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재앙

[인생에 지름길은 있나요?]

제가 며칠 전 쓴 이 글이 [아고라 오늘의 토론]에 올랐네요.

글솜씨 부족한 글이지만,

민감할 수도 있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고라 오늘의 토론]에까지 오른 것으로 보아,

아직 [다음 아고라] 운영진에 희망이 남아 있구나,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저는 40대 중반인데, 너무 연세 지긋한 분의 사진을 갖다놓으셨군요.^^

저는 일반인이 (잘못) 생각하기에 의료민영화와는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이 생각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치과의사일 뿐 아니라

(단언컨대, 치과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어지거나 의료민영화가 되면,

금전적으로 보자면 단순히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반길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진료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된 게 그리 오래전의 일은 아닙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전적 이익을 생각하면 말릴 치과의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저 자신이 의료민영화가 되든 말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 양심진료, 소신진료, 고급진료가 더 빛나고

차별화가 될 것 같아 반겨야 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10여 년간 진료한 영역은 의료보험 영역보다는

거의 그 외에서 진료비가 수십 배 됩니다.

즉, 일반진료인 심미, 임플란트, 보철 같은 진료가 제 주 진료였다는 뜻이며,

의료민영화와 가장 무관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는 뜻입니다.

치과진료 자체가 내과, 이비인후과 같은 진료와 달리, 외과적 측면이 강합니다만,

제 주 진료영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민영화 사안과 가장 멀 것 같은 의료인이 가장 객관적인 말을 해줄 수 있고,

또한 괜한 오해도 덜 받을 수 있겠죠.

누구나 알 만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글을 썼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사안인데도,

사악한 정권이 국민을 호구로 알고 각종 언론플레이와 폭압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 때,

거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나 방관하고 있는 데 대해,

저라도 아고라인이나 국민에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도 굳이 말로 또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썼던 아래의 원문은 그대로 둔 상태로,

다시 맨 아래에, 댓글 등에서 나온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제가 추가로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치과의사로서나 의료인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인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누구나 수천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도저히 눈뜨고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안함사건, 4대강사업, 인천공항민영화,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보다 발전하면 발전했지 퇴보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온, 비록 외국으로부터 '어설픈 민주주의'라고 조롱받게 된 민주주의지만,

더는 퇴보하고 독재시절이나 심지어는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로 돌아가게 하는 시도를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료는 이런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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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표조작 부정선거] 당선 코스프레하고 있는 박그네와 그 정권이 밀어부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 잡것들은 의료민영화 아니라고 사기질하고 있지만,

상식인이고 지식인이면 누구나 그게 의료민영화라는 걸 압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의료인답지 못한 의료인이 넘쳐납니다.

부족한 실력으로 환자를 막 진료하고, 과잉견적, 과잉진료, 과잉청구를 일삼고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심한 우울증에 걸려 두문불출하거나

심지어는 중국에서 와서 성형수술 받고는 그 의료사고로 인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겨우' 진료비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는

'순박한' 환자들에게도 그 병원과 의사는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양심도 없이

발뺌하고 있거나 '재수술'해주겠다는 황당한 소리로 환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개원 준비과정에서 사기를 두 번 당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 새 수억 원을 날려먹고 현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의료계에 비의료인이 개입하거나 비의료인의 자본이 들어오면

그때 그들은 돈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업자처럼 인식되던 사람도 자신의 금전적 이익 1을 위해

제게는 100의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충을 안기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는 인간들을

최근에 많이 봐왔습니다.

끊임없는 거짓말과 시간끌기, 무분별하고 무책임함, 그런 인간들과 엮이지 말아야 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당하기도 하는가 봅니다.

대놓고 사기치겠다는 인간에게는 당해내기 힘들죠.

지금 막가파 가짜 정권도 그렇게 마음먹은 겁니다.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은 항상 안정적이고 이익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료시장은 연예계 시장과 함께 아주 좋은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자들은 의료라면 소위 폼도 나고 이익도 좋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를 돈을 앞세운 사람이 개입하게 되면 환자는 돈으로만 취급됩니다.

