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서울 강남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8.12고소)공표시각 고의 지연,유령투표,개표 전 공표,수개표누락, 미분류심각, 개표참관불능, 허위공문서

[huknow]

 18대 대선 강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1. 강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논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13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2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6분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투표지분류 종료 후 3시간 54 분 공표??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20일 01시 36분 ( 80번)

위원장 공표 1시간 후에 개표방송했다.(80번)

왜 강남구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약 3시간 이상을 지연시켰는가?

강남구 개표장에서는  논현2동제2투표구가 대략 22시 30분 안에 수개표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정작 개표방송에는 약 3시간 이상 지연된 12월 20일 01시 36분에 개표 방송이 되었다. 그러므로 강남구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개표방송이 나온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공표시각을 3시간 이상 지연 시켰다.( 80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남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역삼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56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9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8분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투표지분류 종료 후 3시간 19 분 공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0시 13분

위원장은 수개표가 끝나고 검열위원들 검열 후 즉시 공표 전송해야 한다.

왜 강남구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약 2시간 지연시켰는가?

강남구 개표장에서는 역삼1동제4투표구가 대략 22시 30분 전에 수개표가 완료되었지만 정작 역삼1동제4투표구 개표방송은 12월 20일 00시 13분에 방송되자 강남구 선관위에서는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공표시각을 지연 시켰다.(45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남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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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2. 서울 강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강남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부정투표, 전산조작)

1) 강남구 삼성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4,152 매

투표인수: 4,15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은 않은 2명이나 투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서울 강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2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부정투표의 증거인  + 2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2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부정투표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2 이 발생한  강남구 삼성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부정투표의 증거인  + 2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강남구 대치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86 매

투표인수: 2,78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이거나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서울 강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강남구 대치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미분류: 397 매 (오차율 14.24 %)  미인식투표지 386 매 오차율: 13.85 % 불량개표기

[기기번호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강남구 논현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66 매

투표인수: 2,66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이거나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서울 강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역삼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32 매

투표인수: 3,133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이거나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서울 강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미분류: 406 매 (오차율: 12.95 %)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4. 투표지분류 종료시각보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46분 빠르다??

1) 일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04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19일 22시: 17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19일 22시:31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투표함 열기도 전에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것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를 인지,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투표수: 2,604 매

미분류: 329 매( 오차율12.63%) 미인식투표지 303 매 오차율: 11.64 %

5.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강남구 대치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2시:24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29분

투표수: 3,506 매

수작업 시간: 5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강남구 논현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1시:31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9분

투표수: 2,667매

수작업 시간: 18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3) 강남구 개포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1시:32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6분

투표수: 3,471매

수작업 시간: 24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46 매 (오차율: 7.08%)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4) 강남구 논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1시:19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5분

투표수: 2,762매

수작업 시간: 26분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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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6.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강남구 선관위에서 미분류 5% 이상이 40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강남구 삼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76 매

미분류: 981매 (오차율:23.49%) 5% 이상 미인식투표지: 960 매(오차율: 22.99 %)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 625 매

문재인 : 333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95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할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이고 사무국장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3조, 122조)

[기기번호7]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2) 강남구 대치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85 매

미분류: 718 매 (오차율: 24.88%) 5% 이상미인식투표지: 712 매(오차율: 24.68 %)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 479 매

문재인 : 229 매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70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강남구 일원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639 매

미분류: 661 매 (오차율: 18.16%) 5% 이상 미인식투표지: 625 매(오차율: 17.17 %)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62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기기번호:7]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4) 강남구 대치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53 매

미분류: 657 매 (오차율 26.78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642 매(오차율: 26.17 %)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 476 매

문재인 : 143 매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619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기기번호:7]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5) 강남구 도곡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17 매

미분류: 602 매(오차율 14.62%) 5%이상 미인식투표지: 586 매(오차율: 14.23 %)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 374 매

문재인 : 211 매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58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6) 강남구 일월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03매

미분류: 598 매 (오차율: 17.07%)

7) 강남구 개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48 매

미분류: 596 매 (오차율: 16.79%)

8) 강남구 도곡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17매

미분류: 569 매 (오차율 16.65%)

9) 강남구 세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695 매

미분류: 548 매 (오차율 14.83%)

..........................

............................이하 생략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40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이 불량 개표기로 개표한 개표상황표는 무효이다.

7.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기 8대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1) 강남구 논현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8] 우측 상단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각 정당 참관인은 6명이기 때문에 개표반도 6대만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8대 설치하므로 개표기 2대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 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8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9. 서울 강남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강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119 매

 강남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119  즉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119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강남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강남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강남구 개표상황표 11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남구 개표상황표는 10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개 투표구를 1 개로,  28개 투표구를 14 개 투표구를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에 맞추어 위원장 공표시각을 맞추었다.

강남구 논현2동제2투표구(투표수: 2,613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2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6분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투표지분류 종료 후 3시간 54 분 공표했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20일 01시 36분 ( 80번)

위원장 공표 1시간 후에 개표방송했다.(80번)

왜 강남구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지연시켰는가?

강남구 논현2동제2투표구는 개표장에서는 대략 22시 30분 안에 수개표가 완료되었지만 정작 논현2동2투표구 개표방송에는 20일 01시 36분에 개표 방송이 나오자 개표방송이 나온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공표시각을 지연 시켰다.( 80번)

강남구 선관위에서 30분 ~ 1시간 지연 보고 전송 된 것은 9개 투표구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서울 강남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강남구 사무국장이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122조)

셋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2,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2, + 1 현상이 4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2, + 1 현상이 4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부정투표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2, + 1 현상이 발생한  4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2,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가 4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넷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른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강남구 일원1동제1투표구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46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강남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여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여섯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일곱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0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0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40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 대 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8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아홉째: 서울 강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19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남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102 개이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서울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개 투표구를 1 개로(94번),  28개 투표구를 14 개 투표구를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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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