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안] 4개의 유명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

[금산]

본문에서 4개 정당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당, 민노당 4개 정당을 의미하고(이하 유명정당) 4개 정당 이외의 군소정당을 무명정당으로 칭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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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입법 사법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문화 예술 스포츠 학교 노조 종교에 이르기까지 부정 부패 비리 범죄로 얼룩져 있는 총체적인 난국의 나라입니다. 날이 새기만 하면 보도되고 있는 수 많은 사건들은 거의 모두가 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한국은 “돈은 귀신도 부린다.”, “돈은 도의 형님이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부패와 비리를 규탄하는 사람도 돈을 횡령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였을 뿐이지 만약 그들에게도 기회와 권력이 있었다면 그들도 역시 부패와 비리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고, 있다고 해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을 변화시켜서 행복한 나라, 비전의 나라를 만들려면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고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기존의 정치인들에게서는 그런 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표를 받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기회와 위기에서도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항구적으로 단절시키겠다.”면서 방법론을 제시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본인은 1996년에 졸저 <대통령 자격시험>에서 “한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려면 투명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법론으로 <천원권 화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원권 화폐제도>는 천원 초과금액 화폐와 수표를 발행하지 않는 제도로, 고액거래는 은행거래(직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유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금사용을 무겁게 하여 고액과 다액거래를 은행거래로 유도하고, 은행거래로 돈에 꼬리를 달게 하면 돈이 무겁고 근거가 남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 되는 범죄와 비리가 파격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뇌물을 쓰려고 해도 돈 뭉치가 커서 100만원권 2뭉치 정도밖에 주지 못하고, 뇌물받은 돈을 쓰려고 현금을 007가방에 넣는다고 해도 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현금을 쓸 때마다 백화점에서는 현금을 세야 하고, 현금 보관을 위해 집채만한 대형 금고를 준비해야 하고,

무거운 돈다발을 은행으로 가지고 가서 예금해야 하기 때문에 백화점 점원들이 짜증이 나서 “북에서 오셨나요?”하거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사시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씩은 당국에 신고도 할 것이 뻔하여 비리자들도 은행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몇 명이 중소기업 사장을 납치하여 9억원을 강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천원권을 통용하는 나라였다면 9개의 거대한 돈부대(1부대 당 100만원권 100다발)가 무겁기도 하고, 예금할 수도 없어서 9천만원밖에 강탈하지 못했을 것이고 돈을 쓸 때마다 갖은 수모를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범죄로 얻어지는 이익이 작고 돈 관리가 불편하여 돈과 관련된 범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원권 화폐제도>는 한국을 쉽고 빠르게 투명한 나라, 양심이 바른 나라로 만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인들은 작당하여 “선진국 치고 고액권이 없는 나라가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5만원권을 발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차떼기 비리를 사과상자로 축소시켜 주고, 마늘 밭에 수 십억원을 묻게 하는 풍조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총선 후보들의 입에서는 “투명한 제도로 한국을 도덕과 양심의 나라, 정직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의기를 불태우는 극좌까지도 유구무언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투명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천원권 화폐제도>에는 많은 혼란과 문제가 따르겠지만 관건은 “한국을 부정과 범죄의 나라로 계속 용인하고 묵인하면서 부도덕과 비양심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혼란을 무릅쓰고라도 투명한 제도를 도입하여 비전의 나라, 정직한 나라, 희망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만약 한국을 부정과 범죄가 없는 나라, 국민 모두가 정직한 나라, 양심과 도덕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 총선에서는 다음과 같이 투표하여 새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4개정당(새누리당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을 제외한 무명정당과 무소속 출마자 중에서 후보를 선택한다. 유명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자기 당으로 입당할 것이 뻔하므로 유명정당인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2. 무명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무명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없을 때는 여성에게 투표한다.

3. 여성후보가 많아서 여성끼리 경합을 벌이고, 여성후보가 없을 때는 생년월일을 따져서 나이가 젊은 후보에게 투표한다.

구체적인 제안 이유에 대하여는 앞에서 제안한 <총선 투표에 대하여>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총선 투표에 대하여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8

한류정부는 기존의 정치인들에게서는 희망과 비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발전과 국격 상승, 한국인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의 세력을 만들 필요가 있고, 대선에서는 3의 세력이 대권자를 뽑아서 한국을 동방에서 횃불을 든 희망의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여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정부의 뜻과 목적에 공감하고 동조하시는 분은 본문을 널리 퍼뜨려서 투표혁명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6

한류정부 대표 김금산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