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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있으나
시간, 경비, 절차의 간편성으로 행정심판을 가장 선호합니다
검색창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치시고 회원가입 로그인하여
행정심판 청구 양식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시간대별로 처리상황 알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취소수치는 허용권에 포함되나
생계형 운전직종이라는 점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다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행정심판원들로 부터 인정받는다면 100일 정지로 풀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절차>>
1 개요 및 구제절차
(1) 개요
현행법상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당해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당해 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이며,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청, 시·군·구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말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 생계형 이의신청>
이의신청 개요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지방경찰청)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가.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다.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라.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마.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2) 이의신청의 일반적인 요건
가. 음주수치가 0.12%미만일 것.
나.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다. 운전이 아니고는 생계가 어려울 것.
라.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마.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등
(3) 구제 결과
- 음주면허취소처분 :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벌점 100점)
- 운전면허정지처분 :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1/2로 감경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접수는 받아주나 대부분 검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위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100%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른바 생계형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생계형으로 구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통상 약 10%정 만이 경찰청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의 접수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을 있음을 안 날(통상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음주운전구제의 판단 기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법제처장(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구성)에서 음주운전구제여부를 심판하는데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주단속(측정)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재량권 남용 및 일탈의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이며,
둘째는 이른바 생계형 구제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세째는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 주어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구제(인용 또는 일부 인용) 확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가능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구제가능성 100% 확답을 원하는 민원인도 있으나 그것은 상담해주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한 불가능한 것으로서 혹시라도 구제가능성 100%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생계형 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1. 부채가 많거나 병든 가족이 있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
2. 효자 혹은 효녀로 부모를 봉양할 것.
3. 사고가 없는 등 운전경력이 깨끗할 것.
4.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일 것.
5.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이와 반대의 경우는 구제 확률은 낮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즉,
1. 운전과 생계가 별관계가 없는 경우.
2. 운전기사를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
3. 운전경력이 불량한 경우(수많은 법규위반 등)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수치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가 비록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의 신청
△ 신청하는 곳 : 각 지방경찰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 신청기간 :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기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 구제내용 : 위법한 절차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위독한 환자 후속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 등)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경우 면허취소처분 자체가 취소(인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처분(일부 인용)으로 감경됨.
△ 행정심판 구제조건
1. 음주수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역시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가능성이 높지만, 0.120%가 초과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꼭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운전경력 : 운전경력(취득일 기준)이 최소 5년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취소 및 정지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함.
3. 직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제가 되며,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면허가 특별히 필요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ex, 공무원, 전문직종사자, 사무직, 학생, 주부 등)
4. 경제적 조건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꼭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사회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6. 기타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 전문 행정사 입니다.
님의경우 음주수치가 0.104%이면 구제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교통표지판과의 접촉사고가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구제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유사한
판례도 찾아보고 공부해서 본인이 직접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하시려면 적발 당시의 상황과 현재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170~210만원 정도 예상되며, 약식명령 수령 후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
신청하시면 기간연기 및 경우에 따라 감액도 가능합니다.
힘내시구요.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안녕 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의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0.120% 이하나 대물사고가 있어 이의신청에는 제한이 되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 한다고 다 구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것 2.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것 3. 면허 취득기간이 길것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0.104%라면 음주수치가 낮아 구제의 가능성이 높으나 대물사고가 있
어 구제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며 행정심판 진행간 어떤 방법으로의 접근이 유리하며 벌금 감면 방법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이란 키워드로 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면 많은 싸이트들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찾아준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광고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알게 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
는 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 행정심판을 하기 위하여 정보를 얻기 위하여 검색을 하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선택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행정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고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치주의(일반적으로 전치주의)라고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행정심판을 청구 하는 것도 되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의적 전치주의 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로서 국무총리산하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가 할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가. 대상
1).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2).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3).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4).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7).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8).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9).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10).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나.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의 청구 방향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 할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음주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음주측정이 끝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른바 생계형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
당해 음주를 한 것은 인정하나 운전면허가 본인의 생계에 중요하기에 이번 한번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청
구 하는 방법입니다.
생계형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 집니다.
1).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운전기사, 영업사원, 등)
2). 가정이 어려울 것 (변변한 집한체 없이 조그마한 셋방을 살고 있는 등)
3). 현재 많은 부채가 있을 것(사유가 어찌되었든)
4). 가정에 병든 가족이 있을 경우.
