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란 혁명수비의 x꿈.

[경화 배충식]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 좌익들은 국방을 허물고, 그 대안으로 ‘사적 카르텔’로 국가 폭력을 재정비코자 기획하고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 역할은 1979년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현재 이란 신정체제를 유지했다. 혁명수비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상비 병력은 약 12만~15만 명으로, 약 9,300만 명인 전체 이란 인구의 약 0.13% ~ 0.16% 수준입니다. 이란에 비해 사적 카르텔 중국 공산당원은 총 1억 27만 1,000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약 7.1%를 차지합니다.(구글, AI 개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전체 조합원 수는 약 228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약 5,175만 명)의 약 4.4%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규모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약 120만 명(4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약 108만 명(38.8%)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구글, AI 개요)

이란 혁명수비대 사적 카르텔은 건설, 물관리, 석유시설 등 이란 국가 인프라를 점령하고 있다. 그들는 이란 신정체제의 공산주의 풀 타이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최수진 기자(2026.07.22.), 〈트럼프 "선박 공격시 테헤란 교량·발전소 폭격"…이란에 경고〉, 트럼프 행정부는 혁명수비대를 교란코자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현시점부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 로켓, 드론, 또는 그 밖의 어떤 장치나 무기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 또는 발전소 1곳을 폭격해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 그에 상응해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 대상인 교량·발전소가 "수도 테헤란에 있거나, 인근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란이 이번주까지 종전 관련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혁명수비대는 자유주의 사회의 경제동맥의 호르무즈 해협을 단절시키고 싶다. 그러나 이란에는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테헤란은 비축분이 5%이고, 둘째 도시 마슈하드는 3% 밖에 되지 않는다. 기우제가 행사가 진행된다. 이제야 신정체제이다.

시민의 동요가 일어날 전망이다. 미국의 지상군 참여가 예측된다. 쿠르드족이 다시 언급이 될 전망(인구 약, 3,000만∼4,500만) 그 중 이란 거주(약 500만∼900만 명) 이란 시민군이 합세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난항에 부딪친다. 좌익 혁명수비대의 사적 카르텔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집요하다.

공산당의 집요함에 대해 미국은 단호하다. 트루스데일리 스카일러 워싱턴DC 통신원(07.22), 〈美공화당 ‘CCP 비자 중단법’ 만지작… 中유학생 26만6000명 모두 퇴출되나〉, 한국 유학생 비자 4년으로 못을 받았다. 중국에도 더 강하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작정이다. ““중국이 미국 선거 개입” 트럼프 연설 이후 대중국 견제 의견 봇물. 루나 의원 “F-1·J-1 비자 즉시 정지”… 신규 학생비자 발급 중단도.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생비자를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26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생비자를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26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중국 정부는 트럼프 측 주장을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부인하고 있다.

학생비자 제도도 대폭 강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는 이미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F·J·I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체류 기한을 부여하는 새 제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기존처럼 학업이 계속되는 동안 자동으로 체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 연장을 위해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미 법무부와 교육부는 하버드대의 중국 관련 연구지원과 재정 프로그램이 연방 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하는 등 중국과 연계된 대학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07.05), 〈트럼프, 독립기념일에 ‘이념 논쟁’ 점화…“공산주의 암 잘라내야”〉,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해 단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세력과의 이념 대결구도에 불을 붙였다.

독립기념일 연설까지 사실상 선거용으로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AP통신은 “역대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기회로 삼아온 독립기념일 연설로는 이례적으로 당파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공산주의는 암(癌)…빨리 잘라내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진행한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미국 체제의 정반대이고, 공산주의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며 “공산주의는 패배자이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주만 공습을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 및 유가족들을 무대 위로 불러 “이들이 세상을 구했고 미국을 자랑스럽게 만든 영웅”이라고 치하한 뒤, “미국은 파시즘을 물리친 뒤엔 공산주의라는 악에 맞서 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산주의와의 전쟁의 참전 용사들에게 자랑스럽게 감사를 표한다”며 한국전쟁 중 미군이 공산주의 중공군과 직접 대적했던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패트릭 핀 해병대 병장과 루디 미킨스 일병을 직접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에 오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치하한 뒤 “공산주의는 암과 같아서, 반드시 빨리 잘라내야 한다”며 “우리가 전 세계 전장에서 공산주의와 싸운 것은 그 위협이 바로 이곳 미국에서 다시 추악한 머리를 들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이념대결 구도를 구체적으로 조성해왔다. 그는 지난달 26일 보수 기독교 단체 ‘신앙과 자유 연합’ 행사에서 “민주당은 공산당이 돼 가고 있다”며 “그들은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로 미국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들(공산주의자들)은 짐승”이라며 “공산주의가 득세하면 여러분은 극빈 속에 음식도, 주택도, 군대도, 법과 질서도 없이 살게 될 것이고 제3세계 국민이 돼 모두가 고통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은 좌익 친화력으로 미국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문화일보 이미숙 논설위원(07.22), 〈‘대체불가 동맹’과 멀어지는 李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캐치프레이즈로 등장했다. 대선 및 집권 1년 차 때의 ‘진짜 대한민국’ 슬로건은 흑백 논리적 접근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국뽕적’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호소력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회견 때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초격차 산업 및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다.

