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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민 노무사 입니다.
2016. 3. 10. 최신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전국금속노동조합사건].pdf
1. 노조법 81조 4호 관련 기존의 91년 판례(구법하 판례)와 다른 법리를 1월말에 냈고
그 법리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2. 노조법 32조 3항 단서는 강행규정이라는 새로운 법리입니다.
중요합니다.
3. 유일교섭단체조항은 위헌위법이라는 사례입니다(학설과 같습니다).
홧팅!!!
첫댓글 감사합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