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제 1 장 샌들: 자유주의의 한계 (chapter1~4)

[폭풍의드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Liberals and Communitarians by Stephen Mulhall & Adam Swift)

   제 1 부 공동체주의의 비판                                  발제자 : 철학과 4년 이 상훈

✴ 제 1 부의 개요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가들(샌들, 매킨타이어, 테일러, 왈쩌)의 사상 속에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➀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하여 공동체주의 사상가들 각각의 주된 주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주장들은 각 사상가의 보다 일반적인 사고체계에서 어떻게 제기되며 또한 그 사고체계로부터 어느 정도로 독립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가?

➁ 이들은 각각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주의자로 간주되는가?

➂ 이들은 왜 각각 자유주의의 비판가로 보일 수 있는가?

이런 사항을 분석적으로 개관하면서 1부의 결론은 다음의 질문을 제기한다.

➃ 이들 네 명의 사상가는 어느 정도로 통일성 있는 집단을 이루는가?

이들이 가한 비판에 대한 평가는 제5장-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다루게 된다.

   제 1 장 샌들: 자유주의의 한계  

✴롤스에 대한 샌들의 5가지 비판

➀ 형이상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관임을 지적-롤스의 실제 정치이론이 인간본성에 대한 모종의 관점,  즉, 인간이 자신의 목적과 밀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관점은 타당, 일관적이지 못한 것. 도덕적 경험의 본질을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

➁ 반사회적 개인주의라고 비판. 개인의 정체성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기보다는 사회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개별화된 자아들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로 기술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

➂ 도덕적 선택을 자의적인 선호의 표출로 환원시키며, 그리하여 그 자신을 도덕에 대한 객관주의적 관점보다는 주관주의적 관점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주장.

➃ 경합하는 선관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롤스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

➄ 롤스가 [정의론] 전반에 걸쳐 사회 이전에 개인으로 존재하는 자아라는 관점에 의거하면서도, 부분 부분 이와 모순 되게 자아의 상호주관적인 관념에 암묵적으로 의거하고 있다고 비판.

✴제 1 장의 1차적인 과제

 사회 이전에 개인으로 존재하는 인간, 상호 주관적 자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근원적 애착이라는 샌들의 표현이 갖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이며 샌들의 비판이 궁극적으로 롤스의 정의이론이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현대적 전형’이라는 주장에 의거하고 있기에 샌들이 ‘의무론’이라고 하는 파악하는 데서 시작하기로 한다.

1. 자유주의와 의무론

1>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핵심(샌들의 입장)-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롤스). 여타의 정치적·도덕적 이상에 대해 정의를 우선하는 이론. 사회는 각기 자신의 목표와 관심, 선관념을 지닌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어떤 특정한 선관념도 전제하지 않는 원칙들에 의해 규율될 때 가장 잘 조정되며 그런 정당화란 옮음에 부응한다는 점이다.

 2>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정의에 우선성을 부여한다는 두 가지 의미

  ➀ 정의에 도덕적 우선성을 부여.➔ 여타의 정치적·사회적 가치의 요구는 결코 정의의 요구를 압도할 수 없으며 시민 개개인의 권리는 여타의 이익이나 목표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는 주장.

  ➁ 정의에 근본적 우선성을 부여.➔ 정의의 가치가 특권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봄. 즉 옳음은 단지 좋음에 선행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이 좋음과 별개로 도출된다는 의미에서 좋음에 우선한다.(도덕의 정초(foundation),도덕원칙의 도출➔ 결과주의, 목적론 등 여타의 다양한 정치적·도덕적 교설로부터 구별지어주는 것.)

 ➂ 정의에 두 가지 우선성을 결합시키는 매력

   i> 정의의 근본적 우선성은 정의의 무조건적인 도덕적 우선성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해줌.

   ii> 정의의 도덕적 우선성이 안전하고도 비강제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상황에 따라 지는 다양하고도 경쟁적인 목표, 관심, 목적들과는 다른 무언가에 근거하여 정의원칙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임.

 ➃ I.Kant(고전적인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최고봉)는 인간주체의 본질을 논하는 것과 관련 비교.

   i> 좋음에 대한 옳음의 절대적인 우선성을 드러냄.

   ii> 인간 존재는 의지를 가지며 그것을 자유롭게 행사할 능력이 있다.

   iii> 인간을 인간 주체이게 하는 것은 그들이 택하거나 추구하기로 결정한 특정한 목표와 관심, 선관념이 아니라 그런 결정에서 드러나듯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임.

   iv> 옳음이 좋음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체가 그 목적에 우선하는 것이며 의무론이 정의에 절대적인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은 곧 주체에 절대적인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임.

