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김두일님 : 6/8 일제 전범 기업 손을 들어준 국내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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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분 전(수정됨)

6/8 일제 전범 기업 손을 들어준 국내 재판부

1.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제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대한민국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해괴한 판결이 나왔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양호)에서 내린 판결이다.

2.
이 판결이 해괴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음에도 이를 하급심에서 다시 뒤집었기 때문이다. 

좋게 말하면 소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똥고집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일제 전범 기업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들의 로비가 통한 것이다. 진정한 악의 축 대형 로펌들....

3.
김양호 판사의 판결문은 "정말 골때린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논리가 어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첫째 65년 박정희가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배사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의 9명 대법관의 전원합의체 결정을 1심 판사 한 명이 뒤집은 것에 불과하다. 

김양호 판사,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뒤집는데.....당신이 대법관 전원합의체보다 더 법에 대해 전문가요?

4.
둘째 1심 판사 한명이 쟁쟁한 대법관 9명의 전원합의체를 뒤집었다면 그럴싸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지만 정작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근거라는 것이 황당하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국내법 해석에 불과하고, 국제법 해석상으로는 틀리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차원에서 강제징용자들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5.
아니, 김양호 판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인가? 당신 소속은 서울중앙지법 소속이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국내 법원 사건에 국제법을 운운하면서 판결을 내리는가?

또한 당신은 판사이지 대통령이나 군인이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청구권을 기각한다는 말인가?

6.
검사나 판사나 제대로 법과 정의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실현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예전에는 왜 법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배심원 제도를 도입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

이해관계 혹은 잘못된 신념에 따라 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판사라는 인간의 약점을 메꾸기 위해서는 역시 배심원 제도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다. 

7.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준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이 누군지를 보았다. 이 소수의견의 입장을 김양호 판사가 이번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제법과 안보 어쩌구 하는 황당한 논리 말이다. 

바로 권순일과 조재연이다.... 

8. 
할 말이 정말로 많은 대법과들이다. 

조재연은 그 유명한 대륙아주 출신으로 옵티머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그림자가 자꾸 보이는 인물이다. 

권순일은... 음... 다음 주에 열린공감tv에서 그에 대한 놀라운 보도를 하나 할 것이다. 
아주 주옥 같은 판결이 있다.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을 일으킨 주범이다. 

9.
오늘 옵티머스 결심공판이 있다.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가야 하는데 전범기업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보니 새삼 법원에 가는 것이 혐오감이 들 정도다... 젠장...

하긴 법원에 간다는 것이 뭐 좋은 일이겠는가??

10.
법을 어설프게나마 알아 갈수록 "판검사들 별 거 없네"라는 생각이 든다.

골방에서 처 박혀서 암기만 죽도록 하다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어린 나이에 고위 공직자를 하면서 주변에서 떠 받들다 보니 세상이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정작 기득권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딸랑딸랑 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11.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폐지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판검사로 임용이 되기 전에 우선 인간이 되는 훈련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12.

다른 한 가지는 박정희가 그 독재자가 싼 똥은 2021년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1965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한일협정이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과정마저도 끝없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8rMw0Si9hXsyB0HZ62Kgiw/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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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문재인정부의 공적중에는 세월이 쌓아 둔 온갖 쓰레기들을 치웠거나 치우고 있는,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떠안고 치워야 할 쓰레기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린 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