법안 등 쟁점법안이 산적한 환경노동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보호법안 강행 처리 시점에 단계적으로 총파업에 돌입, 6월말에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7일 상집회의를 열어 6월 비정규투쟁 세부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8일 중집회의에서 6월 비정규법안 투쟁 계획을 심의한 민주노총이 파업 동력과 전술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 입법쟁취 총파업 투쟁방침과 관련해 상정된 총파업 안은 두 가지. 1안은 △비정규 입법쟁취를 위해 6월20일부터 6월 국회통과 시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였고, 2안은 △6월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없는 법안 강행 처리시, 6월20일부터 즉각 무기한 전면 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2안은 파업 1일차에 금속산업연맹 10만여명 등 12여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단계적으로 참가 인원수를 높이면서 파업 6~9일 차에 금속연맹 12만명, 공공연맹 6만명 등 25만여명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3일부터 전 조직이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해 철야농성을 시작하고 28일까지를 집중투쟁주간으로 설정해 놓았다. 이 기간 동안에는 14일 국회 앞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 선포대회, 21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투쟁, 23일 불법파견 분쇄투쟁 등이 예정돼 있다.
전술적인 면에서 본다면 1안의 경우 공세적인 보호법안 입법쟁취를 위해 전 조직이 한꺼번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반면 2안도 공세적인 입법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준비된 조직’부터 단계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이다. 당초 민주노총은 7일 상집회의 전날까지만 해도 이른바 ‘6월 디데이 총파업’이었고 이런 방침은 교섭이 한창 진행중이던 4월부터 기정사실화 돼 왔다. 또 지난달 19일 중집회의에서도 6월 비정규보호법안 입법쟁취를 1차적 목표로 한다는 것을 결의했고 6월말 총파업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파업 동력 등 현실 문제를 감안하면서 전날 상집회의와 산별대표자회의에서 2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0. 06.08. 민주노총이 비정규법안 노사정교섭과 관련, 비정규노조 대표까지 포함하는 비정규교섭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7일 상집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으며, 이를 8일 중집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날 결정을 보면 비정규교섭위원회는 상집위원 3명, 산별 대표자 3명, 비정규노조 대표자 2명으로 구성된다. 또 노사정 교섭을 마치는 대로 교섭위원회 회의가 소집돼 방침을 결정하며 교섭단은 교섭위원회의 지침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교섭위원회의 구성은 비정규노조연대회의 내부 논의와 8일 중집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시적인 교섭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논의틀을 만들고 당사자들인 비정규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정규노조연대회의쪽은 민주노총 방침에 신중한 분위기다. 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교섭위원회 참가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봐야 한다”며 “지난 4월 교섭 과정에서 보았듯이 교섭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내하청과 특수고용직 중심의 총파업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이주노동자노조 결국 불허
0.06.07. 이주노동자로만 구성된 독자적인 노조가 결국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로 조직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가 조합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의 핵심적 이유는 조합원의 대부분이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라는 점이다. 노동부는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노조법 제2조4호)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러한 판단은 노조 설립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자성보다는 ‘불법취업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노조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점을 주요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삼열 사무국장도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체류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만큼, 이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은 기본 권리”라며 “노동부 판단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우 국장은 “이주노조 인정을 위한 여론화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정부의 합리적 외국인력 정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노조는 양대노총,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등과 함께 7일 오전 명동성당 입구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 인간사냥 강제추방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각 단체별로 1인 릴레이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노조 설립
0.06.08. 현대차, GM대우차에 이어 기아차에도 비정규직노조가 설립되었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로 조직된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조 창립총회를 갖고 김영성 지회장, 신성원 부지회장, 박종환 사무장 등 초대 집행부를 선출하고 지회규칙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채비에 나섰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해서 일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이후 기아차 정규직노조와 '기아차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 비정규직 조직화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002년, 기아차현장투쟁단으로 조직된 6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이미 지회에 집단가입했으며, 지회는 화성공장 23개 사내하청업체 2,500여명 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공식적 조합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김영성 지회장은 "기아차 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과 관련, 직접 재진정을 제출하고 이후 투쟁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했다"며 "정규직노조와 함께 비정규직지회도 이후 조직확대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현장간부 의식, 산별노조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
0.06.08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공공연맹 현장간부 합동수련회에서 2006년 산별노조 건설을 내걸고 있는 공공연맹 현장간부들 348명의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4%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산별노조를 통한 조직화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 28.1%가 법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를 꼽았다. 또 이의 실천방안으로는 연대투쟁 실천이 30.2%로 가장 많았고, 교육선전을 통한 정규직 의식화가 25.1%, 비정규직보호 임단협조항 관철이 20.4%, 노조규약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조합원 지위 관철이 18.6%를 차지했다.
