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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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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조선 간의 대치 상태를 해결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그 공통점인 애민·애국의 기치, 특히 외세와 매국노를 반대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1. 남북(한조) 관계는 언제까지 서로 대치하며 싸워야만 할까?

군사분계선에서 지뢰가 폭발한 이후 남북(한조, 이하 생략)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립, 대결의 입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뢰가 폭발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 자체가 비극입니다. 더욱이 다른 관계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그것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서로 대치하여 싸우다가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처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서로 대치하여 싸우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 경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위 파악보다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선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은 적대국인 한국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한국과 엮이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군사분계선 10m 남쪽에서 지뢰가 폭발했는데, 북이 아니라면 누가 지뢰를 매설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군사분계선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한국 땅에서 북에서 만든(?) 지뢰가 폭발했다면 북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뢰 폭발이 발생하게 된 책임 소재를 놓고 또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뢰 폭발이 현 정권하에서 발생했으니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북이 윤석열 정권 시기부터 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선 남북 간의 군사적 문제는 많은 부분 비밀에 휩싸여 있는지라 그 경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파악이 명확해야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조건에서 누가 진실을 명확히 밝혀서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 군대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과 군사분계선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의 모자를 참칭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유엔사에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번 군사분계선에서의 지뢰 폭발이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엔사는 왜 수풀이 우거져서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급박하게 진행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엔사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비밀의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진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인 데다가 또 남과 북이 대치하는 조건이라면 어떤 방식의 대응이 나오겠습니까? 남과 북은 서로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했고, 대신에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게 만약 남쪽에서 북의 주장이 옳다고 하거나 북쪽에서 남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들고나온다면 아마 남북 각각의 사회에서 역적으로 몰려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남쪽에서는 남이 잘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것이고, 북쪽에서도 북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그 대응 방식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남과 북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대치하며 싸워야만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대치 구도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 남북이 서로 싸우지 않으려면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통일을 이룩하면 된다

지금껏 남과 북이 행해왔던 양태로 볼 때 서로 싸우지 않는 길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 답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남과 북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수많은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왔기 때문입니다. 7·4 공동성명에서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 그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조국통일의 방안으로는 낮은 차원의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그 방향에서 통일하기로 합의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지금껏 이룩한 합의의 성과를 따져볼 때 그것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은 그런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공통점을 확대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성과에 기반해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실상 남과 북이 대치 상태를 극복하여 통일을 이룩하자면 이 세 가지 방식의 내용을 추진하는 길 외에 다른 묘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 세 가지 방식의 내용을 확고히 밀고 나간다면 대치 상태를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대답 아닙니까?

