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민법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입법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br><br>선생님 이거 맞는 지문인가요?? 뭔가 이상해서요ㅠ<br><b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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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혁우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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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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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8.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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