한편 산별전환시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30.8%가 사회공공성 강화를 꼽았고, 대정부 협상력 강화 26.3%,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 강화가 26%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산별전환시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현장조직의 집행력 약화가 54.6%로 가장 많았고, '중앙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가 21.6%를 차지했다. 또 산별노조 건설과정 시 중점사업으로는 산별노조에 대한 집중 교육·간담회(24.3%), 산업·업종별 공동교섭 및 공동임단협 투쟁(23.7%), 산별노조 건설전망 제시 및 지도집행력 강화(22.5%) 등을 꼽았다. 특히 현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2007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한 대응방안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4.4%와 75.1%가 각각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간부들의 위기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우대제도 강화
0. 06.09. 노동부는 8일 지난 2000년부터 노동부가 시작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변경되고 선정 기준이 일부 신설되고 우대제도도 더욱 강화된다고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군수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우대는 물론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가점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등 우대제도가 강화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KT가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지난 2000년 첫 ‘신노사문화상’도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삼성 SDI가 수상해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뉴코아노조, 인력충원 요구 천막농성 돌입
0.06.07. 7일 뉴코아노조(위원장 정병원)는 지난 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 6일 평촌 아울렛 본사 정문 앞 천막농성에 돌입, 7일 사복조끼 입고 근무, 13일부터 15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3월 이랜드와 합병 이후 290명이 퇴사했지만 신규인원 채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일산점 계산직 직원의 경우 근골격계 산재 승인을 받는 등 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회사쪽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부족인원 충원 △건강권 보장 △노사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으나 회사쪽은 지난 4일 여직원에 대한 인원충원 계획만을 제출한 상태다.
흥국생명, 전 직원의 비정규직화 추진 문건
0. 06.07. 6일 흥국생명노조(위원장 홍석표)에 따르면 회사측은 '단계별 주요 Activity 및 준비사항 일정'이라는 문서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의 타당성 논리' 일정, ‘(직원에 대해) 퇴직 후 재입사 설득 논리' 일정 등을 세워놓았다. 특히 이 일정표에는 연봉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사장 담화문을 이달 15일 발표하기로 명시돼 있다. 이형철 노조 부위원장은 “회사측은 차별성과급 도입을 주장하며 지난해 임금협상을 아직까지 미뤄오고 있다.”며 “지난 99년 3,400명의 직원을 500명까지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회사가 이제는 전 직원을 연봉제 계약을 통해 비정규 계약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문서에 대해 흥국생명측은 “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괴문서}라고 일축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1월 노조관계자 14명을 포함한 21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하는 등 현재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죽암(하행)휴게소노사, 근무제 변경 논란
0.06.08. 죽암(하행)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계룡산업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달 1일자로 기존 12시간 맞교대 근무체제를 3타임 근무시간제로 변경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죽암휴게소(하행)노조(위원장 이희철)는 “14년 동안이나 12시간 맞교대로 운행해오던 근무체제를 노사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듦으로 해서 월 임금이 25~30% 하락되는 등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현 근무시간제를 반대해 이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10명이 기존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지속하자 회사쪽은 지난달 18일 조합원 9명에 대해 감봉, 위원장에게는 정직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현재 노조는 근로조건 변경 원상복귀와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매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31일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1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이다.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 1만여명 참석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 포문
0.06.07.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역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 및 대정부 요구 관철을 위한 투쟁의 포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통준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유가 인상에 따른 면세유 지급 허용 및 유류가 인하, 운임현실화 △항만산업 구조조정과 도크화에 따라 운송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따른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4대보험 적용 등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차원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달 26일 공식출범한 운수연대(상임의장 김연환)도 첫 공식 행사로 화물노동자대회에 참여할 계획임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병원 영리법인화 방침 반대 대정부투쟁 돌입
0. 06.08. 보건복지부의 병원 영리법인화 방침, 범정부 차원의 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안 발표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대정부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조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공공병원에 토요진료를 유지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5일제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노조는 △영립법인화 허용방침 철회, 무상의료 실시 △공공병원 토요 진료 유지 방침 철회, 주5일제 전면 실시 △공공의료 확충계획 개선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촉구문을 전달했다.
