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제기는 정당한가?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로 있던 조해주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중앙선관위를 총괄하는 자리다. 흥미롭게도 조해주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선거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인사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번 4.15 총선이 중앙선관위에 야당추천 선관위원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됐고 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것이다. 미루시스템은 2018 10월 1931억원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에 발표된 미루시스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매출은 1448억원에 불과하다. 약 500억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4.15총선에 설령 부정이 없다한들 꺼림직함을 감출 수 있을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했다. 이근형 위원장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적용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족집게 예측을 제공했다. 한편, 중국스파이 왕리창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위조 한국여권을 가지고 대만과 홍콩에서 암약하다가 호주로 망명했는데 그가 한국에 왔다면 투표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선거부정에 대한 통계분석을 연구하는 미시건 대학의 Mebane 교수는 4.15총선 자료를 바탕으로 7%정도의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가공되어 혼란을 확대하기도 한다. 좌우를 떠나 선거부정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안타깝게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들은 우파정권이 집권하면 함께 일하던 우파 단체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좌파정권이 집권하면 좌파 단체들에게 버림받았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주장해 온 한성천씨의 일갈이다.
모든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투명한 선거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임이다. 또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엄연한 권리이다.
디지털파시즘,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가?
디지털 파시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과연 안전한 것인가?
2004년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의 대통령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lint Curtis라는 프로그래머가 선거조작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자신이 제작한 바가 있다는 증언을 제기했다. 2006년 네덜란드에서는 TV공개방송을 통해 당시 네덜란드 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NEDAP사의 전자투표기가 얼마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 직접 시연한 사건을 발단으로 선거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투표와 수개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변화는 Rop Gonggrijp이라는 해커가 설립한 시민단체 "Wij vertrouwen stemcomputers niet"(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독일 해커그룹 Chaos Computer Club과 연대하여 독일이 수입해서 사용하던 NEDAP사의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사용한 선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미 하원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정부가 자국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HEILD Act를 입안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이 해외정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The Global Disinformation Order: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sed Social Media Manipulation)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 가능성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특히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국내에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전자투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판례는 컴퓨터(전산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해킹을 통해 조작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분을 논하고 있다. 독일은 이에 따라 투표용지를 계수하는 counting machine의 사용도 금지한다. 투표기계의 사용은 하자나 조작 가능성이 없음을 일반 국민들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이도 쉽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는 시민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이는 선거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독일은 투표소 현장 개표와 수개표를 통해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통적인 투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개표에 참관하게 하는 것이 독일 선거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독일의 선거시스템 마저도 또 다른 해킹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2017년, 투표소에서 취합한 투표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해킹 가능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을 경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은 안전한가? 기술적으로 문외한 일반 국민들에게 투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가능성을 제공하는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답변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뿐인 듯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시스템의 전산적 조작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선거자유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라면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 QR코드 -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도대체 법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투표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무수한 의혹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규상 명백히 부당하다.
공선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 주장하지만 선거법은 막대모양의 기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무슨 배짱일까? 법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관위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말이다.
선관위는 나름의 해명을 제공하며 법규상 미비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관련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담하게도 법규정을 명백히 넘어선 선관위의 행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빙자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겁박하는가!
선거소송,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굳이 디지털 파시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은 이미 지탄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 친구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조직을 이용하고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여 경선을 포기하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법원마저 못미더운 것은 왜일까?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의 하자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소송의 피고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문제는 시군구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을 해당 지역의 지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맡아오는 관행이 오fot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판사가 관리한 선거의 문제점을 해당 선거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인 판사에게 가서 따지는 꼴이다.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일까?
법원은 민경욱 의원,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재검표를 위해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통합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기각했다. 공정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2년 대선,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실시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문제가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 없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할 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검증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유권자 모두가 의혹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성을 상실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오류나 의도적인 조작의 여부에 대해서도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한다면 이는 이미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4.15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시스템과 소스코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 없이 단순한 재검표를 통해 그런 의혹들이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 아래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개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2022년 대선에서 투명투표함 사용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요구한다. 이는 좌우를 떠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선언에 충실하기 위한 자연적인 요청이다.
유럽에서 진행된 선거개혁운동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해커그룹과 보안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2020.04.30.