게다가 남과 북은 이 세 가지 방식의 내용에 대해 겉으로는 내놓고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하고 나왔다면 지금까지 남북이 합의한 성과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이 세 가지 방식의 내용을 다 같이 밀고 나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를 합의했으니 서로 이행하기만 하면 대치 상태가 극복되고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합리적인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합의한 사항마저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돌이표가 되는 양 파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명해야 세 가지 방식의 내용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아가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남북이 서로 힘을 합치려면 접근 방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적대관계를 해소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에 기반하여 조국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남북이 합의한 약속까지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합의된 말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꿍꿍이속이 달랐기에 합의한 말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달리 해석하고 행동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마다 상대방 탓을 하면서 서로 합의했던 단어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과 북은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문제를 서로 달리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남과 북은 적대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서로 통일하는 관계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관계로 보느냐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현실 인식의 문제입니다. 실상 통일하는 관계로 놓고 보아도 남북의 현실 상황이 어떠한지 명확히 인식해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볼 때 남북 관계는 사실상 적대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있다는 현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남과 북의 입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가 남과 북의 대치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국제적인 대립 대결에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적대적 관계의 해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은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군사적 동맹관계를 점차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자면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중러와 미일과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면 남북 관계 또한 당연히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명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러와 미일은 우리 맘대로 그들의 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기 이들 나라는 한국과 조선보다 대국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과 조선은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나라의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문제는 남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일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조선은 중러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북 간의 대치 관계를 격화시키거나 지탱시키는 미일과의 관계나 중러와의 관계는 바꿔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주변국은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어떻게 관철되는지에 주되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절실하지만 이들 나라에는 별반 관심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는 게 더욱 유리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권의 행사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사적 동맹을 맺더라도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가운데 전시작전권을 양도한 관계로 사실상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군사적 주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수시로 남쪽에서 군사동맹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은 중러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쪽 영토에서 군사동맹 훈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한미 군사동맹의 훈련이 벌어질 때에도 자체로 맞대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대적 관계의 해소라는 말은 똑같은데 그 이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적대관계의 해소 문제를 동맹관계를 비롯한 제반의 활동이 조선을 적대하는 행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조중러와 한미일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으니 어차피 적대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동맹의 훈련을 벌어놓고도 방어 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해 조선이 대응해 오면 도발했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입장은 없고 미국의 요구에 추종하는 입장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조선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반중 전선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든 조선을 끌어들이고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이가 좋다고 하면서 대화하자는 뜻을 드러내 보여도 그에 반대하지도 못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남북 관계를 맺어가겠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데에서 조중러와 한미일이라는 국제적 군사동맹 관계가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조선에 이런 국제적 군사동맹 관계를 맺는 부분까지 아예 서로 다 파기하자고 주장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대 정권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주권도 양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권이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진정으로 갖고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접근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게 국제적 군사동맹을 바라보는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남북 간의 합의가 다 무산되고 있다면, 여기서 한국이 국제적 군사동맹 문제를 해결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러려고 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 간의 적대적 관계를 인정하고 차라리 당분간 간섭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적대적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의의 행동도 곧이곧대로 수용하지 않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조건이라면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감정의 골만 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남과 북은 언젠가는 서로 통일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제적 군사동맹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대적 관계의 해소는 한 걸음도 진척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즉 서로 침공하려고도 하지 않고 서로 침략당하지도 않는 관계가 되어 적대적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때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국제적 군사동맹 관계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결 구조가 격화되면 더욱 국제적 군사동맹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가 된다면 한국 내부에서 국제적 군사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길이 더욱 쉽게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 파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자체가 다름 아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군사동맹 관계를 청산하는 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군사동맹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백날 가도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할 길이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적 군사동맹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도 통일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가 명확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하자면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적대적 관계를 해소한다는 말에 동감했으면서도 서로의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것처럼, 교류와 협력에서도 서로의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 또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로 인해서 교류와 협력마저 중단되고 말았을까요? 교류와 협력은 서로 이익이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서로의 이익이라는 차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살아야 하니만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통일을 이룩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북과의 교류와 협력을 주되게 자본주의의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력이 결합하면 투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까지 견지되지 못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중단되곤 했습니다. 박왕자의 피살 사건에 따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고, 끝내 개성공단의 협력 사업까지 중단되어 나갔던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로 오랫동안 살아온 조건에서 교류와 협력이 처음 진행될 때 여러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면서 계속 추진하자면 서로 간의 인내와 협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생각한 바가 다르다면 여러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핑계로 삼아 자신들의 꿍꿍이속을 채우려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역대 정권의 속셈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 단적인 것이 햇볕정책입니다. 한마디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서 옷을 벗겨 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주안점은 햇볕정책 자체가 아니라 북을 변화시키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북을 변화시키기에 햇볕정책이 유리할 것 같으면 그 정책을 시행하고, 만약 북과의 교류와 협력의 중단이 더 유효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핑계를 만들어 단절시키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의 협력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나, 문재인 정권하에서 끝끝내 개성공단마저 재개하지 않았던 것은 북과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면 북이 더 어려운 궁지로 몰릴 것이기에 북쪽을 변화시키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셈이 다 보이는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한다면 과연 그것이 끝까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조선이 어떤 이유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해도 이런 식의 교류와 협력이라면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지 않고 그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면 될 것인데도, 북이 구태여 폭파까지 강행하면서 앞으로 남쪽과 교류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아예 관계마저 끊겠다고 선언하고 나온 모습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교류와 협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굴복시켜 변화시키려는 엉큼한 속셈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교류와 협력이 진실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적대적 관계 해소와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통일의 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통일의 상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과 북이 오랫동안 이질적인 사회 체제에서 살아왔으니만큼 통일하자도 해도 자기 체제에 맞는 방식으로 통일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해도 통일하자면 상대방이 있기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대 정권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해 놓고도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이 사실상 증명되었기에 이 방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민족이라는 공통점에 의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의 연방국가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합의한 이후에는 그 주장을 대놓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합의 사항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통일하자는 말은 동일한데, 그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 조국통일의 상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과연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생각하는 조국통일의 상의 차이를 사상하고 통일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쟁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을 굴복시켜야 한다면 그것이 제일 유력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서로 각기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데다가 핵무기까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한들 민족적 파멸과 참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피해 통일하는 방법은 서로 달리 접근하는 방식을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4.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그 공통점인 애민·애국의 기치, 특히 외세와 매국노를 반대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자면 조국통일의 상이 무엇인가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에 맞춰 공통점을 확대 강화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공통점에 근거해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사회 역사의 주체인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조국통일은 한반도 민이 한반도 차원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무엇보다 주권부터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 차원에서 주권을 행사해서 한반도 전체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애민·애국이 조국통일을 수행하는 일치점이자 공통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공통점을 계속 확대 강화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민·애국의 공통점을 한반도 차원에서 계속 확대 강화해 간다면 조국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이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단정적으로 예측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해도 조국통일은 필연코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확고히 마련되었는데, 조국통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그 공통점인 애민·애국의 기치를 확대 강화해 가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핵심은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세에 굴종하여 매국적 행위를 저지르는 매국노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과 침탈은 매국적인 정책을 통해서 관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국노를 응징하지 않고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세와 매국노를 동시에 응징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접근하여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면 한국과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는 동맹관계가 남과 북의 주권을 제약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한반도 차원의 주권을 제약하는 제반의 외세와의 동맹관계는 다 파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외세와의 동맹 파기로 상대방의 침공이 우려된다면 남북이 군사 협약을 맺어 휴전선에서 서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상태로 전방 군대가 물러나도록 하면서 그 인원도 대폭 줄이고, 대신에 그 군인들을 조선이나 한국이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병력 배치를 전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남북이 애민·애국의 입장에 확고히 서 있다면 서로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상 지금껏 남북이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합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못했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서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에 굴종하여 매국적 행위를 해도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면서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적 행위를 응징하겠다는 애민·애국의 기치를 함께 들고 간 이상 여기에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민·애국이라는 공통점에 근거하여 외세와 매국노를 응징하여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것처럼,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또한 애민·애국의 기반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아간다면 그 폭과 깊이는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통점을 기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껏 남북이 서로 합의하여 전개해 왔던 적대적 관계의 해소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조국통일의 목표가 달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초되었던 것은 서로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했는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 공통점인 애민·애국의 기치로 외세와 매국노를 응징하는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북 간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한반도 차원에서 외세와 매국노를 응징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민·애국이라는 공통점에 기반해 필연코 조국통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6. 10. 6.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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