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4.04.(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가 쏜 新보호무역 ‘쇼크’ 전 세계 경제 위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통상 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26%(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모두 ‘관세 폭풍’을 피하지 못했다. 상호관세에서 일본(24%)과 한국(26%)의 세율이 2% 포인트 차이가 났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이 FTA를 통해 누렸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다. 사실상 한미 FTA가 파기됐다.  메모리모듈, 냉장고, 화장품, 라면 등의 품목을 다루는 반도체·가전·화장품·식품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던 반도체 분야 역시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일부 품목이 포함돼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미 수출액 1위인 자동차의 경우 이중관세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품목별 관세 25%를 적용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예상보다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26%의 관세율은 미국이 맺은 20개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전쟁이 협상을 위한 명분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종합/정치]

▶與野·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끝내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확실한 파면”(야당)·“대통령의 직무 복귀”(국민의힘)라는 상반된 기대·주문.

선고 이후 찬탄(贊彈)·반탄(反彈)으로 엇갈린 민심(民心)충돌이 격화되고 사회 혼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확실한 승복은 밝히지 않은채, 물밑에선 양쪽 모두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분위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틀 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서울 구로구청장·충남 아산시장·경남 거제시장)을 野黨에 내주고 겨우 1석(경북 김천시장)만 얻었고, 텃밭 부산에서 치러진 부산시교육감도 진보에 내주는 대참패를 기록.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尹 탄핵 이후 보인 黨의 ‘극우(極右) 행보(行步)’가 패배 원인이라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경남 거제시 승리에 큰 의미를 두며  ‘12·3 내란에 대한 엄정한 평가’라고 의미를 부여.

[계엄/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111일 만에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로 마무리될 전망. 

尹은 현직 대통령 최초 변론기일에 8번 출석해 탄핵심판 결론과 직결된 ‘결정적 증거’를 남겼다는 평가로, 軍의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법률가 체포지시 논란에 “호수위 달그림자”라며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규정 했고, 선관위의 軍투입은 인정.

▶尹의 법률대리인단은 3일 언론 공지 통해 4일 “혼잡 우려 상황에서 질서 유지·경호 문제를 고려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힘.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尹을 파면하면 尹 부부는 관저를 나와, 당선(當選) 전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임. 다만 자택 시설 보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며칠 동안 관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나옴.

[정부]

▶美國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회의를 여는 등 움직임만 분주했지만 구체적 대미(對美) 협상(協商) 전략(戰略)·경기 충격 완회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국정 공백(國政 空白)을 드러냄. 

美國 白堊館이 공개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보면, 한국에 적용된 상호관세율(26%)은 57개국 中 35번째로, 베트남(46%)·중국(34%)·대만(32%)·인도(27%) 등 보다는 낮고  일본(24%)·유럽연합(20%) 등 보다는 높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沈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직원 채용 과정 특혜 의혹 관련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차관)은 3일 國會 긴급현안질의에서 “법무부 감찰 여부는 외교부가 공익감사 청구한 상황이기에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 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

[경제]

▶고려아연이 2000억원 규모 6개월물 기업어음(CP)를 연 3.20%에 발행해 이자비용 줄이기에 결정. 

MBK파트너스·영풍 간 경영권 분쟁으로 급격히 늘어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낮춰 재무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카드 대금 담보 채권 발행을 강행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사기 혐의를 받는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檢察이 수사에 착수.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은 기업회생 신청해 채무불이행(디폴트)가 발생해 상환 불능이 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곧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

▶LIG넥스원은 3일 美國 방산(防産)테크기업 안두릴과 유도무기·유무인복합·운영시스템 등 차세대 무기체계 및 핵심 솔루션 개발 역량 강화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MOU)를 체결.

양측은 업무 협약을 통해 △유도무기 △무인잠수정 등 유무인복합체계(MUM-T) △인공지능(AI) 기반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협력과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방침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일 軍 현대화를 추진 중인 인도에 3030년 9월까지 K9 자주포를 추가 수출하는 3414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

앞서 한화는 인도 최대 엔지니어링 기업 라센앤토브로(L&T)와 함께 2017년 인도 육군에  3727억 원 규모 K9 자주포 공급계약을 체결해 2020년 납품을 완료한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활용 韓國 등 67개국에 상호관세를, 나머지 국가에 5일부터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힘.