코리아 브랜드에 대한 세계적 열광을 고려할 때,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K자부심’은 이해할 만하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글로벌 메모리 점유율이 60%에 달해 K반도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는 독일에 밀렸지만, K조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손을 내밀 정도로 품질과 가성비가 최고고, K방산도 마찬가지다. 월드컵 결승전을 빛낸 BTS는 글로벌 팝 시장에서 대체불가 K시대를 연 아티스트다.

이 대통령의 대체불가 K 국정 비전이 현실화한다면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AI 시대 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한미동맹 공조를 바탕으로 외교력을 강화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경제적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국수주의적이고 이념적인 태도로 동맹 갈등을 자초하고, 유엔대표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등 핵심 공관의 특임대사를 정실 인사로 채우는 것을 보면, 대체불가 대한민국도 그저 일시적인 정치 구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쿠팡 갈등 방치가 대표적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정부의 제재 이후 미 의회와 백악관·국무부가 개입하며 외교 문제가 됐다. 강경화 주미 대사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현지 기류를 전했다는 데서 그런 심각성이 드러난다. 쿠팡이란 꼬리가 한미관계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외교적 진화에 나서야 한다. 쿠팡의 로비로 인해 한미 불신이 깊어지면 원전 연료 농축 및 원자력잠수함 건조는 물 건너간다.”

동아일보 이문수 기자(07.22), 〈[단독]노란봉투법에 강한 노조만 더 강해졌다… 사용자성 판단 신청 89%가 양대노총 소속〉,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노동위원회에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10건 중 9건은 양대 노총 소속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 당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오히려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조직력을 갖춘 강한 노조를 더 강하게 만들어 ‘교섭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짜 사장’ 판단해 달라… 89%가 양대 노총 소속

2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10일까지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은 4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9.1%(408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산하 산별노조에 속한 하청 노조가 신청했다. 상급단체가 없는 하청 노조가 신청한 사건은 10.9%(50건)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넓혔지만, 실제 사용자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는 조직력과 법적 대응 능력을 갖춘 양대 노총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포스코의 복수 하청 노조 가운데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하청 노조는 포스코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다. 반면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포스코 분사·협력사 노조는 별도 교섭 요구가 기각됐다.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노총 산하의 돌봄공동교섭단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5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정 협의체까지 꾸려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 “강한 노조의 교섭권 확대 그쳐선 안 돼”

상급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위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원청의 지배력을 입증해야 하는 법률 쟁점이 복잡한 데다 노동위 판정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관련 실무를 맡은 한 대기업 노조 인사는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하청 노조는 인력과 경험 등이 부족해 노동위 절차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화오션은 급식·통근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 노조(웰리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노동위의 ‘진짜 사장’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다. 한화오션 측은 “중노위 재심 판정서를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노총 외각 차단에 나선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7.22), 〈‘5·18 특별법’ 전면 폐지 국민청원 확산… “표현의 자유 되찾아야” 목소리〉, “위축효과 등 ‘위헌 입법’… 등록 10여일 만에 2만3000여 명 동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월 10일 등록된 이번 청원은 8월 9일까지 30일간 동의를 받으며, 22일 현재 2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개 동의 요건의 약 절반 수준에 도달했다. 청원인은 해당 법률이 역사 해석을 국가가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적 입법이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역사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청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출발점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청원인은 특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2021년 신설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법률로 고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청원은 "역사적 사실은 학문과 증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형벌권으로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역사의 최종 심판자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법률이 단순히 극단적인 왜곡만을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토론과 문제 제기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사회 전반에 자기검열"

청원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다.