지금도 대학병원에서조차 특진도 아닌 것을 특진항목으로 해 수가를 청구하거나

아예 불필요한 고가의 영상(X-ray나 MRI)이나 장치나 처방으로 환자에게 바가지 씌우는 게 허다하죠.

의료민영화는 딴 게 아닙니다.

의료인 외의 자본이 들어오면 그게 의료민영화죠.

그리고 의료인 중에서도 충분한 양심과 실력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재에

아예 의료적 마인드 자체를 교육받은 적도 없고 오랜 진료경험으로 환자에게서 느껴온 의사다운 마인드가

전무하고

극도로 천민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대기업의 독과점이 정권에 의해 심한

세계에서도 드문 참담한 우리나라 정치.사회 현실에서

의료계마저 돈으로 물든다면

이것은 곧 미국의 영화 [식코]에서와 같은 상황이 머지 않아 우리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환자는 물론이고 의료인에게도 재앙입니다.

환자는 어떤 의료인을 믿고 어떤 병원을 가야 할 것이며,

얼마의 진료비를 미리 모아놓고 있어야 할까요?

의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소신껏 양심껏 진료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양심진료를 하는 최고로 좋은 의사도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손해를 입으면서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의 몫입니다.

환자 아닌, 그리고 의료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복지의 최소한이자 기본이며,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지, 시장경제에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그 모든 잡것의 주장과 정책에 분노합니다.

의료인으로서 그것은 도저히 환자를 위한 길이 아니란 걸 잘 압니다.

18년차 치과의사인 저로서도, 어린 치과의사였을 때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어디 선 보러 가서는 마음에 안 드는 상대와 얘깃거리가 없을 때 항상 의료보험 문제를 화제 삼아

한 시간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환자로서 우리나라처럼 좋은 의료보험제도는 없습니다.

많은 재외 국민이 의료혜택을 위해서라도, 방학 때라도, 아니면 장기간 휴가를 내서라도

일부러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게 의료보험 해당 진료든 아닌 일반진료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조금의 낌새라도 있으면 의사들이 먼저 나서서 막아야겠지만,

사명감 강한 의사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까지 하지는 않겠죠.

자신에게 당장 나쁠 것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의사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탈모, 무좀, 감기, 중이염 같은 사소한 질환이나 불편에서부터 앞으로 더 심한 질환이 생길지도 모르죠.

그럴 때는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잦은 이런 병치레로 병.의원을 매일같이 다니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햇었는데,

그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경제적 파탄에 빠졌거나

제가 제대로된 의료혜택을 제때 받지 못해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아무 병원이나 돈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처럼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더구나 제가 추후 결혼을 하고 애들까지 생긴다면 그 문제는 지금처럼 가볍지 않겠죠.

중병 하나라도 생기는 날엔, 그리고 중병 아니라도 처자식의 일상적인 질환이라도 생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평생 병원 갈 일이 없어도, 내 처자식이 평생 병원 갈 일이 없는 비현실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로서, 환자가 병원을 쉽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반대입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환자를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힘들어하는 일이 의료민영화 때문에 발생한다면,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게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제 생각에 환자 입장에서 세계 최고의 제도일 겁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약간 개선하면 되지만,

이 제도에 170도 어긋나는 제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사실상 100%인 겁니다.

정권이 국민을 짓밟으려 할 때, 야당이, 국회의원들이, 의사들이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면,

국민이, 환자들이, 미래의 환자들이, 미래의 환자 자식들을 둔 부모들이 막아야죠.

왜 우리 생명, 건강, 수명, 행복을 갖고 너희 잡것들 마음대로 우리를 정면 공격하냐고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 달려드냐고 말입니다.

정당방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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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을 보니, 일부 물타기나 잘못된 인식의 글이 보이는군요.

일단 제 글은 주도면밀하고 논리적으로 분석된 글은 아닙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차라리 최근에 표창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상에서

영국 유학 기간의 경험을 살려 몇 국가의 의료제도를 비교한 글이 더 전문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논리적인 접근이 아닌 상식선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은 필요 시 가끔 추가하겠습니다.

황당한 주장.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

민영화되어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 때문이 아닌가?

