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 생각 궁금했다” …민노총 전직 간부들, 北공작원 만난 사실 인정

[육군사랑(박동현)]

“그들 생각 궁금했다” …민노총 전직 간부들, 北공작원 만난 사실 인정

입력 2023-08-14 15:34업데이트 2023-08-14 15:34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 내에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입구 모습.2023.2.23/뉴스1 강정태 기자 ⓒ News1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법정에서 최초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4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석모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과 김모 민주노총 전 강원지역본부 조직차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석씨 등 4명의 피고인들은 법정에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형집행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받는 미결 수용자는 법정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다.

이들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수의를 입고 있으면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복을 착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은 이들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온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피고인들의 가족들로 가득 메웠다.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자 방청석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석씨 등 4명은 그동안 검찰과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오다 이날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입장을 최초로 밝혔다.

석씨는 모두진술에서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기에 그들의 생각이 궁금했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만나면 길이 있다고 생각해 만남으로 오해와 불신,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북한공작원과 해외에서 만난 사실 관계는 인정한 셈이다.

김씨도 모두진술을 통해 “이 곳에 있는 피고인 중 알고 있는 사람은 석씨 한 명뿐”이라면서 북한 공작원과의 만남에 대해 “석씨의 소개로 특정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 점심과 간단한 술자리를 한 특별할 것 없는 만남”이라고 못박았다.

김씨는 특히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지하조직’과 관련해 “그런 조직을 본 적도 없고 이 조직에 속해 어떤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공소장 일본주의(기타사실 기재)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 △형사사법공조 조약 △공소사실 특정 없음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또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에 따라 재판부가 ‘축소 해석’ 해줄 것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측은 그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피고인들의 최초 입장을 조서에 남겨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조서에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수원=뉴스1)

출처 “그들 생각 궁금했다” …민노총 전직 간부들, 北공작원 만난 사실 인정｜동아일보 (donga.com)

“그들 생각 궁금했다” …민노총 전직 간부들, 北공작원 만난 사실 인정

댓글 46개

• 졸린꽃사슴68

  2023-08-14 16:01:21

  과거 나도 운동권에서 민주화운동의 선두에서서 활동했었다. 80년대 후반 90년도까지 굳건히 활동 햇다. 200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종북좌파 들의 핑계일 뿐이다. 지금은 사회민주화가 잘 되어서 투쟁이 아니라 대화로 풀수 있는 시대라 본다. 좌익을 만나서 국가의 장래를 논하는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적대행위라 본다. 큰 처벌로 바른모습 보여야 한다. 공산주의는 입만열면 거짓말 거짓선동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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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데리안H

  2023-08-14 15:58:25

  후후후 ...
  
  남조선 적화를 위한 대남 공작원 뻘갱이 홍어쉑들 ...
  
  개정은 개씨일가에게
  충성서약서를 쓴 궁색한 핑게 좀 보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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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데리안H

  2023-08-14 16:00:47

  북한 노동당 뻘갱이들이 궁금해서 ㅋ
  
  개정은 개씨 왕조의 개가 됐다는
  전라도 뻘갱이 홍어쉑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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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석

  2023-08-14 16:29:40

  그들 생각이 궁금해서 만나봤다~???~~니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백번을 이해하려 해도 니들은 북한을 동경하고 대한민국을 해하려는 반국가이적죄~~김정은이가 좋아할 행동이니 이적죄~그리고 이적단체를 형성했겠지~~법정에서 또 아우성치고 난리쳐 재판을 못하게 할지도~~대한민국 법으로 엄히 처벌해야~~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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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2023-08-14 16:10:52

  이런 ***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어너나라 국민인가 나라망치는 발갱이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라팔아먹은 이완용이 후손들 아닐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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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js11

  2023-08-14 16:23:21

  판사. 왜 죽였는가? 민노총. 죽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서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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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3-08-14 17:37:28

  궁금해? 그냥 북으로 가라! 가서 아오지탄광에서 석탄이나 죽도록 파라! 아오지탄광이 무슨 뜻인줄 아나? 아...오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뜻이란다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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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의피터

  2023-08-14 17:21:58

  종북반역간첩은 무조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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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김태우 사면에 “尹 정권,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8·15 광복적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2023-08-14 21:18:00

• 나다

  2023-08-14 17:23:01

  이상국가로 산채로 올라가라 거기서 동거하면 생각 더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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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은

  2023-08-14 17:03:33

  진짜로 먹을게 없어서 굶어죽는게 사실인지 그게 궁금했나? 아니면 핵무기가 진짜로 몇개있는지 그게 궁금했어?? 궁금하다가 씨앗심기에 코껴서 인생 종친넘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이 궁금했던겨?? 갸들이 궁금한걸 그냥 갈켜 주것냐 ?어리한 언넘 멘치로 30억은 갖다 바치야 갈켜줄까 말까다ㅡㅡ정신채리라 그러다가 인생꼬인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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