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운송거부) 14일째인 7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강원 지역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 지역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화물차 기사는 스스로 화물연대 조합원이라고 밝히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자격 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소명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첫댓글 진짜 너무 하네...
와.....
자영업자가 일을 안하겠다는데 업무개시명령 무언가 이상함 그리고 자영업자가 일을 안했다고 손해배상 운운하는 이상한 나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패정권
ㅎㅑ...
독.재
그냥 힘으로 찍어누르겠다 이거네ㅋㅋ
?독재인가ㅋ
나라가 진짜...
본보기네 에휴..
이렇게 깔아뭉개서 뭘 얻을건데?
뭔가 해결할려는 의지는 없고 그저 깔아뭉개기만 할려고하네
미쳤네 진짜
진짜 웃기네ㅋㅋ
...
이게 말이 되나 ㅡㅡ
공무원도 아닌데
이야 지들 불리할땐 자영업자라 어찌 보상이 없다고 하면서 ㅋㅋㅋ
진짜 너무한다
어휴
참담
하
고용해서 책임지기 싫을 때는 자영업자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협상하자고 하면 귀족강성노조
어쩌라고 미친놈들아
진짜 구렁텅이만 다 파놔서 죽이게 하려고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