GM대우차 창원지부, 불법파견 투쟁 진행
0.06.08. 지난 4월29일 창원지부 간부합동회의를 개최해 ‘불법파견 관련 노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GM대우차 창원지부는 지난 3일 ‘불법파견 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3, 6개월 단기계약직 고용안정 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 △불법파견 완전 근절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GM대우차 최고 경영자 공식사과 △GM대우차 창원공장 조합원 고용안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 7개 요구안을 회사쪽에 촉구,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창원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노동부로부터 6개 사내협력업체 모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후 지난달 12일 회사쪽과 상견례 등을 통해 불법파견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방침을 요구하는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쪽은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태엽 지부 정책기획실장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회사가 노동부의 개선계획서 명령에 완전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노동부로부터 7일까지 보완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해서 회사쪽이 불법행위를 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후 힘있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노조, 특별교섭 거부 강력히 항의
0. 06.08.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잇따라 무산되자 현대차노조(위원장 이상욱)는 이날 노조사무실에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차에 성실교섭을 촉구, 강력히 항의했다. 불법파견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는 지난달 2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에 특별교섭을 요청했으나 현대차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 △불법파견 특별교섭팀 교섭위원 중 범법자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가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이유로 교섭을 모두 거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노조는 이후 불법파견 투쟁일정과 관련, 9일 교섭 거부에 따른 규탄 및 교섭촉구 보고대회, 13일 각 사업부 불법파견 원·하청 공동투쟁단 출정식, 16~17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상경노숙투쟁, 17일 원하청 공동투쟁단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17일까지 원·하청 공동투쟁단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각 사업부 비정규직 현황파악 및 각 업체 대표자 선정 등 기초사업을 완료하고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하청업체 임금착취 실태 공개
0.06.08.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서쌍용)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중 한 곳인 (주)대서공영이 현대차(주)에 제출, 지난해 12월28일자로 작성된 도급단가 견적서를 8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주)대서공영이 원청인 현대차(주)에 하청노동자 1인당 기본시급을 3천324원으로 명시했지만 실제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평균시급은 3천176원으로, 148원이 사라진 것. 1인당 시급 미지급분을 근거로 83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 대상으로 월환산하면 월 1,300여만원에 이른다. 결국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중간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비정규직노조는 이같은 일이 (주)대서공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1만여명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이같이 임금중간착취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힘, 전노투 탈퇴
0. 06.08 노동자의 힘은 ‘전노투를 탈퇴하며’ 발표.하였다. 노동자의 힘은 상설공투체정신에 비춰 볼 때 노힘 제명 주장이 더 전선을 교란시킬 것임을 제기하였고, “전노투는 사회적합의주의에 반대하는 투쟁하는 모든 현장동지들의 공적 기제여야” 함을 주장했으나 철저히 무시되었음에 유감 피력하였다. 이에 5월 27일 전노투 운영위에서 '전노투 탈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하면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실천하고 있는 활동가 동지들에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급운동진영의 연대의 확장과 강화에 대해 진지한 과제가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노투의 형식이 아닐지라도 모든 계급운동세력 간의 연대를 확장하고 공동실천을 강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짧게는 합의주의 분쇄와 로드맵 분쇄투쟁에서 노동해방의 그 날까지 공동투쟁과 연대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상경투쟁
0.06.08. 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상경투쟁 출정식을 진행한 지회는 곧바로 서울 대치동 하이닉스-매그나칩 서울 사무소로 이동,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항의집회 뒤 지회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사무소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한 뒤 노숙농성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22일 노조설립을 이유로 집단해고 당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이번 상경투쟁기간 동안 국회와 청와대, 하이닉스-매그나칩 서울 사무소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 노숙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회, 산재신청 전원 불승인에 반발 철야 농성 돌입
0.06.09.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 전원 불승인에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회(지회장 김혜진)가 9일 12시를 기해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투쟁 결의문에서 "이번 하이텍 조합원 집단 정신질환 전원 불승인은 부도덕한 자본과 이에 야합한 노동부ㆍ근로복지공단의 합작품"이라며 "끈질긴 투쟁을 통해 반드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지회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8일 공문을 통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단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노조는 "조사 자체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의 주장을 대거 수용한 가운데 내린 결정을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단은 지금이라도 부당한 판정을 철회하고 재심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단이 거론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구체절차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밟는 것은 공단의 '불승인' 판정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심의'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