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유주의 색깔 옅어지는 한국정부.

[경화 배충식]

민간 수준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정부 기구를 통하면, 아이디어는 멈추고, 시간이 늦어진다. 공산주의 모양 정부의 통제가 심해진다. 같은 수준으로 이란 정부는 신정정치를 내세우지지만, 혁명수비대를 거치면서, 신과의 거리를 멀어지고, 신정정치는 공산주의 틀에 감금된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적 카르텔’은 1979년 이후 화석연료가 90% 이상 생산되는 하르그섬을 폭력으로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레바논 헤즈볼라 (Hezbollah), 팔레스타인 하마스 (Hamas) & 이슬라믹 자하드(PIJ), 예멘 후티 반군 (Ansar Allah) 등에 폭력과 테러를 수출하고 있다.(구글, AI 개요)

혁명은 ‘사적 카르텔’의 확산으로 발전된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2026.07.24.), 〈李 "보유세, 실거주는 감면… 초고가 주택 가중"〉, 주택은 돈을 모아 구입을 한다. 헌법은 자유주의 헌법이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마르크스의 자본(capital)은 상대적·적대적 착취로 얻어진 잉여가치이다. 그 논리라면 자본은 죽은 노동인 것이다.

같은 논리로 마르크스는 자본의 축적 과정을 개혁코자 했다. 문재인·이재명은 집값에 온 정신을 쏟는다. 그들에게 자본가는 혐오의 대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세금 문제가 으뜸 요소로 등장한다.

문재인·이재명은 집 장사까지 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 선전·선동·진지전까지 한다. 아나코 신디칼리즘(Anarcho-syndicalism)이라고 한다. 그 아이디어가 문재인·이재명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아나코 신디칼리즘은 “국가와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경제를 통제하려는 급진적인 아나키즘 전략입니다. 정당 정치를 거부하며,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직접 행동을 통해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새로운 자유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구글, AI 개요)

대한민국 헌법은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허용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부동산 정책 3시간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다”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집값 거품 붕괴에)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값 거품이) 언젠가 터지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기본선 설정 후 감면·가중’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 구상을 공개했다. 실거주용 주택과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은 세금을 깎아주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주택은 중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교육·의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워둔 주택에 대해선 ‘거주용’으로 인정해 구제하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고강도 수술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 지원 명목으로 전세대출을 무제한 해준 것이 집값 폭등과 전세 사기를 낳았다”며 “유주택자가 전세를 얻을 때 대출해 주는 것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 대출이 막히는 사태에 대해선 “경계선에 걸려 상처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며 금융당국에 점검을 지시했다.”

공무원 충원에서 ‘사적 카르텔’이 작동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 기관 포함)의 전체 직원 수는 3,034명입니다. 그들의 채용 과정, 노조가입 정도, 그리고 통신조회를 하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또한 노조 가입 정도를 보자. “당시 국정감사 자료(2009년 10월)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전체 직원 2,648명 중 노조 가입 대상인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 가운데 99%인 1,786명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해당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조직 형태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말, 15년 만에 새롭게 재출범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상급 단체 가입 및 조합원 수에 대해 외부로 명확히 공개된 구체적 수치는 없습니다.”(구글, AI 개요)

한편 FN Today 인세영 기자(07.17), 〈트럼프,중국의 美선거 개입 공식화.."2020 대선서 美유권자 정보 2억2천만건 불법 확보"〉, “"미 정보기관은 알고도 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국이 2020년 미 대선 전후로 미국 유권자 약 2억 2천만 명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고 폭로했다. 중국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아 ‘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침해’를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의 지원을 받아 직접 검토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가 지목한 데이터 침해 규모는 유권자 2억 2천만 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일들에 유권자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정당 선호도와 등록 이력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향후 선거 개입 등 ‘비도덕적 활동’에 악용될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국 정보당국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과거 미 정보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비밀에 부친 채 숨겼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나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며 정보기관의 ‘정치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관련 연설하는 트럼프

이날 기밀 해제를 통해 공개된 일련의 정보공동체 평가서에는 미국을 향한 전방위적 안보 위협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은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 시스템과 투표 장비들이 외부 공격에 극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라며 선거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역설했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다른가? 동아일보 사설(07.24), 〈“보고 말고, 숫자 맞추자” 투표 집계 오류 조작까지… 기막힐 일〉,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투표소의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집계 오류가 발생하면 상부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조작까지 해가며 적당히 덮으려 한 것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각종 부실이 확인되긴 했지만, 이런 식의 허위 입력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내부 메신저를 통해 “윗선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를 맞추자”고 모의했다. 이들은 한 투표소에서 수백 명인 투표자 수를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했다고 알려오자 초과분이 희석될 때까지 주변의 다른 투표소 여러 곳에서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도록 했다고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보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진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율 집계가 허위로 이뤄지게 된다.

