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공부방 후기^^

[모코모코]

초행길인데다 밤중이라 헤매느라 공부방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박상하님께서  발제중이셨습니다. 방해될까 죄송한 마음에 조심조심 들어가

조금더 서두를걸.. 하는 후회를 누르고 열심이 들어봅니다.

발제는 올려주신 자료를 토대로 부분부분 설명을 곁들여 해주셨습니다.

발제후 토론시간에 나온 이야기들을 간략이 정리해 봤습니다.

실업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

통계자료에서 전문직의 비율이 상승했는데 보험설계사들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전문직으로 들어간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취득자는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인구로 들어간다.

공인중개사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의 일부분만이 개업을 하며

그마저도 개점휴업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10개구로 나눠져 있으며 1개월 주택보급량(거래량)은 대략 3000호 정도이다.

이를 하루로 환산해 보면 하루 100건정도의 거래량이며 1개구에서 10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것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비 턱없는 거래량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거래량은 더 적어진다.

통계자료의 지표란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발표에 신뢰도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다.

자연실업률을 무시 못하는것 아닌가. 실업자가 있어야 기업등에서 고용할 취업자가 생기는 것이고

실업자가 0인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한다. 실업률이 적은게 꼭 좋은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연실업률- 1968년 프리드먼이 처음으로 주장한 개념으로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을 말한다.

                      프리드먼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율과 현실의 인플레이션율이 같은점을 장기균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고 불렀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수있는 수준의 실업률, 물가안정실업률

                      이라고도 부른다.)

실업률과 맞물려 나오는게 인플레이션이다. 발표한 실업률이 4%, 물가상승률이 3.7%인데 믿을수가 없다.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가 역관계에 놓여있다는 경험치에 불과한 것이다.

(*필립스 곡선-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역관계를 그래프상에 나타낸 곡선,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비판받음.)

취업률이 50대에 급증가 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체험하는 것으로는 40~50대 취업률이 엉망이라고 본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건지 모르겠다.

주변의 40~50대를 보면 이른 나이에 조기 퇴직을 한다. 퇴직후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시도하나 잘 되지 않는다.

이 나이대는 대부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준다는 쪽으로 몰린다. 2~3년전에 터졌던

상조회사건을 봐도 알수 있다.

일자리의 문제는 세계 역대 정부에서 해결점을 찾기위해 발버둥을 치는 문제이다. 실업자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취업가능 인구에 집중해 보면 50대의 취업률 급증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생존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다. 돈 3만원이 없어서 아이를 입원시키지 못해 아이가 죽은 경우도 있다.

국가가 현실성 없는 고용창출정책을 펴기 보다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먼저라고 본다.

88만원 세대를 보며 심각성을 느낀다. 실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기업 하나의 문제로만 볼수 없으며 점점 고비용사회로 되어버리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의기관과 공무원 등 사회구조의 정화 가능자등의 자각과 사회감시가 필요하다.

70만명 이상이 매년 사회로 배출되며 대부분 실업으로 사회로 내팽겨쳐진다. 사회로 배출되기전, 그리고 기업에게도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

취업자 입장에서 스팩은 어느정도 적당이 있다. 그러나 서류를 내면 취업이 안되는 이유는 기업등에서 

능력보다는 말잘듣는 사람을 뽑는 경향이 있다. 학부쪽에서 일하려고 해도 이미 그쪽은 인맥관계로 내정 되어있다.

솔직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입이 없으니 결혼등 미래를 계획할수도 없다. 등록금투쟁 마지막세대이다. 그때

선배들의 말을 듣고 노동체험을 4개월정도 했다. 그런데 솔직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 맞는 사람을 키우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 아쉬운것은 중소기업에서 인재를 키우기 힘든

사회환경이다. 사회적으로 도제제도등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있지 않은점과 인재를 키워놓고보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점이

있다. 이렇다보니 일할때 스팩이라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나에게 돈벌어주는게 중요시 된다.

또한 고용을 해놓고 보면 자기계발은 등한시하고 노동의 가치와 질의 향상없이 월급만을 쟁취하는 문제등이 보인다. 

프로그래머인 동생은 결국 해외로 진출을 했다. 동생의 고민은 박사과정을 거쳐 기업에서 어느정도 승진이 된후에는

능력여부와 상관없이 더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이였다. 결국 한국사회의 기업구조는 개인하나하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수 없는 구조이다.