5). 효자 혹은 효녀로 부모를 봉양할 것.
6). 사고가 없는 등 운전경력이 깨끗할 것.
7). 음주거리가 짧을 것
8). 음주사유가 어쩔수 없는 사유일 것.
9). 당장 얼마간의 돈이 없어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것.
10).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세번째는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
해 줄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방향이 제일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확률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른바 생계형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생계형으로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관련이 있어야 가능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 가능 합니다.
3. 벌 금
2009년 10월 2일 부로 음주운전에 관한 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다면 대물사고로 인한 약 50만원과 음주수치 0.104%에 의한
약 160만원 총 21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됩니다.
벌금은 조서 내용을 토대로 부과 됩니다.
조서간 음주량, 음주운전 거리등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 벌금감면 방법
벌금은 단속일로부터 2~3개월 후에 집으로 약식명령이 송달 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분들의 탄원서, 부채 현황등입니다.
2) 벌금 분납 대상 및 방법
벌금분납의 경우 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 침체로 분납의 기준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벌금 고지서 수령후 관할 검찰청에 분납신청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힘내세요.
음주수치가 0.104%라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안내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아차! 하고 그 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 후회가 막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경우 답답한 마음만 들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사람이 어쩌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 혈중알콜농도 측정입니다.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입으로 부는 호흡기 측정과
피를 뽑는 채혈 측정이 있습니다.
(가급적 호흡기 측정을 하고 채혈측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채혈측정을 하면 거의70~80%정도는 수치가 더 나옵니다. 간혹 적게 나오는 수가 있기 하는데 평균적으로 훨씬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혈이 불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행정처벌은
운전면허 100일정지와
운전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간 주어집니다.
행정처벌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하여
1.혈중알콜농도 0.5%미만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훈방조치합니다.
2.혈중알콜농도 0.5%이상 0.1%미만은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3.혈중알콜농도 0.1%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운전면허결격기간)
운전면허결격기간은 보통 1년간이며
3회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그리고 무면허운전(정지나 취소 기간 중에 운전)에는 2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지고,
주취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뺑소니일 경우에는 5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형사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은 형사입건하게 되고
그 정도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1.혈중알콜농도 0.5%미만은
형사입건이 되지 않고 훈방이며
2.혈중알콜농도 0.5%이상 0.1%미만은
형사입건으로 벌금 50만원~100만원 가량
3.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까지는
형사입건으로 벌금 100만원~200만원 정도
4.혈중알콜농도 0.2%초과 0.35%까지는
형사입건에 벌금 200만원~350만원 정도에 처해지며
5.혈중알콜농도 0.35%초과하거나
음주3회 이상적발(3진아웃)의 경우에는
징역형(구속)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은 도로교통법이 바뀌기전이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09년 10월 2일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고 있씁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종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처벌기준이 아니고
약식기소를 하는 검사(검찰청)
약식명령을 하는 판사(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음주전력이 있으며 처벌은 가중됩니다.
그러나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며
형사처벌(벌금형 등)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처벌을 감경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구제 받으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인용’은 운전면허취소가 부당하니 취소를 취소시키는 것이고
‘일부인용’은 정상이 참작되어
운전면허취소를 운전면허110일정지로 감경시켜주는 것입니다.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신청대상이 아닌 것(기일이 지난 것 포함)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인용’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으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것이고
‘부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생계형(특히 ,이의신청은 생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부당성과 가혹성
정상참작성 등을 감안하여 심리하고 있으며
그 요소는
1.음주수치
2.생계성(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지)
3.음주운전의 동기 및 당시 정황(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4.음주운전의 거리
5.음주운전적발전력,사고,교통법규위반으로 받은 벌점 등
6.운전경력
7.가정경제(재산의 유무, 부양의 의무, 부채의 정도, 생계비 등)
8.사회공헌도(표창,상장,사회봉사 등)
9.가족중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진료하는 사람이나 병석에 있는 사람 유무
10.경찰의 행정처분의 하자(행정절차상 하자나 결격 사유)
11.기타 정상참작의 여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처분의 부당함이 인정될 시에는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취소될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다 하드래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정상참작을 하여 일부인용(또는 인용)되어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취소→정지110일)
기타 벌점누적 취소나
다른 사안으로 취소되었어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이메일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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