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825.22006211954
- 공사 발주 등 복잡한 행정절차
- 시한 맞추기 쉽지 않을 듯
"20년간 남발한 공수표를 막아라."
만덕3터널(부산 북구 덕천동~연제구 거제동 4.37㎞, 사업비 1686억 원)의 올해 착공에 또 비상이 걸렸다. 서부산권 주민 숙원이자 부산시의 해묵은 과제인 만덕3터널 건설은 지난 20년 동안 "내년에는… 내년에는…" 하며 수없이 해를 넘겨왔다. 시는 이런 곡절 끝에 올해 사업비 60억 원(국비 50억 원,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5월 주민설명회에서 "오는 12월 착공"을 공식화(본지 지난 5월 20일 자 9면 보도)했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연내 착공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졌다.
그렇다면 만덕3터널은 올해도 '양치기 소년' 신세를 면하지 못할까.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만덕3터널 연내 착공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연내 착공'을 목적으로 전 부서를 아우르는 추진계획이 마련된 건 이례적이다.
시는 우선 자체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인 도로계획과는 용역이 끝나기 전인 다음 달 15일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발주설계서를 만들어야 한다. 완성된 설계서를 기다리는 동안 기술심사과는 26일까지 건설기술 심의를 마무리한다.
다음 달은 더 긴박하게 돌아간다. 환경보전과·산림녹지과·도시경관과·건설본부 등은 오는 9월 15일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도시경관·도시녹화 심의, 도로구역 결정, 총사업비 확정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 이후 건설본부는 '마지노선'인 9월 18일까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달청 공사 발주는 보통 100일이 걸린다. 이 때문에 시는 건설본부 직원을 파견 보내 조달청 업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발주 기간을 100일에서 80일로 줄일 전략이다.
이 모든 과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져야 만덕3터널은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14일로 착공식을 예고하고 전 행정력을 모으고 있지만,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 권준안 건설본부장은 "올해도 착공을 못한다면 시 행정에 대한 비판에 변명할 거리도 없다"며 "시의 전 부서를 독려해 12월 착공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1995년 문정수 전 부산시장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 만덕3터널은 지금까지 내외부 환경 탓에 수차례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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