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교부금은 6.9조 줄어 [2024년 예산안]

[백한진]

기초·차상위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교부금은 6.9조 줄어 [2024년 예산안]

서울신문  : 2023-08-30 06:14

교육 혁신·인재 양성

내년 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6조 3725억원 줄었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 예산은 1817억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의 예산은 1603억원 늘었다. 특히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세금이 덜 걷히면서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8748억원(9.1%) 깎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은 올해보다 줄지만 2021년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말 기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11조 6000억원 수준이어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5조 4794억원(58.4%) 늘어 14조 856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가장학금이 이관되고 재정 지원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혁신 지원, 첨단분야 인재 양성, 대학생 학비 지원에 투자하기로 했다. 글로컬대학을 비롯한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 3878억원으로 3121억원 늘어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비와 국립대 육성사업,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도 올해보다 각각 10%, 25% 증액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603억원 증액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도 500억원 늘린 3500억원 규모다. 내년 교육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조 3725억원 줄어든 95조 6254억원이다. 감소 폭은 6.2%로 최근 5년 새 가장 크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