청원인은 법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역사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며, 학계와 언론, 인터넷 공간에서도 자기검열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연구나 새로운 자료의 제시, 기존 통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까지 형사처벌 위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청원은 "국민이 두려움 없이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실도 발전한다"며 "처벌이 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검증이 진실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까지 번진 논란"

청원인은 특별법 적용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일반 시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응원 문화나 인터넷 게시물, 기업 마케팅 등에서도 5·18과 연관된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일반 국민까지 법적 위험을 우려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표현을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청원은 이러한 현상을 "정치적 검열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 사례"라고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는 특정 역사관에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진실 규명은 처벌이 아니라 공개"

청원은 또 다른 핵심 요구로 5·18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를 제시했다.

유공자 선정 과정과 심사 기준, 관련 행정기록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각종 의혹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정보 비공개가 오히려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모든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부정 유공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역사 논쟁을 끝낼 수는 없다"

청원은 역사 논쟁을 형벌로 종결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국가가 특정 역사관을 법률로 고정하고 다른 견해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른 역사 문제 역시 정치권력이 마음먹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청원인은 "국가는 역사를 독점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하나의 역사 해석을 강요하는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다섯 가지 요구사항 제시

이번 청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전면 폐지

△야당 주도의 특별 TF 구성 및 폐지 절차 추진

△5·18 관련 자료와 유공자 선정 기록의 전면 공개△5·18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유공자 제도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 수급 환수”

실제 양대 노총은 우대하면서 국방은 약화된다. 사적 카르텔이 군을 무력화시킬 전망이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호 정재호 민족중흥회회 회장(07.22), 〈‘이재명 정치’ 속 부국(富國)은 있어도 강병(强兵)은 안 보인다〉, “ ‘이재명표’ 정치 마케팅(marketing)에 나라를 살찌우는 부국(富國)은 있어도 나라 지키는 투혼을 다지는 강병(强兵)이 없다는 매서운 질책이 잔뜩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순 없다.

부국과 강병은 하나로 뭉쳐 작동하는 나라 다스림의 ‘큰 틀’이 아니던가. 예부터 경국대본(經國大本)으로 자리 잡은 만고의 훈계(訓戒)인 것을.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강조함에 있어 털끝만큼도 주저하지 않는다.

“전작권 내일 회수돼도 문제없다.”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잠수함 사령부에서 열린 제1차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말이다. 그는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면서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를 공개적으로 외친 현장이다.

미국의 반응은 불문가지(不問可知) 시큰둥하지만 2029년 초·중반쯤으로 잡고 있는 눈치다. 그러나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는 실현 불가능을 점치는 흐름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중진들은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강수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는 귀띔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의회 증언은 전작권의 미래를 점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작권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거푸 강조하면서 ‘정치적 편의’에 휩쓸려 전작권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분히 이재명 대통령의 조급한 자세를 겨냥한 우회적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중동전란 사태 이후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평가가 여러모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NATO 핵심 동맹국인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명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독일 총리의 대이란 정책을 삐딱하게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심술’ 발로 봄 직하다.

주한미군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탓인지 병력 감축·이동·전략적 무기 존치 여부가 안갯속이라는 말이 없지 않다.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이 ‘철석’ 같다면 한미동맹 관계는 알루미늄 같다는 자학적인 우스갯소리가 저잣거리에 나뒹굴고 있다. 한국의 레거시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 보다 과감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 대통령의 어록 가운데 그의 내면세계를 투시할 만한 한 가지가 밟힌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다각적인 해석이 분분한 넋두리 냄새가 물씬한 언사다. 대통령 주변에 보다 우월한 안보군사 전문가가 에워쌌으면 하는 바람이 뜨겁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깜냥’을 놓고 언짢은 말들이 무성하다.

호전적인 북한을 상대하여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전문가 클럽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했으면 좋겠다. 국가안보 총사령관인 대통령의 더 과감한 강병 정책이 목마르게 아쉬운 오늘.

부국강병의 영웅 박정희의 국난 극복 실록을 소환하라!

존경하고 싶은 이 대통령이 정독하시라.”

