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란 혁명수비대와 86 운동권 세력.

[경화 배충식]

부정선거가 하나씩 공개된다. 선·악의 잣대가 사라졌다. 2002년 12월 13일 조해주 선관위 선거과장은 KBS 9시 뉴스에 나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실토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世界選擧機關協議會,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조직에 서명했다. 그 취지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에 앞장섰다. 2002년 01월 23일 28년짜리 계약(2030년 01월 23일까지)을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1987년 체제의 평가가 도마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사설(2026.07.25.), 〈기업 해킹엔 "응분의 책임", 정부 뚫리자 "흔한 일"〉, 쿠팡 문제가 터졌을 때 ‘흔한 일’이란 말을 하지 않다. “외교관 신상 정보 유출에 이어 군 장병들의 의료 정보까지 사이버 공격에 뚫렸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관리하는 군 병원 6곳의 ‘모바일 의료 영상 저장·전송 시스템(PACS)’에 외부 비인가자가 침투해 전체 115만명분 데이터 중 8GB, 1000여 장 분량의 의료 영상 자료에 접근한 것이다. 환자 이름과 성별, 나이는 물론 진료 일자와 병명까지 포함됐다. 통신 포트가 5개월간 무방비로 열려 있었음에도 자체 인지조차 못 하다가 방첩사령부 감사를 거쳐서야 파악됐다.

국립외교원 해킹 사건의 유출 규모와 파장 역시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유출된 1만여 명의 정보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 국방부 해외 파견 무관 등 핵심 정보·보안 인력의 신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안보 차원에서 시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 있었다”고 밝혔을 정도다...그렇게 민간에는 서슬 퍼런 잣대로 최고 수위의 책임을 묻던 정부가 정작 국가 안보가 걸린 자체 보안 부실엔 “흔한 일”이라며 넘어가려 하니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간에 들이밀던 엄격한 책임 원칙을 공공 부문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 전체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은 3034명이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07.25), 〈선관위, 충청서도 '실시간 투표자 수 조작' 정황〉, 헌법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한다. 그들에게 헌법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할 현실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4일 경기도뿐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누군가가 실시간 투표자 수를 마음대로 수정 입력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누군가가 충청도 A 투표소의 실시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가, 상부 보고 없이 수치를 임의로 수정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A 투표소 인근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되거나,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됐다는 취지로 말한 메신저 대화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압수수색한 경기도 1곳(김포) 외에 또 다른 경기도 1곳과 A 투표소 등 최소 3곳의 실시간 투표자 수를 선관위 직원이 조작 입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포 투표자 수 오류 알고도… 중앙선관위, 샘플 주며 “숫자 맞추자”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는 실시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가 마음대로 수정한 혐의로 지난 23일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 2명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합수본은 24일엔 충청 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진 정황을 잡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실시간 투표자 수 입력 오류와 임의 수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표소의 실시간 투표자 수가 실제보다 많게 입력됐는데도, 2~3시간에 걸쳐 여러 투표소의 실시간 투표자 수를 마음대로 수정해 오류를 감춘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실시간 투표자 수 입력 관련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수정을 하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7.25), 〈이재명 국정에 어른대는 사익(私益)의 그림자〉, 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풀이는 대한민국 중산층 파괴 공작과 관련이 된다. “부동산 편법을 질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도 저격했다. 기업의 기부가 제3자 뇌물죄로 걸릴 수 있다며 법무부에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걸면 다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사법 현장에서 그런 케이스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대통령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로부터 대가성 있는 축구단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연상시켰다. 대북 송금 사건에도 제3자 뇌물 혐의가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수뇌부를 앞에 두고 자기 사건을 공개 변호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대응에 공적 권한을 활용한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야당 대표 시절엔 거대 정당을 개인 로펌처럼 부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되자 5개 재판, 11개 혐의를 없애기 위한 정권 차원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은 ‘공소 취소’ 작전에 돌입했다. 법을 고쳐 기소된 죄목 자체를 없애려는 선거법·형법 개정도 추진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대장동·위례 사건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천억 원 범죄 자금 환수를 힘들게 만든 희대의 사법 만행이었다.

