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을 위한 서평 이벤트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관리수정]

답은 현장에 있다!

농업과 농민 정책, 농민의 직업윤리,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농민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농사지을 땅을 확보할 것인가?” “어떤 농사를 지어 어떻게 팔 것인가?” “품목별생산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됐다. 주요 종합 일간지 편집국장을 지낸 저자는 어느 날 펜을 내려놓고,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경험했다. 그렇게 10 여 년 동안 저자가 직접 땅을 밟으며 현장에서 겪은 생각들과 기관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체계적으로 던지고 있다.

예전 농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농산물을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 농민들의 가장 어려움은 땅 구하기라고 한다.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에 부딪힌다. 청년이나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 때문에 농촌에는 청년이 없다. 농업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려운 분야가 되어 버렸다.

어렵게 땅을 구하고 농사를 시작해도 농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장벽이 또 다시 농민을 기다리고 있다. 2018년 농민 출신으로 농식품부 장관까지 지낸 야당 국회의원은 영농비로 쓰라고 줬더니 마트, 편의점, 식당에서 더 많이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신문은 커피숍에서 과다지출을 한 청년후계농을 맹비난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 청년농은 농사 일과가 끝나면 매일 읍내 커피숍에서 하루의 피로를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달랬다.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은 안된다는 억지에 저자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 책에는 쌀값 직불금부터 농지값 임차료, 농민들의 기본소득, 공익형 직불제, 농민지원예산, 국가식량계획 등 저자가 언론인으로서, 귀농인으로서, 공공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단순 제기에서 끝난다면 이 책은 그저 그런 농업 관련 도서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더욱 값지다. 실제 귀농인으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어디에 토로해야 할지 몰랐던 대한민국 수많은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언론인 그리고 공공기관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해법은 현장에 있었다.

∥책 속으로

대장동 사건을 보며 필자가 주목한 건 각종 개발명목으로 해마다 사라지는 농지다. 대장동 택지는 고작 27만8,440평 이다.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5,280만평이 사라졌다. 그 중에 724만7,760평이 주택용지로 전환됐다. 대장동의 26배 규모다. 전국에서 민간개발, 공공개발, 또는 민관공동개발 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 많은 개발이익을 누가 다 먹었을까?

민간주도 개발사업은 시행사가 초기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개발대출을 받는다. 시행사는 초기 위험부담을 안는 대신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 받는다. 이러니 불가피하게 대규모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려면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 그 중 일정 부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값싸게 분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는 국가가 개발이익으로 다른 지역에 농지를 매입해서 공공임대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짜농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농지법을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줄인 농지를 대규모로 전용해서 생기는 이익을 소수 개발업자와 투자자, 가짜농민들이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1-1. 대규모 농지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 중에서

현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 농지투기꾼들은 매매계약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을 구해놓는다. 농사를 단 하루도 짓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농지를 소유한다. 윤희숙의 부친은 기존 경작자에게 계속 임차를 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이 끝난 후 세종시 전의면 논 3,300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 5년 후 윤희숙의 부친은 농어촌공사 위탁을 연장하지 않고 농지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인 간 임대차’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렇게 윤희숙 부친은 농지법을 잘 아는 투기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4. 농지투기의 온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중에서

농업이 어렵다고 한다. 농촌에 청년이 없다고 한다.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고 한다. 그런데 청년이나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 농민들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면 농산물을 파는 것이라고 했다. 요즘 농업에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땅 구하기’라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1-5. 쌀값 직불금 오르자 농지값 임차료도 껑충> 중에서

3억 원 대출은 턱없이 부족하다. 5억 원으로 늘려 달라. 대출이자 연 2%를 1%로 낮춰 달라.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해달라. 2018년, 2019년 선정자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인데 사실상 상환하기 어렵다. 최소한 2020년 이후 선정자 기준으로 완화해달라. 농협 시군지부나 지역 농 축협을 찾아가면 청년후계농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 전문 담당자를 지정해 달라. 대출금은 영농운용자금만이 아니라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대출금을 본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가공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업 확장 개념으로 판매 체험장 설치 등 6차 산업에도 쓸 수 있게 해달라.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 청년후계농으로 선정이 되면 농신보 보증비율만큼은 담보 없이 대출을 해달라.

-<2-1. 3억 원 신용대출은 꿈 같은 이야기> 중에서

2018년 사업 첫 해에 벌어진 일이다. 농민 출신으로 농식품부 장관까지 지낸 야당 국회의원은 영농비로 쓰라고 줬더니 마트 편의점 식당에서 더 많이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신문은 커피숍에서 과다지출을 한 청년후계농이 있다고 비난을 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어느 청년농이 일과가 끝나면 매일 읍내 커피숍에서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이 청년농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 피로를 달랬다. 이게 그토록 비난받을 일인가? 농민이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는 안되나?