韓國 상호관세율은 26%로, 美國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24%)보다 높고 자유무역협정(FTA)체결 20개국 中에 가장 높은 세율로, 베트남(46%)·태국(37%)·중국(34%)·유럽(20%)에 공장을 둔 삼성·LG 국내 기업들이 비상.

 [사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전주(錢主) 孫모를 비롯한 권오수 전 대표 등 관련자 9명에게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유죄를 확정. 

權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金과 비슷한 시기 전주 역할한 孫모가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됨에 따라 金에 대한 재수사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SNS에 ‘화염병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자경단’ 꾸려 폭행 모의하자는 집회 시위를 격화하고, 폭력 행위 선동 우려가 있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안전에 비상.

경찰은 선고 당일 10만 명 이상 시위대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자 3일 ‘을호비상’을 발령해, 만약의 사태에 대한 준비태세를 마침.

▶서해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엔진사 A사로부터 4790만 원 상당의 뇌물 받고 발주 사양을 낮춘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기소.

金은 해경청장 임명 전인 2019년부터 A사와 유착 관계를 맺었고, A사 대표는 金의 해경청장 승진을 약속하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인척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13억1396억 원의 뇌물로 건네 받았고, 金은 2020년 3월 해경청장 임명 뒤 A사가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함정 설계를 변경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국민의힘 소속)이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되면서 창원시장직을 잃음.

洪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출마하려던 李모 경남도당 전 대변인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洪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장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崔모 총괄선거대책본부장 통해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 금지 위반)로 기소됨.

▶軍 기밀(機密) 캐내려고 현역 장병을 포섭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中國 정보 요원(情報要員) A씨를 3월 29일 제주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 체포했다고 국군방첩사령부는 3일 밝힘.

A 등은 2024년 초부터 현역·장교 지원자가 모인 오픈채팅방에 잠입한 뒤 군사기밀(軍事機密)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  B를 포섭했고, B는 비인가 휴대전화와 스파이 카메라를 부대 반입해 한미 연합 훈련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건네준 것으로 알려짐.

▶성균관대 약학과 대학교수(大學敎授) 엄마(母)가 제자(弟子)에게 각종 실험·논문 작성 등을 시키고, 이 실적을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李교수는 2016년 대학생인 딸 A의 연구 과제 위해 弟子들에게 동물 실험을 시키고, 이 실험 결과를 바탕 논문(論文) 쓰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 A는 실험을 몇 차례 참관했을 뿐이었지만 논문은 단독 저술로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 지수)급 저널에 실림. 이런 실적으로 A씨는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함.

[국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통상 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

상호관세률은 캄보디아(49%) 베트남(47%) 태국(37%) 중국(34%) 대만(32%) 인도(27%) 한국(26%) 일본(24%)유럽연합(20%) 니카라과(19%) 이스라엘(17%) 노르웨이(16%) 호주(10%) 등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재점령 계획을 공표하며 남부도시 다파흐를 다른 지역과 분리해 회랑(통로) 건설 계획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압박.

모라그 회랑은 가자와 이집트 경계에 있는 필라델피 회랑과 같이 가자지구 남부 주요 도시 라파흐와 칸유니스 사이를 가로지르는 회랑. 2005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기 전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던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이곳을 장악하게 되면 라파흐와 가자지구의 나머지 지역들이 분리될 가능성이 커짐.

▶X이용자 2억 명의 개인정보(個人情報)유출 의혹으로 곤혹 치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곧 트럼프 행정부의 업무에서 손을 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머스크가 정보효율부(DOGE) 수장에서 퇴진하고 사업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일 보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軍 내 측근이자 中國軍 서열 3위 허웨이둥(何衛東)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연례 공식 행사에 불참해 ‘숙청설’에 힘이 실림.

‘허웨이둥 숙청설’은 美國에서 활동하는 中國 언론인(言論人) 자오란젠이 許가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회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13일 이틀 전(11일) 체포 됐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면서 숙청설이 확산.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2도, 수원 16도, 춘천 18도, 강릉 15도, 청주 18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로 예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4일은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함.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비슷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