국가원로회 서신 101호
- 3.15 김주열과 4.15 유공자들 -
■육군소위 이강석은 1960년 4월28일 경무대 별관에서 생부 이기붕, 생모 박마리아, 누이 이강희, 동생 이강욱을 45구경 권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리고 본인도 자결했다. 3.15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지목되어온 이기붕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입양시킨 이강석에 의해 죽게된 가족동반 자살극의 모습이다.
박마리아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에서 알게된 이기붕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퍼스트레이디 프란체스카 여사의 손과 발이 되었다. 차남 이강욱을 양자로 입양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강석을 눈여겨 본 이승만의 고집을 꺽지는 못했다.
시인 모윤숙과 중앙대를 설립한 임영신이 남편 이승만과 로멘스가 있다는 풍문에 오스트리아 친정에서 급거 귀국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쌓였던 파란눈은 크리스챤 박마리아를 믿었고 이후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이기붕은 국회의장까지 탄탄대로였다.
84세의 노(老)대통령에게 그녀는 영부인이나 다름이 없었다. 짜파구리 파티만 없었을 뿐.
■제 3대 대통령 선거일은 1956년 5월15일 이었다. 5월 5일 한강 백사장에는 당시 160만 서울 인구 중 삼십 만 인파가 모여들 정도로 민주당 후보 신익희에 열광하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 신익희는 건강을 주의하라는 주위의 권고를 뿌리치고 정읍을 향한 호남선 열차에서 뇌일혈로 쓰러진다. '목이매인 이별가를 ' 로 시작되는 '비내리는 호남선'의 유래다.
4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조병옥은 신익희가 사용했던 '못살겠다 갈아보자' 여덟 자 구호를 그대로 재활용했다. 66세 조병옥은 노령의 이승만에게 상당히 위협적이었으나 도전자가 먼저 쓰러졌다. 위암으로 판명되어 미국으로 급히 이송된 후보자는 60년 2월15일 암이 아닌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시일이 촉박한 대통령선거는 이승만 뿐이었고 2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장면과 자유당의 이기붕이 부통령 자리를 놓고 겨루었다.
사전투표, 3인조 공개투표,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야당 참관인 축출 등 눈에 보이는 off line 의 '아날로그식'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3월15일 개표시작 후, 마산 시민들이 처음 거리에 나섰다. 경찰은 총을 쏘았다.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이 맞았다. 다음날 경찰은 사망한 김주열을 바다에 던졌다. 4월 11일 이끼 낀 최류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의 시체가 떠올랐다.
전국은 물론 세계가 경악했다. 4월18일 고대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곽영주 경무대 경찰서장과 경기도 이천 동향 출신의 이정재, 임화수 등 조직깡패들이 학생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이튿날 4월19일 드디어 요원의 불길처럼 혁명은 타올랐고, 4월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이기붕과 박마리아는 그렇게 가버렸다.
하늘은 김주열을 3.15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도구로 썼다. 성난 민심의 함성이 거대한 에너지로 하늘을 향함에 우주는 그 에너지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었다.결국 경찰이 철사줄로 묶어 먼 바다에 수장시킨 김주열의 시신을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르게 함으로써 독재정권에 종지부를 찍게한 것이다.
■몇몇 통계학자들 눈에 4.15 선거결과는 전혀 이해가 되지않은, 숫자 2의 자승에 0이 20개나 곱해져야하는 그야말로 99.999999...% 의 조작선거로 의심되었다. 더군다나 유시민이 사전에 예측했던 180명의 민주당계 당선자는 단 한명의 오차도 없이 그야말로 100% 였다.
천국을 뜻하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라는 중년남자는 평범한 40대의 자영업자다. IT를 조금 아는 편이고 엑셀은 경험이 풍부했다. 처음에 조작선거라는 의심은 눈꼽만큼도 하지 안했다. 선거 다음 날 신문에 난 투개표 현황 숫자를 보고 덜컥 무언가가 감지되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흘 밤낮을 매달렸다.
서울.경기. 인천 3곳에 통계의 법칙을 무시하고 일정하게 적용되는 0.39 의 비밀을 풀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민주당후보를 당선시키려면 사전선거의 득표율을 얻기위한 조작값이 필요한데 그 수치는 얼마인가였다.
