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에 재개발·재건축 '올스톱'

[나마스떼]

주민갈등에 재개발·재건축 '올스톱'

전주 총 44곳 중 10곳 대립각 19곳은 시작도 못해

작성 : 2010-03-22 오후 9:32:01 / 수정 : 2010-03-23 오전 9:42:35

구대식(9press@jjan.kr)

낙후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놓고 주민들간 갈등과 고소·고발사태가 잇따르면서 주거환경이 나아지기는 커녕 지역공동체까지 파괴하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전주시내 총 44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중 10여 개 구역에서 사업구역 주민들끼리 혹은 인근지역 주민들과 불협화음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주도해온 추진위원회 임원진이나 관리 감독기관인 전주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라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구역내 주민들간 갈등을 겪는 곳은 효동과 이동교 인근, 전라중 일원, 기자촌, 태평1 등 재개발구역과 삼천 주공2단지 재건축구역,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대표적이다.

특히 효동과 이동교 인근, 삼천주공2단지 등에서는 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추진위 해산이나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전라중 일원과 동부시장인근에서는 주민들과 주민대표인 추진위의 마찰 등으로 인해 추진위원장이 해임되거나, 답보상태에 빠져 추진여부마저 불투명하다. 전라중 일원의 경우는 또 이미 해임된 추진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감나무골 재개발구역과 효자주공2단지 재건축구역에서는 사업구역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간 이해가 맞물려 감정의 골이 패이고 갈등을 겪는 양상이다.

해당 지역 관계자들은 "보상 방식과 조합원 구성, 사업구역 범위 등을 놓고 사업구역 내 주민이나 인근지역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낙후된 도시환경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애초 사업취지를 살리기 힘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 44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중 지난 4년여간 사업 중간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낸 곳은 물왕멀 재개발 사업구역 단 한 곳에 그치고 있다.

나아가 모두 19개의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에서 사업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는 등 아예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