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서 빌린 급전 100조원, 언제까지 꼼수로 세수 구멍 메울 건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한은서 빌린 급전 100조원, 언제까지 꼼수로 세수 구멍 메울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3.08.15.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15/6ZGZPMP7L5DOZKEMYSOXR44RYU/

[사설] 한은서 빌린 급전 100조원, 언제까지 꼼수로 세수 구멍 메울 건가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올들어 7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조원의 이상의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 부족 사태가 생기자, 국채 발행대신 한국은행 대출금을 당겨 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한국은행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자금 방출작업을 하는 장면/사진공동취재단

올 들어 7월까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자금이 100조원을 넘었다. 코로나로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 같은 기간의 90조원보다도 10조원 이상 더 많다. 정부의 한은 대출은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세입·세출 간 시차로 생기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울 때 활용하는 임시 수단이다. 급할 때 예외적으로 쓰는 급전 조달 수단이 정부의 상시적인 자금 확보 창구로 변질됐다. 경기 침체로 올 들어 세수가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줄자 한은 대출로 구멍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랏빚을 늘리지 않겠다며 올 예산에 반영된 46조원의 국채 외에 추가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부족한 돈을 구할 곳이 한은 대출밖에 없는 셈이다. 한은 대출은 새 돈을 찍어 푸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래서 한은은 정부 차입 한도(올해는 50조원)를 정하고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부대 조건을 달아 가급적 정부 대출을 억제하려 한다.

하지만 정부는 조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계속 한은 급전에 의존하고 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경우 시장 금리를 끌어올려 가계부채 폭발과 부동산 경착륙을 촉발할 가능성을 우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지만, 세수 부족을 한은 대출에 의존해 풀어가는 변칙 해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만에 하나 한은 대출을 제때 못 갚는 사태라도 발생하면,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 정부가 망쳐놓은 재정을 다시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첫 예산인 올해 예산도 그다지 긴축적이지 못했다. 정부는 추경 79조원이 포함된 작년 예산 총액보다는 6% 줄인 것이라고 했지만 작년 본예산보다는 5.2% 늘려 편성했다.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8월 말로 연장하는 등 인기 없는 세수 늘리기 정책도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기업 수익 감소로 내년 세수 여건도 좋지 않다. 단기간에 세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법은 지출 거품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것뿐이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의 고강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성 없는 예타 면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남는 돈을 주체 못 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000여 종의 과잉 현금 복지부터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 모든 예산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를 쇄신하는 방법밖에 없다.

Hope

2023.08.15 03:42:00

무분별한 무상포플리즘 없애고 좌파단체 지원금 없애고 비리 부정으로 해처먹은 라임사태와 청주게이트 대장금 백현동등 무능좌파때 주사파들이 해처먹은 태양광비리등을 전수조사해서 세금 환수하자....수백조억원 다시 걷어들여 국세낭비 줄이고 베상보상케하고 벌금형을 때려 세수부족 메꿔나가자....비리 부정만 줄여도 세금낭비 없어진다....그리고 여의도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들도 반으로 줄여서 국세낭비를 방지하자.

답글작성

57

0

---

cjdosnxjs

2023.08.15 04:06:18

새만금 공항 백지화하라. 고추 건조장 될 것이 뻔하다. 이놈도 저놈도 전부 도적질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냐. 믿었던 내가 쪼다다.

답글작성

49

0

---

CS06

2023.08.15 04:41:23

윤석열정부도 재정건전성 이루지 못하면 문재인정부와 다를봐없다. 포플리즘 정책재고와 과잉지출 점검하여 과감히 지출절감 실행하라. 개인 살림이나 나라 살림 규모만 다를뿐이지 지출이 과다하면 빗더미로 망할 뿐이다

답글작성

42

1

---

무수옹

2023.08.15 04:56:04

문가놈을 위시해 그 치하에서 파먹기 경쟁한 놈들 재산 몰수하여 충당하자.

답글작성

11

0

---

오병이어

2023.08.15 05:06:26

거덜난 곡간 열쇠를 물려받은 윤정부. 참으로 난간하네! 나라 살림은 해야하고... 개인이나 기업같음 파산직전이라는 소리인데, 긴축밖에 더 있겠습니까.

답글작성

7

0

---

사랑과 평화

2023.08.15 06:47:05

과잉 지원금 없애면 총선에서 망하니 못하고. 그렇다고 급전 계속 빌릴 수도 없고. 진퇴양난

답글작성

6

0

---

초류향

2023.08.15 06:41:28

나라가 장사를 잘해서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무역으로 돈을 못 벌고 있는 판에 써야 할 곳은 많고... 꼭 필요한 곳 없으면 지출을 줄여야...

답글작성

6

0

---

duvent

2023.08.15 06:55:42

이번 새만금같은 쓰잘 데 없는 SOC사업 없애고 새만금 공항도 백지화하고, 한전공대 문닫고,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의 재산 몰수하고, 경호원도 없애라! 국害의원 수도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도 없애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무분별한 무상포플리즘 없애고 좌파단체 지원금 모두 없애라! 한꺼번에 잘 할 수는 없다. 천천히 가자. 급한 불부터 끄자!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이 싸놓은 똥이 너무 많다! 현정부 잘한다고 격려해 주고 밀어주자!

답글작성

5

0

---

duvent

2023.08.15 06:48:05

한꺼번에 잘 할 수는 없다. 천천히 가자. 급한 불부터 끄자!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이 싸놓은 똥이 너무 많다

답글작성

3

0

---

양사

2023.08.15 06:50:36

새만금 젬버리 사업의 감사원 감사에 대해 민주당, 전북 정치인과 언론 등이 방탄작업 하느라 난리 법석 중. 지역에서 부정의 생활화로 잼버리가 돌아가지 않게 되니 중앙 정부에서 급전 지원한 것. 그중에는 개인, 단체, 기업이 지원한 금액도 엄청납니다. 좌파민주당은 웃고 있는 데 이를 국민이 엄벌 해야지요.

답글작성

2

0

---

구름에 달이

2023.08.15 06:42:16

이번 새만금같은 쓰잘데없는 SOC사업은 줄여야한다. 특히 공항만 줄여도 몇십조원은 절약한다. 수십조 줄이는것은 일도 아니다.

답글작성

2

0

---

지킴이05

2023.08.15 06:09:42

옳은 지적.. 시방 나라살림이 어떻게 되고있냐?

답글작성

2

0

---

칼갈이

2023.08.15 07:56:56

나라 경제가 정말 심각하네.....ㅠㅠ

답글작성

1

0

---

푀이멘

2023.08.15 07:32:18

방법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 내돈내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답글작성

1

0

---

블랙재규어

2023.08.15 07:39:07

탈세, 세금 미납자들도 챙겨라. 부정부패한자들. 권력형 비리자들의 재산 환수도 적극적으로 해라.

답글작성

0

0

---

youme

2023.08.15 07:36:12

[한국호 어디로 가고있나?] 한국호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정치 지도자가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할 큰 그림이다. 지도자가 첫 번째 책무이지만, 직접 설게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선장이라면 안전항해만 강조하거나, 폭풍우에 대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내편, 네편 가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끌어 모아 답을 찾도록 해야 된다. 흠이 없는 깨끗한 인재만 찾아서도 아니된다.

답글작성

0

0

---

늙은학모

2023.08.15 07:30:31

어쨌거나 국채발행보다는 낫다. 여러부문에서 쓸데없이 새는 세금 줄이 있고, 부동산하락세도 멈추고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고, 경기도 회복세로 들어갔으니, 세수도 늘어 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