■조슈아는 집근처 학교운동장에서 40여 분간 땀을 뻘뻘 흘리며 죽어라고 뛰었다. 마음이 답답하여 그렇게 해야만 했다고 한다. 기진맥진 상태로 지쳐서 주저 앉았을 때 불현듯 뇌리에 영감이 스쳤다. 핸드폰에 '전자개표기 부정투표 시현' 이라는 문자를 입력하자 시현자는 친절하게도 숫자 2와 3, 4, 등 조작값 대입시 달라지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었다.
종로구에 2를 대입하니 20대 선거결과와 유사한 통계가, 서울, 경기, 인천에는 3, 부산에는 4, 대구에는 6을 조작값으로 넣어 조작 전의 사전선거 득표율을 계산하자 종로구처럼 20대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부족한 수면이 단번에 보충되는 보상이었다.
군소 야당의 비례대표 선거도 알아봐 달라는 댓글이 달려왔다. 지역선거와 달리 야권이 많이 당선된 비례대표는 무시했었는데 보수성향의 기독자유통일당이 예전보다 득표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자 즉시 이틀간을 더 매달렸다.
호남지역의 조작값이 제로(0)라는 말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이다. 지역 선거구에 투입한 2, 3, 4, 5, 6 의 조작값 보다 더 큰 수치의 상위 조작값이 비례대표 사전투표에도 여지없이 적용되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무려 50% 이상 사전선거득표율이 낮아 당연히 3%이내에 들 수 없었다. 우리공화당은 45%, 새벽당 48% 등도 마찬가지로 3%라는 당선권에서 멀어지게 조작되어 의원탄생은 불임이었다.
■조슈아는 더많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여섯군데의 영향력있는 유튜버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오직 한 곳, 하늘은 공병호에게만 마음을 열게 했는지 모른다. 60년 생 공박사는 기꺼이 한참 어린 조슈아의 학생이 되었다.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였고 본인을 비방한 수많은 유튜버들에게 진심으로 함께 하자고 호소하였다.
수학천재 Roy Kim 이 뛰어들었다. 또 한사람 유공자가 나선 것이다. 그가 밝힌 부정선거는,
첫째, 조작선거 핵심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당일 득표수를 예측한 후,
둘째, 당선에 필요한 총득표수를 구하고,
셋째, 정교한 조작함수를 찾아서,
넷째, 목표하는 사전선거득표수를 얻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수학천재는 X를 총 사전득표수로 하고,
Y는 민주당 후보자 당일 득표수, Z는 조작비율, N은 지역구 가중치로 설정해 조작함수 0.3095 를 얻어 '목표사전득표수'를 계산해 내었다.
즉, 목표사전득표수= X - XY/ ZN 자승의 공식을 저들이 사용했다는 것이다.소숫점까지 정확하여 조슈아의 '조작값' 이론을 보정한다.
■3.15 부정선거를 온 국민이 알게하려고 하늘은 김주열을 도구로 쓴 것처럼, 4.15 부정선거에는 공병호, 조슈아, 이봉규, 가로세로 연구회, Roy Kim 등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했다. 민경욱, 김소연도 용기를 냈다.
조.중. 동 주력 언론 3사와 나머지 종편 방송 기레기들은 숫제 입을 닫고 있다. 혼자는 그토록 똑똑한 정규제, 조갑제, 황장수, 이병태 같은 보수의 얼굴이라고 자처하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과거의 눈에 보이는 Off Line의 아날로그식이 아니어서 아예 눈을 감고,
시건방진 이준석의 시다바리를 자처한다.
말들은 22세기까지 거침이 없으면서 On Line 디지털은 영 생소하여 투표함 바꿔치기를 눈으로 보지 않는 한 그놈의 막대기하며 QR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다. 드리닥칠 내일의 진실을 그들은 무슨 낯으로 마지할까?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은 개표이전부터 사색이 되었다. 10억을 받아먹은 이근형과 박시형 등 연구원들 중에 이근형이 그걸로 퉁치냐며 100억을 더 내놓으라 대들고, 공범자들 중 0.39 절대수치를 63대 36의 암호와 함께 떡밥으로 깔았다는 소리도 떠돈다. 4.15는 머잖아 적나라한 그 모습을 드러낼 터이고 '자유'는 쉽게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5월 초하루
하늘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헤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