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메구로 5세 여아 학대 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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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amu.wiki/w/%EB%A9%94%EA%B5%AC%EB%A1%9C%205%EC%84%B8%20%EC%97%AC%EC%95%84%20%ED%95%99%EB%8C%80%20%EC%B9%98%EC%82%AC%20%EC%82%AC%EA%B1%B4

2018년 일본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서 '유아짱 사건'이라고도 부른다.

2018년 3월 2일 오후 6시경 도쿄 메구로구에 거주하는
5세 여아 후나토 유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유아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이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런데 사망한 유아의 전신이 멍투성이라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 의사가 아동 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부검으로 드러난 유아의 상태는 실로 처참했는데,
발에 심한 동상을 입은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사망 직전 장기가 일반적인 5세 아동의 5분의 1 크기로
줄어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아이의 부모로부터 학대 진술이 나왔고,
부부는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후 밝혀진 아이에 대한 학대 내용은 실로 끔찍한 것이었다.

사망한 유아는 어머니 유리(28세)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이후 유리가 2016년 후나토 유다이(35세)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다.
이들은 원래 카가와현 센츠지시에서 살다가
도쿄 메구로구로 이사했는데, 카가와에서 거주하던 시기부터
이미 유다이는 유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유리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

2016년 8월에 이웃 주민의 신고로 처음 아동학대 혐의가 불거졌지만,
그 이후에도 거듭되는 아동학대 신고와 임시 보호조치가
반복되는 와중에도 유아에 대한 학대는 계속되었다.
동년 12월 25일에는 동네 주민이 아이가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집 밖에 방치된 것을 보고 신고한 일도 있었는데,
당시 유아를 진찰한 의사도 일상적으로 학대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다이와 유리 부부는 학대 혐의로 아동상담소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폭행을 부인했고,
아이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부모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유아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새아버지 유다이는 2017년 2월과 5월에 각각
유아에 대한 상해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

2017년 12월 유다이가 회사의 사정으로
도쿄에 먼저 이주하고, 2018년 1월 중순에는
유리와 유아가 그를 따라 도쿄로 상경했다.
이 때 유다이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상담소에
이사가는 집의 주소를 알리지 않은 탓에 소재 파악에
한동안 난항을 빚었고, 전 담당이었던 카가와현 아동상담소 측이
가까스로 이들의 주소를 알아내 곧바로 관할인 시나가와
아동상담소에 연락을 취했다.
이후 시나가와 아동상담소에서는 2월에 가정방문을
시도했으나 부부는 유아와 상담소 측의 면회를 거부했다.
결국 이 면회 거부 이후 시나가와 아동상담소는 더이상
면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크나큰 실책이었다.

도쿄로 이사한 이후 유아에 대한 이들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다.
1월경부터 유다이는 유아에게 너무 뚱뚱하다는 이유로
집요하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다이는 유아에게 매일
몸무게를 기록할 것을 강요했고, 심지어 아이의 식단도
아침은 국물 한 컵, 점심에는 밥 3분의 1공기,
저녁은 밥 반 공기만을 먹이는 등 5세 아이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유아를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가둬놓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몸무게를 기록하게 하는 한편,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아이에게 매일 '반성문'을 쓸 것을
강요하고 심지어 찬 물로 샤워를 시키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사망 당일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공부를 하지 않고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또 유아를 폭행했고,
결국 새아버지의 거듭되는 학대를 견디지 못한 유아는 
영양실조로 인한 폐렴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망 당시 유아의 몸무게는 겨우 2~3세(25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에 해당하는 12.2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정상적인 5세 여아의 평균 체중은 20kg 전후.

체포 이후 어머니 유리는 학대를 당하는 유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라고 진술했다.









유아가 새아버지 유다이의 강요로 매일 썼다는
소위 '반성문'이 공개되었다.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2018년 9월 17일 도쿄지방법원은 어머니 유리에 대해
유아에 대한 유다이의 폭행을 사실상 방조,
묵인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8년(검찰 측은 11년 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9월 30일 유리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2020년 9월 8일 도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남편으로부터 심리적 가정폭력을 당했고
그 영향이 고착되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심리적 폭력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모친으로서
딸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의료적 조치를 받게 할 수 있었으며
학대에 관여한 정도가 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와 검찰 모두 상고권을 포기했으며,

유리는 재판 결과에 대해 "나는 너무나도 무지했다.
앞으로 사회 시스템 같은 것들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편 2018년 10월 1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상해죄와 보호책임자유기치사죄, 대마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다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공판에서 유다이는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10월 3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는 후나토 일가가
도쿄로 이사오기 전 담당이었던 카가와현 아동상담소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다이가 평소
"애 버릇을 제대로 안 들인 친아빠가 욕을 안 먹고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아동상담소는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애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8년 10월 15일 도쿄지방법원은
"훈육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감정에 따라 자행된
도의적이지 못한 행위"라며 징역 13년(검찰 구형 18년)을 선고,

후에 형이 확정되어 2021년 현재 수감중이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도쿄에서의 관할이었던
시나가와 아동상담소 측의 부실한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원래 담당이었던 카가와현 아동상담소에서는
거듭된 주민들의 신고와 유아에게서 보였던 각종 징후들을
토대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후나토 일가가 도쿄로 이사한 이후 관할인
시나가와 아동상담소에 "긴급성이 높은 사안"임을 통보하고
즉각 아이의 부모와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동안의 학대 의심 기록을 송부했다.
그러나 시나가와 아동상담소 측에서는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
첫 가정방문에서 면회를 거부당한 이후로
더이상 면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동상담소 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 내지는 소통 부재로 인해
긴급성 여부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구방랑자]

아 불쌍해 천사가 하늘에선 행복햇으면......눈물난다진짜....... 유다이인지 지랄인지 지이름처럼 뒤지길

[Lady Macbeth]

13년...? 애를 죽였는데 ???33년도 모자랄판에 ㅅㅂ 일이나 한이나

[너구리겨드랑이]

시발.........어떻게 애한테 저러냐고 진짜........

[그남의 쥬지]

진짜 시발 역겹네 미친놈들

[les animaux amis]

한자 한글자 없는 저 반성문이 너무 마음아프다 저 애기가 뭘 안다고

[닥코약기]

이렁거보면 저런아이 데려다가 내가 대신 키우고싶어 ㅅㅂ ㅠㅠ 속터져 ㅅㅈㅅㅂ ㅠㅠㅠㅠ 하... 애기야 담에는 꼭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많이받구 살아라 ㅠ

[백종원내개비]

저렇게 작은 애기가 무슨 잘못을 하면 한다고 ㅅㅂ..... 한남이나 일남이나 진짜 영혼의 쌍둥이구나 시발........... 애기 무릎 꿇고 있는거 개돌았다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열심히열시미렬씨미]

하 ㅠㅠ 불쌍해 애기...ㅜㅜ

[우승현김종찬]

저기나 여기나...애기야 좋은곳에서 행복하게 살렴

[우주쫄]

아 아가 좋은곳에 가서 편히쉬렴ㅠㅠㅠㅠㅠ

[한남또]

눈물나

[아워너스테이크]

너무가엾어

[개 ㅆㅣ발 어떤 새끼냐]

아 마지막사진보니까 맘아프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