투표 당일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투표소에서 입력한 수치를 토대로 매시간 전국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한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실제와 다르게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실시간 투표율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식은 혼자의 독백이 아니다. 그 지식은 타인을 포함한 상황, 환경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The knowing is a pure being for self of self-consciousness) 문재인·이재명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지식이 타자와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내용이 온전히 이해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타자(다른 것) 속에서도 결국 자기 자신과 합일(소통)하기 때문이다."(I communes with itself in it otherness that the content is comprehended)(Hegel, 1952/1977: 486)

조선일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7.23), 〈[朝鮮칼럼] 이재명 정부에서 1년간 벌어진 일들〉, 주체성, 즉 자본가 정신이 없다. “증시·부동산·공소취소…사회를 어디로 이끄는지. 의아하고 한숨이 나온다.

AI 수석 자리는 비어 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권력 비판은 더 위축될 것. 1년을 넘긴 이재명 정부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씩 놓고 보면 그러려니 넘길 수 있어도 한자리에 모아 놓으면 정상이라 할 수 없는 풍경이 된다. 식상한 느낌이 있지만 정리 차원에서 하나로 모아보자.

먼저 민생 경제다. 이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내세운 성과가 증시다. 공약이던 코스피 5000을 돌파해 지수는 한때 9000선을 넘었다. 그러나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주들을 빼면 나머지 종목들은 부진한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극도의 변동성이다.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같은 비상조치가 연거푸 발동되는 발작적 장세다. 국가 권력이 앞장서 국민을 주식시장으로, 일확천금 도박판으로 몰아간 결과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수십 년을 아끼고 모아 내 집을 마련한 이들을 죄인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방식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저마다 다르다. 빚투와 레버리지가 판치며 널뛰는 주식시장이 투기판인가, 내 집 마련의 꿈과 수요·공급 원리로 움직이는 주택시장이 투기판인가. 설사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 치자. 그게 국민 탓인가.

인사는 어떤가. 지난 4월 대통령은 주택 정책에서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고는 4주택 보유자였던 한성숙씨를 총리에 앉혔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으로 이혜훈씨가 낙마한 게 얼마 전이다.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들로 청와대 민정라인을 채우고,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법무비서관에 앉혔다. 이 밖에도 사례는 무수하다.”

또한 중앙일보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07.24), 〈과학 올림피아드 금메달과 노벨상 사이의 간극〉, 자본가 정신이 죽은 사회이다. “매년 7월부터는 국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가 열린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7월 4일 국제물리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화학·수학·생물 국제올림피아드가 연이어 개최되고, 8월에는 정보·지구과학·천문/천체물리 분야의 국제올림피아드가 열려 젊은 학생들이 기량을 다툰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처음 참가한 후 매년 올림피아드 참가를 늘려 왔는데,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이미 물리와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참가자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해 국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영재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실력이 다른 나라 영재에 비해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학·과학 영재 세계적 수준인데.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안 나와. 알려진 지식 이해만으로는 부족. 남과 다른 생각 해야 노벨상급 인재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가 없을까? 세계적인 실력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의 수학·과학 영재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천재성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그 해답은 ‘과학을 잘한다’는 의미가 올림피아드 학생일 때와 노벨상급 과학자일 때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피아드 학생일 때 푸는 문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답이 있는 문제고, 그 해답은 이미 알려진 지식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알려진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조합하는 능력이 ‘과학을 잘하는 데’ 중요하다. 반면에 노벨상을 받는 과학적 업적은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일이 없어 새롭게 개척한 분야이거나, 과거 진리라고 알려진 지식의 오류나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학설을 내세운 것들이다. 즉 노벨상급 과학자는 남의 주장을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남들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과 연구 지원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데 매우 취약하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알려진 지식을 빠르게 토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단계에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에 반하는 자기 나름의 질문은 금기시된다. 결국 올림피아드 대표로서의 성적은 잘 낼 수 있지만, 위대한 노벨상급 과학자가 되는 능력은 기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도 쉽게 고쳐지지 못하고 대부분은 알려진 지식을 조합하는 그저 그런 논문을 내고 박사과정을 졸업하게 된다.”