-<2-2.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는 안되나> 중에서

농민기본소득이 가능하려면 세 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두 번째는 농민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이다. 세 번째 장벽은 농업예산의 구조조정이다.

-<3-1 농민기본소득, 세 개의 장벽을 넘어야> 중에서

명색이 공익형직불제인데 어떤 농지는 공익에 기여하고, 어떤 농지는 공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면 공익형직불제가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인지, 소득보전수단인지 뒤죽박죽되어 버린다.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공익형직불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추가 재원 1조 원(추정)에 대한 대책은 없다.

-<3-2. 반쪽 직불제, 누구는 공익에 기여하고 누구는 안하나?> 중에서

2020년 9월3일 가락시장 양배추 8kg 상품 가격은 7,020원, 다음날 1만6,251원으로 131% 급등, 다음날은 8,723원으로 46% 폭락, 전 날 가격정보를 보고 가락시장까지 양배추를 싣고 온 농민은 8,723원을 받아들이든지 이 가격을 수용할 수 없으면 하차했던 양배추를 다시 싣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시기 양배추의 평균 소매 가격은 1만5,597원이었다.

-<4-1. 경매제 말고, 농민에게도 가격결정권을 달라> 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2010~2019년 1조8,016억 원을 투입해서 농지 7,181ha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했다. 하지만 2017년ᄁᆞ지 1만ha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물 건너갔다. 그러자 2027년까지 3만ha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그냥 내지르고 본다.

-<6-1. 국가식량계획, 거짓말을 반복하면 습관된다> 중에서

일본은 2018년 기준 주식용곡물자급률이 59%이고 식량+사료용 곡물자급률이 28%다. 그래도 20년 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고작 45.8%다. 곡물자급률은 20.2%다.

-<6-2. 날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 중에서

농민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사회적 가치가 있는 농업을 생각해야 한다. 농민은 제 본분을 다하고, 사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대우가 시원찮으면 농민은 조직된 힘으로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6-3,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직업윤리> 중에서

“1970년 국민 1인당 쌀 136.4kg을 소비했는데, 2020년에는 57.7kg으로 감소했다.” 해마다 1월이면 언론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도 농식품부를 질책하는 메뉴로 자주 등장한다. 한마디로 틀린 내용이다.

-<7-1.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 중에서

∥목차

프롤로그

1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1장. 대규모 농지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

2장. ‘사회전복’이 두려워 토지공개념 도입한 노태우

3장. 1년 만에 농지 5,280만평이 사라졌다

4장. 농지투기의 온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5장. 쌀값·직불금 오르자 농지값·임차료도 껑충

6장. 상속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제한해야

7장. 공공임대농지·시설을 대폭 늘려야

2부. 청년농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1장. 3억 원 신용대출은 꿈같은 이야기

2장.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는 안되나?

3장. 12월인데 밭에 푸른 싹이 있어야 한다니

4장. 농민은 줄어도 농업공무원은 늘어난다

3부.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1장. 농민기본소득, 세 개의 장벽을 넘어야

2장. 반쪽 직불제, 누구는 공익에 기여하고 누구는 안하나?

3장. 그 농민지원예산 누가 다 먹었을까

4장. 농촌을 떠도는 ‘눈 먼 돈’ 어찌할까

4부. 농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1장. 경매제 말고, 농민에게도 가격결정권을 달라

2장. 품목별생산자조직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

5부. 장밋빛 환상, 스마트팜의 허실

1장. 첫 번째 모델: 관주도형

2장. 두 번째 모델: 민관협력형

3장. 세 번째 모델: 네트워크형

4장. 좋은 데이터는 돈 주고 사야 한다

6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1장. 국가식량계획, 거짓말을 반복하면 습관 된다

2장. 날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

3장.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직업윤리

4장. 쌀 밀 콩, 복수의 국가전략작물로 키워야

7부.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

1장.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쌀 소비 통계

2장. 연간 귀농인구 1만7,000명인가 9만명인가?

3장. 시대를 못 따라가는 농가소득 통계

∥지은이

지은이 신명식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내일신문 기자,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2010년 귀농해서 유기농배 농사를 지으며 생산 가공 유통을 함께 해서 6차 산업 인증을 받았다.

