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4대 및 6대 의무 }

{ 국민의 4대 및 6대 의무 }    1.  국가 국가란 일정한 영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권에 의해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지고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 국가는 국가의 3요소를 이루어야한다.  2.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국가에는 국민, 영토, 주권(정부)이 있어야 한다. 이 3가지의 요소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국가라고 할 수 없다.  3. 국민의 4대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란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란 대한민국 헌법 제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교육의 의무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근로의 의무란 대한민국헌법 제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국민의 3대 의무 :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민의 5대 의무 :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에 관한 의무 국민의 6대 의무 :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에 관한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 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에 관한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 는 " 의무 " 동   시에 " 권리 " 에 해당한다.  4. 민주주의. 국민이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고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와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 단어에는 demo(국민)과 kratos(지배)의 합친말로써 국민의 지배를 의미 한다.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사상.  5.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6가지 1.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해 절대권한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2.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 정치 강령과 후보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4.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5.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정권교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