유아교육과를 나와 사립유치원으로 취업을 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원장의 교육이념대로 모든과정이 이루어질뿐

교육자로써 자신의 것을 펼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불평등을 느꼈다. 지금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쪽계열로 취업시 초봉이 80~100만원 사이이다. 급히 만들어져서 겉만 화려할뿐 실질적으로 전공을 살려

일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나도 저학년이지만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친구들도 대부분 전과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

농업경제학과를 다니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목표로 했지만 여자는 뽑지 않는등 불평등이 있다.  중소기업도 들어가려

했으나 이것도 맘대로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취업이 좌절되서 해외 구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영역이 많이 줄고 있는것은 기업운영시 필수적으로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퇴직후 중소기업을 만들어 하청을 받는 구조등 모든것이 공개된 상태에서 대기업과 거래를 한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에 이윤이 없는 문제, 당장 쓸 인력만 채용하는문제, 비계획적인 운영등의 폐해가 있다.

이러한 것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듯 하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정리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

모두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나 일자리는 경제의 틀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젊은이들 또한 꿈과 희망에 욕심이 있어야 하나 직업의 다양성이 없는등 좁은틀에 갇혀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과정에서 찾아볼수 있다.

유럽이나 일본등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사고가 갖춰졌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가업을 이어 우동집, 생선가게를 하는등 직업의 다양성이 있다.

한국은 이러한 역사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젊은이들 또한 대기업이나 공무원만을 목표로 취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직업의 안정성 추구이며 직업의 서열화가 소득의 서열화라는 사회적으로 고정된 관념에서 비롯된점도 있다.

또한 IMF이후 부동산에 함몰되어버린 경제의 틀속에서 자연이 일자리는 그 다양성을 잃어버릴수 밖에 없었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90%를 차지하는등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고용인, 취업자, 대기업과의 문제등 다양한 문제에 기인한다.

그중에서 한국의 교육문제를 들어보면 한국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매우 동떨어져 있으며

사회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전무하다고 볼수 있다.

가까운 일본은  유럽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안정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는 취업과 고용의 과정에서 찾아 볼수있다. 일본의 중소기업의 취업과 고용은 오랜 시간 신중이 이루어진다.

취업과 고용의 과정은 졸업전부터 이루어지며 회사견학,활발한 교류, 서로의 확인과정을 거쳐

취업자와 고용인 모두의 확고한 결정과정을 거친다. 채용후에는 각 중소기업 고유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취업자를 자신의 기업에 맞는 인재로 육성하며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기업유지의 한계선에서 이러한 질적차원의 성장을 돌볼틈도 없이 돌아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숙명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공부방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통되는 부분은

사회와 경제구조의 문제가 근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취업희망자나 실직자등등 한국사회는

이제껏 각 개인이 무능한 탓이라는 사회인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전해지는 유럽선진국의

실업자들의 시위모습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분풀이를 하는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일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하며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 하는 역할,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중재역할 등등을 해야함에도 겉으로만

보여지는 허세적인 통계만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의 정책수행이 아닌 단시간내에 보여주기 성과주의식의 정책으로

성장하려는 한국사회에 역행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한 것을 정부의 무능과 잘못으로만 몰고가는 것 또한 바르지는 않을것입니다. 국민 스스로도 올바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똑똑하고 의식있는 국민들 대비 무능정부라는 생각은 어쩔수가 없네요..ㅠ.ㅠ)

국민의 역할은 끊임없이 길잃은 어린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길을 알려주는 것에 있지 않나 합니다.

쓰고보니 장황하고 거창해져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고성]

역쉬 정리를 잘해 주시는 군요.^^ 역쉬 입니다.

[처음같은]

동감입니다. 실황중계 처럼 정리를 너무 잘 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이니까 사람이 풀어 낼수 있는 해답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모코모코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달리기맨]

후기 잘 읽었습니다.

[모코모코]

헉------;;;

[rkdwlstjdd0]

후기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의산]

잘 정리하신 후기 감사드립니다.

[모코모코]

그런가요.. 전 아직 수준이 ㅠ.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이야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많이 좋았어요..ㅠ.ㅠ 판도라란님 나중에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에대한 고찰이란글 한번 올려주세요.. 저처럼 초심자를 위해서요... 부탁 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