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FTZ) 포럼 현장 스케치 - 중국 정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정식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개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

[piaazhead]

제1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FTZ) 포럼 현장 스케치

2019-09-18 류빈 중국 우한무역관

- 중국 정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정식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개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

- 자유무역구 내 발전하고 있는 신업태(新业态), 신모델 주목해야 -

□ 행사 개요

  ㅇ 제1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포럼이 우한에서 개최됨. 국제기구 대표, 세계 500대 기업 대표, 전문가, 전국 12개 자유무역시험구 대표들이 포럼에 참석함.

    -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신시대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임.

행사명	第一届中国自由贸易试验区发展论坛 The First Forum on China Pilot Free Trade Zone Development
주최기관	중국 상무부, 후베이성 상무청
개최기간	2019.6.21.~22.
개최장소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동후호텔
주요내용	협력 프로젝트 계약 체결식 및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보고서》 발표
개최규모	약 600명

자료: 포럼 주최기관 홈페이지

포럼 현장 촬영

자료: KOTRA 우한 무역관 촬영

□ FTZ 개황

  ㅇ 자유무역시험구(Free Trade Zone, 약칭 FTZ)는 무역과 투자 등 방면에서 WTO 관련 규정보다 혜택이 크며, 관세구역 외 특정구역 내 면세로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함.

  ㅇ 중국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정식 시행 이후 지난 해 10월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고 올해 8월 26일 6곳(산동,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새로 지정하면서 현재까지 총 18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함.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개혁개방을 전면 제고하고자 함.

중국 자유무역구 분포도

자료: 써우후왕(搜狐网)

  ㅇ 외국인 투자 진입 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은 2013년 기준 190개에서 2018년 45개, 올해 7월 30일 기준 37개로 축소됨. 5년간 자유무역시험구 누적 신설 기업은 60만여 곳이며, 그 중 외국기업이 약 4만 개임.

□ 주요 발표 내용

발표자	주요 발표 내용
	“2018년 중국 비즈니스 환경 32위 상승”  - 세계은행의 《2019년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에 의하면 순위에 오른 190개 국가 중 중국이 2018년에 전년대비 32위 상승한 46위를 차지해 최초로 50위권에 진입함.  - 세계은행은 정부가 발표한 정보가 아닌 인터뷰를 통해 얻은 기업 설립 과정에서의 건설 허가증 발급, 신용대출, 전력, 납세, 무역, 계약 이행 또는 파산 등에 대한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함.  - 중국은 전 세계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전망이 큰 국가라고 언급함.
World bank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Marcin Piatkowski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자유무역구 발전의 핵심 키워드”  - 2006년부터 중국 경제의 글로벌화는 중국과 전 세계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최근 중국은 제조업을 줄이고 서비스업, 데이터화, 전략신흥산업은 확대하는 등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해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됨.  - 향후 세계 경제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넓은 혁신, 꾸준한 개혁이 필요함.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자유무역시험구 발전의 키워드가 될 것임.
UNDP 주중 대표  Devanand Ramiah
	“파나마 운하와 장강 연결”  - 파나마의 콜론 자유무역구는 구내화물 수입 및 수출 모두 면세 혜택을 제공함. 구역 내 등록기업제품은 미국, 유럽에 수출 시 쿼터 제한 없이 관세 우대를 받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와의 정책 연동 및 협력 교류를 기대함.  - 콜론 자유무역구의 발전 구호는 ‘세계로 향하는 콜론, 콜론으로 향하는 세계’임.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내 많은 기업들이 동쪽 파나마를 카리브 지역 시장 확장의 발판으로 삼아 파나마와 중국이 더 긴밀히 연결되기를 희망함.
콜론 파나마 자유무역구 이사  Hainer
	“4000개 중국 기업 두바이에 입주” - 1985년에 설립된 제벨알리 자유무역구에 입주한 7000여 개 기업 중 4000개가 중국 기업임. 세계 500대 기업 중 200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면적은 50㎢ 이상임. - 제벨알리 자유무역구는 운영과 관련된 통관, 선사 등 모든 기관을 하나의 건물로 통합해 매우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고 화물 거래량을 늘릴 계획임.
제벨알리 두바이 자유무역구  부총재 Ayub
	“중국과 덴마크의 녹색발전 협력 전망 밝음” - 중국과 덴마크 양국 80개의 정부 기관은 수자원 활용, 폐수 관리 및 대기 오염 관리에 중점을 둔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함. 또한 녹색조선과 녹색해운에 중점을 둔 녹색기술 협력을 전개 중임. - ‘장강 경제 벨트’ 개발은 글로벌 협력을 위한 잠재력을 제공함.
덴마크 주중 대사관 상무참사관  Lars Eskild Jensen
	“개방을 통한 개혁” - 각 자유무역시험구는 꾸준한 개방과 혁신을 통해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이 가능함. 2018년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내 신설 기업은 약 21만 개, 외자기업은 9409개임. 수출입 총액은 3조7000억 위안(한화 633조8100억 원)으로 전국 1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총 171건의 자유무역시험구 혁신 성과물이 전국에 보급돼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킴. - 중국 각 자유무역시험구는 외자 유치와 대외 투자의 결합, 연해 개방과 중서부 개방 결합, 제조업 개방과 서비스업 개방 결합, 선진국 개방과 개발도상국 개방 결합, 다방면의 개방과 구역 개방의 결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방을 통한 개혁’이 이뤄져야 함.
중국 상무부 외자 사장 (中国商务部外资司司长) 탕원홍(唐文弘)
	“크고 강한 우한 생산기지 주력” - 2016년 세계 공급망에서 디지털화 전환을 선도하고 2017년 우한 공장에서 스마트 업그레이드를 진행함. 2018년 공신부(工信部)로부터 녹색제조공장으로 선정됨. - 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 10조’, ‘투자유치 10조’, ‘문화과학기술 10조’ 등의 정책 시행으로 다수 기업들의 제2본부가 우한에 몰려들기 시작함. 슈나이더 우한지사의 직원 수는 40명 미만에서 1000여 명으로 증가함. 우한 생산기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Schneider Electric SA 지속가능발전 총감독 왕핑(王萍)