 ➄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본질

   i> 롤스가 정의에 절대적인 ‘도덕적’우선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TJ,pp.3-4).

   ii> 롤스가 정의에 근본적인 우선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TJ,p.560).

   iii> 롤스가 정의에 위의 두 가지의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인간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선 관념을 설정하고 추구하며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견해에서 직접 귀결됨.

2. 롤스의 인간론

1> 샌들에 따르면 인간가치의 중심적 위치(the locus of human worth)에 대한 1차적인(first-order)윤리적 관점은 그 다음으로 자아에 대한 특정한 2차적 이론-롤스는 갖고 있지 않은-을 전제함.

 2> 롤스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언뜻 이해되지 않는 형이상학적 틀(➔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양면적 존재)을 회피함.

 3> 롤스가 자율적으로 목적을 선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목적에 대해 주체에 절대적인 도덕적 우선성을 부여함 ➔ 샌들은 이것은 형이상학적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과 결부되어있으며 그에 의해 설명된다고 주장.

 4> 샌들은 롤스에 있어 자아의 본질적인 통일성 혹은 정체성 또한 그가 선택하는 목적 이전에 주어져 있다고 주장. ➔ 이런 형이상학적 우선성의 절대성이 곧 도덕적 우선성의 절대성을 설명해준다고 주장 .

 5> 샌들은, 자아가 이미 통일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주변 상황에 의해 조건지어져도 그는 자신이 지니는 가치와 목적에 항상 우선하며 이는 변경불가능하며, 그의 독립된 지위(sovereign agency)는 그런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롤스에 있어 좋음에 대해 옳음에 절대적인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 추론 즉 실질적인 수준에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수준에서의 잘못 즉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본성에 모순 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된다.

 6> 롤스는 종종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능력은 그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그 무엇에도 언제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가 된다. 정의를 그 첫 번째 덕목으로 지니는 주체는 단지 목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이가 아니라 목적에 앞서 개인으로 존재하는 주체이며 정의가 여타의 모든 가치에 대해 절대적인 우선성을 갖는 자아는 목적을 선택하기 이전에 그 경계가 절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자아이다.

3. 원초적 상황

1> 샌들은 롤스가 형이상학적으로 자아를 목적에 우선하는 개별적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그가 자율성에 부여하는 절대적 우선성을 설명하기위해 요구되며 그가 자율성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의론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원초적 상황이라는 이 가상적인 구성물을 통해 모든 논증은 거쳐 간다.

 2> 샌들은 롤스가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들(Parties)이 자신들과 자신의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무지의 장막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그들의 지식에 대해 제약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모종의 중대한 가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ex 1> 롤스는 정의의 덕목을 요하는 상황(정의의 상황)을 요약하는 대서 드러남.➔❝간단히 말해, 정의의 상황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자원이 적당히 부족한 여건 하에서 사회적 이득의 분배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를 할 때 발생한다.❞(TJ,p.128) ➔ 샌들에 따르면 ➀롤스는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들이 사회를 상호이득을 위한 협동사업(cooperative venture)으로 생각한다고 가정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봄. ➁❛서로에게 무관심❜하다는 묘사는 무지의 장막의 제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롤스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우선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니지 않는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들의 특성이 현실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주장.

   ex 2> ❝```각자 별개의 목적체계를 지닌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특징이다❞(TJ,p.28) 한사람의 목적체계가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합치, 일치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혹은 근본적인 특징이 아니다. 롤스에게 있어 합치는 우연의 문제 이다.

  3> 샌들에 따른, 롤스는 인간에 관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에 형이상학적인 중요성을 각기 다르게 부여함.

     ➀ 사람은 각자 서로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

     ➁ 어떤 이의 이해관심과 목표는 다른 이의 그것과 합치하거나 일치할 수 있다는 사실.

      형이상학적으로 말해, 우리는 먼저 고유한 개인들이며 나중에 가서야 서로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협동적인 활동에 가담하며 그런 관계들은 우리의 자아형성에 불가결한 것일 수가 없음. 샌들의 견해로는, 사회를 일차적으로 협동체제로 간주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상호 이득을 위해 사회에 참여할 때 이미 완성된(constituted) 개인들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 주장. 인간의 다원성은 그들의 통일성에 우선함.

  4> 인간주체와 그 동기 일반(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간의 관계의 형식에 대한 가정 즉 ❝ 자신의 계획에서 비롯된 이익이 그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선관념을 인정할 만 하다고 생각하는 자아의 이익❞(TJ,p.127)

     모든 이익=어느 개인 주체의 이익이며,

     모든 이익=이미 개인으로 존재하는 주체의 이익인 것처럼 샌들에 따르면, 롤스는 모든 인간존재는 개인일 뿐만 아니라 목족, 욕구, 이해관심 등에 선행하여 개인으로 존재한다고(그 정체성이 확정돼어 있다고), 즉 자아가 목적에 우선한다고 가정한다. ❝우리의 본성을 일차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목적들이 아니다❞(TJ,p.560)

4. 롤스의 인간론의 결함

  샌들이 롤스의 인간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세 가지 이유

➀ 롤스의 인간관은 어떤 사람의 목표나 목적은 항상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함축하는 것.➔ 이런 주의주의적인 묘사(voluntaristic picture)가 우리와 우리의 목적의 관계를 특징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님. 즉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의지의 작용보다는 인식의 작용을 통해 자신의 목적과 관련됨을 생각할 수 있다. 롤스가 자아와 그 목적과의 관계를 묘사함에 있어 주의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정치적 사고에 있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여타의 것들을 선험적으로 배제하는 것.

