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2%대로 낮춰라"(종합)

[채미헌파]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인상 문제의 

해결 과정 처럼 ......정치인 보다 정부가 

중앙 정부 보다 .....지방정부 가 더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에 5 % 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 과 시간 이 걸려야 할지 ....

국토교통부 에서 .....바꾸려면 

대기업 부영 주택이 국토부장관 의 말 을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줄 사람은 

국회의원 보다 

장관 보다 ....

북구청장 이 .......동 대표회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상 의 테이블에 초청 했을 때 ....입니다.

부영 "전주시, 중립된 자세로 중재 역할 해달라"

http://news1.kr/articles/?3099435

김승수 전주시장이 12일 부영그룹에 덕진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을 5%에서 2% 초반으로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시청을 찾아온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영그룹은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을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5%로 정해 입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 시장은 이날 임대료 문제뿐만 아니라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임대아파트의 취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야하기에 세제혜택, 수의계약 등 혜택을 줬지 않느냐. 그럼에도 리스크를 감수 않고 일반건설사처럼 하면 안된다”고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수백 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와 부영그룹의 이날 만남은 당초 김 시장과 이중근 회장의 만남으로 추진됐으나, 이 회장이 전주시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봉 고문과 이 사장을 보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10일 전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과 함께 세종 정부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전주시 제공)2017.7.10/뉴스1 © News1 김춘상 기자

앞서 시는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한 데 이어 ㈜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김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임대사업자 배불리기보다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주변시세와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하도록 법제화해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 고문은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그룹 회장도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면서 “전주시의 요구사항을 회장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주시는 전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반론자료를 통해 “시청에서 이뤄진 봉 고문과 이 사장, 김 시장의 만남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지역사회와의 진지한 소통을 위한 비공식적인 자리였는데, 시는 논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시의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시가 진정 입주민과 서민을 위한다면 부영그룹과 진지한 만남을 통해 중립된 자세로 부영그룹과 입주민간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