자료: KOTRA 우한 무역관 정리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보고서》 개요

  ㅇ 시범구 주요 업무

    - 중국 각 자유무역시험구는 투자관리체계 개혁과 무역발전방식 전환 등 5개 분야에서 시범임무를 진행 중임. 그중 정부직능 전환 시범임무 상황이 제일 양호(평균 완성률 96.6%)한 반면 금융개방혁신 시범임무는 금융 형세 변화 등의 영향으로 가장 저조(평균 완성률 79.9%)함.

시범임무 완성 상황 통계표

순서	시범임무	평균완성률(%)
1	투자관리체계 개혁	90.0
2	무역발전방식 전환	84.9
3	금융개방혁신 추진	79.9
4	정부직능 전환	96.6
5	법률보장체계 개선	80.0

자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보고서》

  ㅇ 차별화된 시범구 주요 업무

    - 자유무역시험구는 지역 특성 및 장점을 고려해 차별화된 시범구 업무를 진행함. 통계에 의하면 11개 자유무역시험구는 잇따라 509개 항목의 차별화된 임무를 진행했으며, 현재 410개 항목을 완성해 완성률이 80.55%에 달함.

차별화된 시범임무 완성 상황 통계표

자유무역시험구	임무 유형	임무 수	완성임무	완성률(%)
상하이	“일대일로” 건설 추진	11	11	100.0
광둥 (총체방안)	“광둥, 홍콩, 마카오” 협력 심화	14	14	100.0
광둥 (심화방안)		29	12	41.4
톈진 (총체방안)	“베이징, 톈진, 허베이” 협력 추진	12	11	91.7
톈진 (심화방안)		11	8	72.7
푸젠 (총체방안)	“중국-대만” 양안 경제 협력 심화	88	83	94.3
푸젠 (심화방안)		52	43	82.7
허난	“일대일로” 건설 추진	46	36	78.3
충칭	“일대일로” 건설 추진	14	10	71.4
	“장강경제벨트” 발전 추진	16	14	87.5
산시	“일대일로” 건설 추진	58	55	94.8
	“서부대개발” 전략 실시 추진	18	18	100.0
후베이	“장강경제벨트” 발전 추진	8	8	100.0
	혁신 견인형 발전 추진	30	30	100.0
랴오닝	“동북아”지역 개방 가속	20	17	85.0
	옛 공업기지 재건설 가속	24	22	91.7
저장	석유제품 산업 생태계 투자 편리화 및 무역자유화 추진	31	24	77.4
쓰촨	내륙과 연해안, 변방, 연강의 협동개방 추진	21	10	47.6
합계		509	410	80.6

자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보고서》

  ㅇ 투자 편리화 수준 제고

    - 투자관리 분야에서 자유무역시험구는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달성하고 투자 편리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 예를 들어, 광둥자유무역시험구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등록관리제로 전환했으며, 톈진자유무역시험구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 외자기업 설립 처리 시간을 근무일 기준 8일에서 1일로 단축시킴.

