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셀프 수사’, 검수완박 때문?…이태원 참사 둘러싼 궁금증 3가지
이가영 기자
입력 2022.11.05 15:03 | 수정 2022.11.05 15:18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향해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해선 안 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대상에서 대형 참사를 제외하도록 한 ‘검수완박’ 법을 추진한 야당에 책임을 물었는데요. 여기에 공정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상설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검경 수사권 조정, 궁금증들을 짚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월 4일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종래 검찰수사권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검찰이 대형참사를 직접수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2년 5월 9일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더 축소 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2차 검수완박’ 법입니다.
그 결과 검찰은 대형참사에 대해 수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차 '검수완박' 법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대형참사가 제외됐다. /조선DB
◇그럼 검찰은 계속 수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당장’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습니다. 용산서장과 112상황실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2항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당장 검찰에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검찰은 언제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이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송치하고 난 뒤에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용산구청, 용산서, 인파 등 모든 면을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갈래의 불법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은 현재 경찰이 유일합니다.
◇지금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수는 있나요?
경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죠. 특검 도입은 가능하지만, 상설특검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상설특검 구성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빠르게 특검이 구성된 기간이 20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증거가 사라져 참사 원인을 밝힐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설특검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설특검 인력의 한계입니다.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결국 3명의 검사와 30명 이내의 수사관이 이번 참사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진상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재난 대책 수립에서부터 현장 대응에 이르기까지 참사를 막을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덤덤한 국가 기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책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선DB
가을햇볕
2022.11.05 15:38:41
지금 더듬당 놈들이 대놓고 시체팔이 하기가 좀 애매한게 지들이 검수완박 한다고 경찰 업무를 급증시켜 놓았고, 여경들 수만 늘려 현장 인원도 모자르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에는 대형참사 수사도 직접 못함. 지금 더듬당 놈들은 그 역풍이 두려운 거임. 특히 문ㅈㅐ앙 하고 찢재명이 앞장서서 시체팔이 하고 싶은데 한편 지네들 잡혀갈까봐 검수완박 해논거라 골때리는 상황임. 게다가 5년전에 국토부 용역의 해밀톤호텔 주변 보행권 실태 조사에서 도로폭 좁아 사람이 오가는 길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문ㅈㅐ앙 정권내내 쌩깜. 공짜로 국민에게 돈 뿌려 표 얻기에 급급했던거지. 문ㅈㅐ앙은 진짜 사람이 먼저다 말만 한 시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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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2022.11.06 03:29:03
힘없는 서민들 사건들 너무 쉽게 유야무야 덮는 것이 경찰이다.
fpdlwj
2022.11.05 18:37:34
깽깽이들은 시체팔이가 전문이다.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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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접착제
2022.11.05 15:31:52
문재인의 .......... 알박기 인사 ( 류미진, 이임재, 김광호 )......... 이재명아 ~ 너는 말이다. 이천 참사로 여러사람이 희생되었을 때, 떡볶이 먹방 하면서 희죽대며 웃고 있더라 ! 너도 사망자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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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접착제
2022.11.05 15:41:00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전남 함평-경찰대출신)의 늑장대응(경찰대출신),류미진(전남 나주 -경찰대출신) ===========대단 허이~~~~~ 이것들이.....경찰 조직의 곰팡이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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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y
2022.11.05 19:32:04
졸라민국 만세 쌍방울 흔들며 개딸딸
곰돌이
2022.11.05 15:39:38
학교 다닐 때 돌과 화염병을 던지던 인간들이 법에 대해 뭘 안다고 검수완박을 하나? 그러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이제는 경찰도 못믿고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설치겠다. 한마디로 자승자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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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神 뭉죄인
2022.11.05 15:50:36
민주당이 이런 대형 인명사고때 얄밉게 써 먹을려고 검수완박 이라는 더러운 法을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법에는 대형 인명사고때 검찰이 관여 못하도록 검찰 손 발 다 묶은 법이다. 민주당은 미리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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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2.11.05 16:08:15
세월호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의심?榮쨉? 이태원사고가 또일어났다 우연이 두번 겹치면 이건 우연이아니다 용산경찰서장 상황실장이 자리에 없었다 담당지휘관들이다 마치 작전처럼 지휘를 하지않았다 이게 내가 너무 오바하는건가? 살면서 두번의 우연은 없다라는건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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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2.11.05 16:32:25
따불당이 무능하고 정권에만 관심갖는 경찰에 수사권 자체를 넘겨준게 문제다! 담을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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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주마
2022.11.05 17:29:02
요기도 전라도! 저기도 전라도! 기가 막힘니다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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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꽃피다
2022.11.05 17:35:58
검수완박은 완전 엉터리였군. 결국 문재인, 이재명의 범죄행위를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라는 것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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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2.11.05 17:34:52
원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지들 패거리 알박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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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dull
2022.11.05 17:34:25
지난번 경찰의 독립을 빙자해 항명을 했던 문재인 떨거지 좌파들이 여전히 경찰에 득시글거리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를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루 속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국수본이 업무상 과실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는 용산시장 놈 등에 대하여 직무 유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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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돌
2022.11.05 17:45:17
검수완박 밀어붙일 때 예견된 재앙. 문재인 일당들아 족은 사람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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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2.11.05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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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호크
2022.11.05 17:21:50
우리도 경찰대 폐지해야한다. 미국처럼 순경부터 시작해서 일잘하는 경찰이 승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경찰대 나와서 경위달고 간부랍시고 일보다는 승진과 줄서기에 바쁜 그런 경찰은 필요없다.. 국회의원 빽은 되야 경무관 승진하고 고위직에 가니 정치경찰만 있을 뿐이다.이런 조직구조로는 백날 입으로 쇄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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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
2022.11.05 17:25:26
민주당이 정권잡았을때 문재인정부정권에 충실한 OO만들어놓은것부터 반성하시고 사죄하세요 국민이 졸입니까?? 160여명이 죽어나갔는데 정말 이러고 싶어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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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
2022.11.05 17:23:03
그말이 그말이지 검찰이 지금 수사 못하는게 맞잖아요 승재현님 경찰쪽이라 이런식으로만 말하는겁니까??? 좀 솔직해집시다. 검찰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이미끝난겁니다..이번에 대통령 아니었으면 녹취록도 사장될뻔했지요??지금 경찰 수뇌부의 행적도 대통령의 지시아니었으면 뭍혔을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이야기한다고 욕하잖아요 정말 우끼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