품목별생산자조직, 영농조합, 협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다.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을 지내고 퇴직했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를 농업계 아웃사이더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저자는 16년간 국내 종합 일간지 기자 생활을 거쳐, 10년 동안 귀농인으로 살았다. 여기에 농업 관련 공공기관장 경험까지 더했다. 언론인, 귀농인, 농업 관련 공공기관장 등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력의 소유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아웃사이더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색적인 경험을 십분 발휘해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책을 세상에 선보였다.

저자는 가장 먼저 매년 사라지고 있는 농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5,280만평의 농지가 사라졌다. 그 중에 724만7,760만평이 주택용지로 전환됐다. 때문에 요즘 농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농산물을 키우거나 파는 것이 아닌 바로 땅 구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시작부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설사 시작하더라도 농민의 기본 소득은 보장되지 않는다.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논의는 여전히 농업계 내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다른 저소득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농민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짚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연간 거래규모는 24조원이 넘는다. 이 중 절반이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에서 82개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를 통해 거래된다. 6,450명의 중도매인은 거래가 가능한 도매법인이 지정되어 있어서 산지출하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다. 농산물의 품질보다는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매제를 통해 가격은 결정된다. 즉, 농민은 자신의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마음 졸이며 자식을 키우듯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남들이 결정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다. 그런데 더 문제는 농산물 거래를 독점하는 6개 도매회사법인 모두 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저자는 청년농, 스마트팜의 허실, 날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 농민의 직업윤리,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 연간 귀농인구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가소득 통계 등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하나씩 설명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서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농민의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당부의 글을 남긴다. 농민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사회적 가치가 있는 농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민은 제 본분을 다하고, 사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한다.

언론인, 귀농인, 공공기관장의 경험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문제들과 해결책이 2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

<귀농사모 회원 대상 서평 이벤트>

1. 모집인원 : 10명​

2. 서평자 명단 발표 : 4월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3. 도서 배송 기간 : 4월 24일 이후​

4. 서평 등록기간 : 2022년 5월 1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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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평 이벤트 댓글에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나 기대평을 남겨주신 분 중 10분을 선정하여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2. 선정되신 분들은 svedu@daum.net 에 아이디명,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배송하여 드립니다.

​3. 책을 읽으신 후에 귀농사모 카페의 <귀농정보 교육정보>에 서평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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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

현재 귀농귀촌 상담을 하고 있는데
목차를 보니 귀농인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들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주가 닭]

공공개발이 땅투기 땅값 올린다
수도권의 논답에 누구나 집지을수 있게하면 수도권집값이 오를수 없으며 땅값도 오를수가 없다

[최윤환]

2021년 11월
충남 보령지방에서는 햅쌀 80kg 한 가마니 쌀값은 195,000 ~ 200,000원.
이 가격으로는 농민들 허덕거릴 수밖에.
위 자료에서 ' ... 1970년 국민 1인당 쌀 136.4kg을 소비했는데, 2020년에는 57.7kg으로 감소했다.”
그럼 현재의 국민들은 모두 굶는다는 뜻일까요?
천만에.. 해외에서 엄청나게 수입한다는 뜻.
년간 해외에서 쌀 수입량은 45만 톤 이상이라는 뜻.
쌀 수입물량이 540만 가마니 이상일 게다.
기타 식료품 수입물량에 대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내 경우... 1977년 마늘농사 500접..
마늘쫑을 어머니와 함께 일주일 내내 뽑아서 리어카에 가득 실고는 시장에 나갔다.
비료 한 푸대 가격으로 넘겼다. 욕 나오는 농촌현실....
농사 안 짓겠다고 맹세하고는 그참 도시로 떠났고, 다른 직업을 가졌다.
꿈? 글쎄다.

지금은 퇴직했어도 농촌에 주소지를 두었기에 ... 위 책 구입해서 한 번 읽어야겠습니다.

[흙사랑 농원]

목차를 보니 농업인이나 농업에 관련된 사람이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구입해서 읽어봐야겠습니다.

[맨드라미2]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남편과 싸웠습니다. 몇 년 째 들깨 밭에 제초제 안 치고 농사 짓더니 올해는 제조제를 치려다가 저랑 대판 말싸움이 붙었어요.
약 치며 농사 지을 거 같으면 사다 먹지 뼈빠지게 농사지어 남는 것도 없는데 약친다구요.
남편이 풀 뽑느라 엎드려 있는 걸 보면 농사를 접어야 하나 심히 고민 합니다.
더군다나 수해로 농토가 망가진 현실. 이런 걸 감내하면서 농사 짓는데 먹고 살 궁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책 구해서 읽어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