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요약)

[김영미]

[5.30.화.조간]_2023년_新_한국_의료_붐을_위한_외국인환자_유치_활성화_전략_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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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요약)

Ⅰ. 추진배경

□ (시장 현황)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년 109조 원(820억 달러)에서 ‘25년 240조 원(1,820억 달러)으로 연평균 9.7% 성장 전망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중

□ (한국의료 경쟁력) 암·이식 등 선진 의료기술 대비, 상대적 낮은 가격, 첨단 의료장비·IT 기반 시스템 등 높은 국제 경쟁력 보유

Ⅱ. 성과 및 한계

□ (성과) 외국인환자는 ’09년 6만 명→’19년 50만 명(’22년, 누적 327만 명) 기록 후, ’20년 코로나19로 급감하였으나 ’21년부터 회복 중

* (’09) 6만 → (’15) 30만 → (’19) 50만 → (’20) 12만 → (’21) 15만 → (’22) 25만

○ (유치기관) ’09년 1,547개→’22년 2,921개, (유치국) ’09년 139개→ ’22년 192개

○ ’19년 의료관광 지출액 약 3조 331억 원, 생산유발액 약 5조 5000억 원 수준

□ (한계) 엄격한 출입국절차, 지역·진료과목 편중, 외생변수 민감, 낮은 한국의료 인지도 등에 대한 개선 필요

① (출입국절차) 재외공관 중심 비자 발급 절차,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심사 지연되는 등 비자 절차 어려움 호소

② (지역·진료과 편중) 유치환자 78.2%(’22년)가 수도권 집중, 진료과목 다양화에도 불구, 여전히 성형·피부과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내과통합) ’19년 19.2% → ’22년 22.3% / (성형‧피부) ’19년 29.7% → ’22년 28.1%

③ (외생변수 민감) 감염병, 국제 정치 등 외생변수에 따라 급격히 변화

*▴(사드) ‘16년 36만 → ’17년 32만, ▴(코로나) (’19) 50만 명 → (‘20) 12만 명(76.5% 감소)

④ (낮은 인지도) 한국의 경제규모, 문화(K-curture), 의료수준 등에 비해 한국의료 ’메디컬코리아‘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는 낮은 편

Ⅲ. 세부 추진방안

전략 1

출입국 절차 개선

1-1.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 (지정 확대 ) 비자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우수 유치기관 지정 확대(’22년 27개 → ’23년 50개 이상)

□ (당연지정 신설)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 지정(심사면제)

* (現)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은 가점 대상(5점) → (後) 신청 시 당연 지정

□ (인센티브 확대)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최대 3인 동반) 혜택 부여

1-2. 비자 제한 완화 및 신속발급 지원

□ (제한 완화) 일반 유치기관 동시 운용 가능한 비자 발급 쿼터 상향(’22년 5건 → ‘23년 10건),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 제출서류 완화*

* 배우자·직계가족 유무, 병의 시급성 등 고려하여 형제·자매까지 가족 범위 확대,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 면제

□ (신속발급 지원)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재외공관 부임자 대상 교육 및 시급을 요하는 환자의 의료관광비자 우선 처리방안 검토

전략 2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2-1. 의료·관광 연계 강화

□(지역 특화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의료·관광 연계를 위해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

□ (고부가가치 환자 타게팅) 연관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 발굴·홍보

□ (홍보 마케팅 확대) 국내·외 주요 행사 및 K-Culture(K-pop, 드라마 등) 활용 홍보콘텐츠 발굴, 통합 채널 구축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2-2.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전략 마련

□ (전략 수립) 주요 발생질환, 송출 주체(국가, 보험사, 유치업체 등),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전략 수립

□ (진료분야 다양화) 중점 진료분야로 한국이 잘하는 성형·피부과와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국 특유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 수립

○ 국가별 주요 사망원인 및 중증·복합성 질환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기술·의료기관 등 홍보 및 해당 분야 환자 송출 협력 추진

○ 한의약 분야 유치 대상 국가 확대*, 유관부처·기관(관광공사, 한의약세계화 추진단 등)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 ’20~’21년 일본, 중국 중심에서 중동, CIS, 동남아 등으로 대상 확대 추진

전략 3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3-1. 유치기관 질 관리

□ (인증 확대) 기존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인증유치기관 확대

* (의료해외진출법 ‘22.12) 유효기간 2년 → 4년, 조건부인증 1년, 교육·연수 혜택 도입

□ (의료기관인증평가와 통합) 유치기관 평가인증제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인증원)와 통합 운영*

*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3-2.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 (사전·사후관리) 방문 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원격협진) 확대

□ (비대면진료) 외국인환자의 한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해외진출법」개정을 통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전략 4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4-1. 메디컬 코리아 홍보 확대

□ (민관협력사업 지원) 재외공관, KOTRA 본사 및 무역관, 해외문화홍보원 및 한국문화원, 보건산업체 등과 협력사업 활성화

* ‘22년 총 12개국(14개 공관) 재외공관사업 확대 및 KOTRA·한국문화원 등과 연계 강화

□ (국제행사 개최) ’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를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컨퍼런스로 육성, G2G·B2B 협력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

* ‘10년부터 의료관광 글로벌 컨퍼런스 운영, 23.3.23.~24. 개최

□ (온라인 플랫폼 활용) 시·공간 제약 없이 한국 의료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홍보 확대

* 메타버스 내 한국의료홍보관 개설 및 Medical Korea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외국인환자 종합 지원창구(2개소)를 통해 한국 의료정보 안내, 의료분쟁 지원, 불법브로커 상담 등 제공

* 인천공항, 서울관광공사 운영, 일반상담 → 방문 환자별 귀국 전·후 전주기 지원 강화

4-2. 한국 의료 위상 강화

□ (나눔의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상으로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확대 및 홍보 강화

* ‘11∼‘22년 28개국 총 418명, 국내외 유명인 등과 연계 스토리텔링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외국의료인대상 온·오프라인 연수프로그램확대, 연수생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홍보 및 현지 유치 기반 마련

* (온라인 연수,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20∼’22년 45개국 486명

(오프라인 연수, KMTP) ’22년 중동 4개국 의사 238명, 치과의사 21명 수료(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