법원 장악력을 높일 목적의 ‘사법 개혁 3법’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①대법관 수를 늘리고 ②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③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바꿔 놓았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비한 포석이란 해석이 무성했다.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도 강행했다.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워 검찰 기소가 조작임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어 술 파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롯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만 나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작 기소가 입증됐다”고 우기며 공소 취소 목적의 특검법을 추진하려 했다.”

국회라고 무결하지 않다. 문화일보 사설(07.24), 〈86운동권 3명 격돌하는 與 전대와 걱정되는 퇴행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비경선을 통해 8·17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확정했는데, 예상대로였다. 대표 후보에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 순) 후보,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로는 친명계 5명과 친청계 3명이 선출됐다. 세대교체와 기득권 타파를 주장했던 청년세대 후보들은 모두 탈락했다.

대표·최고위원 본선 진출자 11명 중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57세)가 최연소이고, 대표 후보 3인은 모두 60대이다. 국민의힘에선 2021년 전당대회에서 36세 이준석 대표가 탄생할 정도로 세대교체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특히 대표 후보 송·정·김 3인은 모두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정치 입문도 모두 1990년대에 했다. 김 후보는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정 후보는 1988년 건국대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송 후보는 1984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세 후보 모두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던 경험이 있고, 김 후보는 미문화원점거 배후, 정 후보는 주한미국대사 관저 점거 사건에 연루되는 등 반미 운동 전력도 있다.”

야당도 함께 쓰나미가 올 전망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7.25), 〈부투연 "국힘·민주당 특검 합의는 밀실야합"… '부정선거' 본질 왜곡 규탄 성명〉, 선거가 이정도로 망가지면, 여야도 동색의 정치인임에 틀림이 없다.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부투연·상임대표 김병준·장재언)'은 7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 "국민을 기만한 밀실야합"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부투연은 이번 여야 합의안이 올림픽공원 집회 등에서 분출된 '국민특검'의 본질을 훼손하고,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을 단순 행정 실수로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지 부족은 당일투표 조작 징후… 단순 부실 관리 아니다"

부투연은 성명서를 통해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보수 성향이 강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 점을 지적했다.

부투연은 "2020년 제21대 총선부터 2025년 제21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당일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사전투표에서 특정 비율에 입각한 여당 후보 우위 현상이 반복되었다"며 "이로 인해 사전투표율이 떨어지자 당일투표로까지 조작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수 성향 투표소의 당일 투표자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려 한 조직적 부정선거의 징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선거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시민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재선거가 아닌 '부정선거 규명'과 '당일투표 즉시 수개표' 제도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명에서 '부정선거' 삭제·여당 추천권 부여에 강력 반발

부투연은 이번에 합의된 특검법의 명칭과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명칭의 문제: 특검 공식 명칭이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배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진상 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으로 정해진 것은, 시작부터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추천권 배분의 문제: 피고 측 성격을 띠는 여당(더불어민주당)에 원고 측인 야당(국민의힘)과 동일하게 각 3인씩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점을 "도둑 혐의를 받는 자에게 조사 권한을 준 꼴"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2중대인가"… 야합안 수용 불가 선언

부투연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특검'이라는 용어를 도용한 기만행위를 저질렀다"며, "국민의힘이 말로만 야당일 뿐 민주당의 시녀 역할을 수행하는 2중대인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선거 문화에 문제가 있다. 신천지 총회장은 단체로 국민의당 입당했다고 구속시키더니, 민주당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조국 수사 때 ‘내로남불’로 회자되더니 이젠 그 신세가 되었다. 조선일보 유희곤·김경필 기자(07.25), 〈검경 합수본 "신천지 신도들, 민주당 집단 가입한 정황"〉, “정교(政敎)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4일 일부 경기 지역 신천지 신도들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는 과거 경기 과천·고양·가평, 인천, 전북 익산 등에서 건물을 매입해 종교 시설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파(지역)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가입시킨 것으로 합수본은 의심한다. 합수본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한 것인지 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종교단체 등이 정당에 집단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16 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17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18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19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20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21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22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23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24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쉰 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쉰 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25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26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쉰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32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뢴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33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슬람 시아파 신정정치는 19만 명의 핵심세력으로 움직인다.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는 족속들이다. 이란은 실제 종교지도자와 혁명수비대가 사적 카르텔로 움직인다. 42만의 정규군이 있지만, 그들은 외각 방위만 한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상비 병력은 약 12만~15만 명으로, 약 9,300만 명인 전체 이란 인구의 약 0.13% ~ 0.16% 수준이다.