 ➁ 사람이 그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목적을 확정하게 되는 방식을 롤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자아가 사회 이전에 개체로 존재한다면, 그 자아가 주어진 목적을 자신과 아무리 밀접한 것으로 여긴다 해도, 그 목적은 그 자아의 정체성에 결코 불가결한 것이 될 수 가 없다. 가치나 이해관심을 그런 식으로 특징짓는 것은 내가 보는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지 주체인 나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나의 정체성은 내가 목적을 선택하기 이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간에 항상 일정한 거리는 남아있게 됨.

 ➂ 롤스의 자아관이 롤스 자신으로 하여금 ‘정치’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함. 롤스에 있어 정치공동체의 미덕은 상호이득을 위한 질서정연한 협동체제에 참여한다는 데 있다. 샌들은 그런 공적인 삶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가능성은 애초 배제된다. 그리하여 정의에 절대적인 우선성을 부여하는 사회에서는 정치공동체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열망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배제된다.

 1> 자유주의사회가 경쟁적인 선관념들간에 최대한 중립적이기 위해선 샌들은 중립성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신념의 토대가 되는 자율성에 대한 절대적 존중 그리고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정의의 무조건적 우선성은 특정한 인간관을 전제함으로써만 정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념의 결과에 대해 샌들은,

   ➀ 샌들이 주장하기로는, 정치영역에 있어(경쟁적인 선관념들간의) 중립성에 대한 신념은 형이상학 영역에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인간 자아의 본질에 관한) 비중립성에 근거해 있고,

   ➁ 이런 형이상학적 비중립성은 역으로 정치와 도덕영역에서 과시했던 중립성에 스며들어 실질적으로 이를 크게 감소시킴.

 2> 사회이전에 개체로 존재하는 자아는 자신의 구성원에 대한 근원적 애착을 갖거나 유지할 수 없다.

     ex> 어떤 어머니가 자녀의 행복을 자기 삶의 첫 번째 목표로 생각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녀가 우연히 갖게 된 목적일 수 있을 뿐이지 그녀의 정체성을 이루는 부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3> 가족구조나 자녀들의 기회에 다르게 영향을 끼치는 방식은 자유주의 정치에서 흔히 거론되는 주제이다. 즉 자유주의자는 부인할 수 없는 가치들이 정의라고 하는 보다 큰 가치 그리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4> 샌들의 목표는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되는 희생이 자유주의자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런 희생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사회 이전에 개체로 존재하는 것으로-형이상학적으로 반사회적인 것으로-보는 (그리하여 자유주의 도덕이 주장하는 정합성과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 관점에 의해 행해진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즉 롤스의 자유주의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단견에 머물기 쉬우며 진정한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선관념들이 번성할 수 가 없다고 봄. 왜냐하면 자유주의 정의 원칙의 개인주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형이상학적 정초는 그런 선관념들이 구체화되고 그 진가가 발휘되게 하는 인간의 다양한 도덕적 경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제기> 법적으로는 무죄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국가가 법적으로 죄를 추궁한다면, 도덕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이른바 공동체다...중략...아이가 저지른 일에 왜 부모가 ‘책임’을 지는가? 그 경우 그것은 누구에 대한 책임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에 대해서다. 죄를 범한 아이는 그 나름으로 처벌을 받고 부모도 그것으로 충분히 괴로워하며 벌을 받는다. 피해자의 부모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사회’가 - 현실에서는 저널리즘 - 이 그 분노를 대변하는 것일까? 만일 그 결과 비난과 공격을 받은 부모가 자살했다면 그것에 ‘사회’는 책임을 질까? ‘사회’라는 말은 애매모호한 것이다. 분명한 주체가 없다. 누군가가 부모를 추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어쨌든 “사회가 납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윤리21]p19~23중에서

혹시 공동체<사회>라는 것은 힘만이 있을 뿐 정체성이란 불명료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며 “범죄의 사실성”보다 “범죄의 책임성”에 “인간의 조건”을 제한했다. 과연 옳은 제한<조치> 이었을까?  가라타니는 객관적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그것은 항상 ‘책임’과 혼동되고 만다고 한다. 그만큼 그 구별을 어디에서 시작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