자본가 정신은 사회제도 연계가 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07.24), 〈슬픈 ‘장기 백수’… 미취업 청년 절반이 “졸업후 1년 넘게 쉬는중”〉,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중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백수’였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청년층 최종학교 졸업자 중 현재 일자리가 없는 미취업자는 12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 늘었다. 이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은 60만5000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만9000명 늘어난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5월(70만3000명) 이후 가장 많다. 미취업자 중 1년 이상 일자리를 갖지 못한 비중은 48.6%로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백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학교를 졸업한 뒤 3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비중은 18.9%에서 19.4%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339만7000명)은 졸업자의 84.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도권 안에서는 공산주의 무상시리즈가 판을 친다. 세금 탈취해서 퍼주기 한다. 이란 혁명수비대 꼭빼 닮았다. 그게 세계 공산주의 코드 때문이다. 조선일보 오주비·황규락 기자(07.23), 〈교부금 못 깎는다더니…'공짜 정책' 쏟아낸 서울교육감〉, 아예 공산주의 천국이 된다. 대중교통비·체험학습비까지 무상.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 교육 무상화’와 ‘초·중·고교생 대중교통비 지원' 등 무상 사업 확대에 나섰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다른 지역 교육감들도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무상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줄어드는 학생 수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정부에는 “재정이 열악하다”며 반대하는 교육감들이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 2기 비전’을 선포했다. 핵심 키워드는 ‘모두를 위한 기본 교육’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각종 무상 복지 계획을 밝혔다. 우선, 만 3~5세 유아 교육비를 무상화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4~5세 유아(내년 3~5세)들에겐 유치원비(표준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나머지 금액도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29년부터는 방과후 과정비도 지원한다.

폭력의 관리는 소명의식이 전혀 없다. 중국·북한에 사생활이 털리는데 누구에게 틀린 것인지 함구한다. 그리고 입틀막으로 논의할 수도 없게 한다.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07.24), 〈[단독] 외교관 이어 군인도 털렸다…이름·병명 등 8GB 유출 정황〉, 자본가 정신이 제도권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탈북자 양산하는 북한 닮았다. “지난해 말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 영상 저장 시스템에 비인가자가 침투해 군 장병들의 엑스(X)선 영상 등 8GB(기가바이트) 분량의 의료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외교원 해킹 사태로 외교관들의 신상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데 이어 군인들의 민감 정보도 불상의 침투자에게 노출된 셈이다. 북한과 중국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외교·안보 부처의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 출입문 전경. 뉴스1

23일 복수의 군 소식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사이버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 고양·양주·포천·구리, 강원도 강릉, 대구시 등 6개 군 병원과 연계된 의무사의 ‘모바일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PACS)’을 통해 군 장병들의 의료 영상 자료가 대규모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조사 결과는 안규백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합동조사팀이 망 연계 장치의 로그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비인가자가 접속한 데이터는 8GB 규모였다. 이를 X선과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영상 자료 등 PACS 내 자료로 환산하면 약 1000장 분량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환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진료 일자 등도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그 색깔이 점점 옅어진다. 당연히 제도권 안에서 자본가 정신이 없으니, 자유주의 국가는 아니다. 조선일보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07.24), 〈보수 재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재건하라〉, “지방선거에 온 나라가 정신 팔린 사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북한은 방문 전날 김여정의 담화문을 공개했는데, 내용은 “핵전쟁 억제력 끊임없는 강화는 불가역적 결론”이며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 “헌법에 핵무력 고착... 누구와도 위헌 논의 안 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의 칼끝 같은 언어로 “적대세력은 북한 비핵화 망상 걷어치워야”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적대세력은 남한을 일컫는다.

관측통들은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설해 준다. 북한이 올해 3월 개정한 헌법은 통일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핵무력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에게 주며, 핵무력 발전을 고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핵 포기는 꿈도 꾸지 말라는 천명이다. 게다가 북한은 우리를 더 이상 동족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신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공식적 입장이다.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이다. 우리는 적대세력의 가공할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으며, 그런 그들과 대화가 끊긴 지 오래다.

공소취소라는 네 글자의 기상천외함에 가려 정작 무슨 죄가 어떤 문제인지는 관심에서 밀려난 듯하다. 대상 범죄 중 하나는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으로 보냈다는 대북 송금 사건이다. 대장동 비리가 그나마 경기도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면 대북 송금은 국경을 넘어 적대국까지 뻗쳐 있는 범죄다.”

[보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