이란의 시민은 이젠 과격해진다. 혁명수비대는 시민에게 총질을 한다. 혁명수비대는 데러와 폭력 조직이다. 경제라는 게임TV(04.02), 〈"내 물 내놔라!" 기름은 넘치는데 물은 0%?, 세계 4위 산유국 이란에서 마실 '물' 때문에 폭망하고 있는 이유〉, 집권세력은 ‘기우제’를 지내자는 분위기이다. 하느님도 딱하시다. “세계 4위 산유국 이란이 '물'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뿜어내는 자원 부국이지만, 정작 시민들은 마실 물이 없어 새벽부터 텅 빈 물통을 들고 거리에 서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생존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들고일어났고, 대통령마저 "비가 오지 않으면 수도 인구 1,500만 명을 전원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적국이 특수 기술로 비구름을 훔쳐 갔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돌며 사회 전체가 극도의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도대체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왜 수도꼭지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인지, 그리고 국가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는 거대한 배후는 과연 무엇인지.

단순한 가뭄을 넘어 거대한 재앙의 뇌관이 되어버린 이란의 사상 초유 사태이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86 운동권 세력이 많은 부분 내용으로 겹친다. 경제라는 게임(04.03), 〈"정치인들 싹 다 죽여라", 맨몸의 시민 500만 명이 거리를 점령한 끔찍한 이유, 47년 독재 정권에 맨몸으로 맞선 이란 시민들〉(경제라는 게임, 04. 13)이라고 한다. 이란은 핵무기를 자랑했지만, 시민이 반발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한때 세계 7위의 군사 대국을 자처하며 중동을 호령하던 이란.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국가 지도부가 사실상 증발해버렸고, 화폐 가치는 사상 최악으로 곤두박질치며 국가 경제 전체가 완벽하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80만 대군을 거느린 거대한 국가가 어쩌다 순식간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단순한 정권의 몰락을 넘어 전 세계 물가와 우리 한국 경제의 숨통까지 조여오고 있는 이 거대한 참사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 했던 소름 돋는 진실들이 얽혀 있습니다.

지도부가 붕괴된 이란의 끔찍한 현주소부터, 이 모든 판을 뒤흔든 숨겨진 배후 세력,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이 꺼내든 최악의 카드까지!”

폭력과 테러의 순간이 중동전에 찾아온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 외각 조직이 움직이면서 중동전이 확산될 전망이다. 테러조직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중동의 전세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채널A News(07.24), 〈[LIVE] [속보] 후티 "사우디 항구 이용 선박은 다 표적"... 아랍연합군 "해적 행위 강력 대응"〉.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의 해상봉쇄 위협에 맞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 보호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운이 호르무즈해협을 넘어 홍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 문제로 질서를 잡아간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24), 〈원전 첫걸음 사우디도 핵농축 허용, 한국은 왜 못하나〉, “미국이 22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영토 안에서 핵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맺었다. '타당성이 입증되면'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가?" 자격만 따지면 한국이 사우디보다 훨씬 앞선다. 원전 26기를 안전하게 운영했으며 UAE에 원전을 통째로 수출한 원전 강국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모범국이기도 하다. 반면 사우디는 이제 갓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단계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사우디도 하겠다고 공개 경고까지 했다. 북핵을 이고 살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한국과는 정반대다. 뉴욕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 기준을 비판한 것도 그래서다.

지금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묶여 미국 동의 없이는 농축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다. 원전에 필요한 저농축 핵연료는 전량 수입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수년 내 포화될 처지다.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모듈원전(SMR) 시대에 농축 능력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원전 없는 사우디는 되고 원전 강국 한국은 안 되는 역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

중국·러시아만 돌리던 소형원전, 한국이 부산 기장에서 자격증 따낸다 수백조 시장 게임체인져 될까? 연합뉴스 차근호 기자(02.24), 〈부산 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 추진단 발족〉, SMR은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함으로써, 원자력 페기물 재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부산 기장군은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유치를 위해 '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정부가 올해 1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자체 유치공모에 대응해 혁신형 SMR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행정, 주민 수용성, 홍보, 지원 등 4개 분야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보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