군 약화뿐만 아니라, 국민 ‘입틀막’을 만들고 국민 선거기본권은 별 관심이 없다. ‘투표용지 부족’ 대역죄는 그냥 두고 야당 인사 잡기에 몰두한다.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시작한다. 더욱이 이 엄중한 시기에 양대노총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같은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가 어떻게 변해있는지 그들도 국민이라면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선일보 윤성우 기자(07.23), 〈[속보]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에 항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오 시장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약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지 부족’에 대한 성명서와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성 명 서),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 상임대표 김병준, 장재언 및 회원 일동(2026. 07.23), 「국민의힘 밀실야합 특검합의를 규탄한다!-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

”2026년 7월 21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나

타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에 관한 특검에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합의했음을 밝혔다.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부투연)은 본 특검 합의안이 양당의 밀실야합을 통해 올림픽공원에서 시작된 국민특검 요구라는 본질을 왜곡시킨 기만행위로서 국민과 함께 규탄하고자 한다. 본디 지난 6/3 지방선거의 당일투표일 발생한 투표지 부족사태는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해당 투표소 담당직원들의 행정적 실수로 폄하시키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조직적인 부 정선거의 징후로 판단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당 부투연이 지난 7월 4일 공표한 바 있다. 이 투표지 부족사태는 보수 성향이 대다수로 나타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일률적으로 나

타났고 해당 투표소의 과거 당일투표의 선거결과에서 보수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는 사실에서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2020년 제21대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2025년 제 21대 6/3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들이 당일투표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전투표에서 일률적으로 특정비율에 입각한 우위를 보임으로써 낙승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통계적으로 절대 나타날 수 없는 비정상적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60%를 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결과 2026년의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3.5%로 2022년 지선의 20.6%보다는 높았으나 직전 2025년 대선 34.7%보다는 대폭 낮아졌다. 참고로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은 2022년 36.9%였으나 이 역시 2025년에는 낮아진 바 있다. 이와 같이 낮아진 사전투표율에서의 부정 조작은 당일투표로까지 조작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그 결과 조작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보수 성향의 91개 투표소에서 보수후보에 대한 당일투표자를 인위적으로 축소, 은폐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당일 투표지 부족을 초래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은 중앙선관위의 메인 서버에만 남겨져 있는 채 통합선거인명부도 공개를 하지 않는 ‘깜깜이 선거’인 사전선거를 불신하게 되었다.

부족을 초래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은 중앙선관위의 메인 서버에만 남겨져 있는 채 통합선거인명부도 공개를

하지 않는 ‘깜깜이 선거’인 사전선거를 불신하게 되었다. 오죽해야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이 6월 3일 당일투표일에서 불과 이틀이 경과하자 캐치프레이즈를 단순한 ‘재선거’로부터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외치지 않았는가? 즉 올공에 모인 자유시민들은 더 이상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은 사전투표를 취소시키고 컴퓨터 시스템이 조직적인 부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당일투표, 즉시 수개표를 원하고 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제도권에서는 유일한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체가 된 야당 2인 추천인 야당특검을 올공의 자유시민의 바램을 집약시킬 수 있는 국민특검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해당 특검이 땅에 부정선거를 뿌리뽑고 부정선거의 진상을 낱낱이 폭로함으로서 참된 선거권 확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복원되길 간절히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밀실야합의 특검 합의문은 제목에서부터 국민의 기대를 송두리째 뿌리뽑았다. 제목서부터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제외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애시당초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프레임을 씌워놓고 투표지 부족사태를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적 실수인 관리부실로 면죄부를 주고 시작한 것이다. 또한 국민특검이라면서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성격을 갖는 원고측인 국민의힘에 3인의 추천, 반대로 특검의 객체, 즉 피고측이라 할 수 있는 여당측에 같은 3인의 추천을 명시하였다. 이는 도둑 혐의를 갖는 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검이란 평상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 여당측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된 수사나 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민의 편에서 야당이 발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여당에서 편법 수행을 위해 특검을 남발하는 현재 추세에 걸맞게 여당측도 수사검사 추천권을 갖겠다는 사이비 안을 국민의힘이 덥석 물어 합의했다고 공표하는 것이 정상인가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특검이라는 용어를 도용한 기만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진정 국민의힘은 말로만 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시녀 역할만 수행하는 2중대인지 해명하기 바란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본 야합안을 규탄하고 절대 수용하지 않겠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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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