일부 자유무역시험구 투자 건설 항목 심사 변화 및 효과

자유무역시험구	주요내용	효과
광둥	“원스톱” 심사를 통해 지상 및 지하 건설의 단계적 건설 허용	건설 주기 40% 단축, 기업 건설 원가 3% 인하
후베이	“다심합일(多审合一)”, “다증합일(多证合一)”과 같은 “N다합일(N多合一)”개혁 실시	프로젝트 승인 150일에서 25일로 단축,  최단 시간 11일
푸젠	“다규제합일(多规合一)” 실시	프로젝트 입안에서 공사 착수까지 소요 시간 180일에서 49일로 단축, 신청서류 250건에서 19건으로 축소
허난	“보증제(承诺制)” 실시	프로젝트 심사 비준 80% 이상 단축, 시간 90% 이상 단축, 건설부지 100무(亩)당 기업비용 100위안 절감

자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보고서》

  ㅇ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 자유무역시험구는 무역편리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통관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통관 효율을 크게 향상시킴. 통관 시간은 1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고 비용은 2억 위안 이상 절감됨.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는 국제 컨벤션 테스트 및 검역 통제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 통관 시간을 평균 50% 단축시킴.

자유무역시험구의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자유무역시험구	수출입 통관시간	수출입 비용
상하이	해관 통관 시간 2016년 대비 1/3 단축	문서 인쇄 원가와 송부 비용 연간 4억 위안 절감
광둥	통관 시간 42.6% 단축	화물 통관 원가 7% 절감
톈진	평균 통관 시간(1.03일) 2016년 대비 55.6% 단축	표준 박스 당 평균 검사 비용 300~500위안 절감
푸젠	화물 수출 신고시간 0.5시간까지 단축	표준 박스 당 물류비용 600위안 절감
쓰촨	수입 및 수출 평균 통관 시간 2017년 대비 각각 57.8%, 68.4% 단축	평균 작업 시간 4~5시간 절약, 각 유형별 원가 비용 200위안  절감

자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보고서》

□ 중국(후베이) 자유무역시험구 업무실 팡자원(方家文) 처장 인터뷰

 Q1) 중국과 외국의 자유무역구 비교 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A1) 중국 자유무역구는 정부의 개혁과 시범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임. 시범을 통해 중국 무역 체계와 국제 통행 규율이 불일치하는 곳을 조정해 무역과 투자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국제화와 법치주의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Q2) 중국 내륙지역의 우위는 무엇인가?

 A2) 과거 중국의 경제발전은 주로 무역과 수출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내수 시장이 주요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외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음. 예전에 외국인 투자는 연해지역 가공무역 수출 위주였으나 지금은 중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후베이성은 비용, 교통 인프라, FTZ 등에서 우위를 갖고 있음.

□ 시사점

  ㅇ FTZ의 전략적 중요성 더욱 커져

    - 1978년 개혁개방 초기 선전, 주하이 등의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설립은 국내 경제사회의 발전 동력을 추진하는 중대 조치이며 중국 정부의 '개방을 통한 개혁' 의지를 구현함. 투자, 무역, 금융 분야에서 국제 선진 체제와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국제 경제 및 무역의 새 규율에 대한 중국의 방안을 제시함.

  ㅇ FTZ 등 중국 정부의 정책과 기회 활용해야

    - 중국 자유무역구와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한국 기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보세구, 금융 등 FTZ에서 발전하고 있는 신업태 및 신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 포럼 주최기관 홈페이지, 써우후왕(搜狐网),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보고서(中国自由贸易试验区发展报告》, 중국상무부(中国商务部), 후베이성 상무청(湖北省商务厅),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신화사(新华社), KOTRA 우한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