->

이 말은 박그네의 부정선거 얘기하면 '종북'이라고 몰아부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 진료 자체와 제 진료 품질 자체가 금전적으로 보자면

의료민영화를 반기면 반길 일이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의 밥그릇 운운하는 무지하거나 답답한 인간들은 댓글 달 자격도 없고

그런 댓글은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거나 댓글알바라는 의심을 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황당한 주장.

의료민영화되면 작은 개인병.의원이 피해를 입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것 아니냐?

->

저는 의료민영화 되든 말든, 제 소신껏 지금처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자본에도 휘둘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민영화든 뭐든, 저는 저의 갈 길을 갈 뿐입니다.

2008년 7월, 당시 쥐맹박이 밀어부치던 의료민영화에 대해 당시에 썼던 글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36989

의료민영화는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환자들의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이미 의사들끼리, 의료기관끼리,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기 당하는 의사들도 있고, 병.의원이 생각처럼 운영되지 않아 폐원하는 경우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환자를 우롱하면서, 심지어는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돈을 긁어모으는 곳도 있죠. 이는 어느 업종이나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의료민영화는 의사들간의 경쟁이나 의사들과 자본과의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수명을 담보로 최대한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와중에 더 많은 사람이 죽든, 질환에 고생하든,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든,

그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음은 물론이고 어쩌면 더 반기거나 더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주장.

의사들 리베이트는?

->

의사, 또는 병.의원과 제약회사들간의 리베이트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며,

의료민영화가 되든 아니든 그 문제는 별개입니다.

리베이트가 환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가 소신에 맞는 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나 기타 의자재 회사의 입맛에 맞게

불필요하거나 덜 좋거나 더 비싼 약이라도 환자에게 처방한다는 데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연결되지 않고 제약회사 등과 의사들 사이의 홍보와 금전적 문제라면,

환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 지우는 쪽에서 그들만의 금전적 관계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환자로서는 덜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로 보도되듯이

현재 정부에서 적극 단속하고 있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치과의사라 그런지, 처방을 잘 하지 않는 과이기도 하고,

그 처방조차도 최소한으로 해서인지, 지금껏 단 1원도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주변의 치과의사들과 그 병.의원에서도 그런 사례를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료민영화 사안과 관련해 리베이트 운운은 물타기일 뿐입니다.

황당한 주장.

치과는 대부분이 보험이 안 되는 일반진료이지 않나.

그래서 민영화하고 별 상관 없지 않나?

->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질환, 통증, 최소한의 기능 문제와 관련된 것은 모두가 의료보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신경치료(전문용어로 근관치료라 합니다)를 봅시다.

어금니 근관치료 하나에 지금 여러분이 치과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만 원이면 되겠지만,

미국에서는 10여 년 전에도 100만 원 전후였습니다.

물론 이런 우리나라 수가는 의료보험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무지 저렴한 수가죠.

아무리 유능한 치과의사라도 이 치료만을 한다면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제가 모 대학병원에서 전임의 시절, 근관치료만을 하는 과에서 3개월 정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저와 그 과 과장님, 이렇게 두 명이서 진료하는데도

한 달 진료매출이 겨우 천만 원이었습니다.

환자 수가 적거나 진료를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치과의사들 20명 정도 진료하면서 발생하는 근관치료를 두 명이서 감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할까 항상 궁리하며 있었습니다.

그 진료비 총액 천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최근에 개원 준비하던 곳의 한 달 임대료와 관리비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환자는 그게 의료보험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저렴한 수가에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통증, 감염, 질환, 최소한의 기능 등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의료가 환자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니 수술발치도 마찬가지고, 각종 치주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고급의 금니, 앞니의 심미치료, 임플란트 등의 고급 또는 고가 술식을 원치 않을 경우,

단순히 통증이나 최소한의 기능해결 면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치과 의료보험 상에서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환자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과 기능적 심미적 요구도와 눈높이에 맞는 진료를

자신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최소한의 기본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며,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의료인의 양심과 함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료인이 같은 생각일 것이며,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라도 대부분의 의료인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볼까요?

치과는 기본적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같은 처방 많은 과에 비하면 의료보험제도에 덜 영향받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하루에 10~25명 진료를 하더라도 처방전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감염, 통증, 최소한의 기능장애, 질환 등에 있어서는 빠짐없이 치과에서 보험적용되어 저렴한 진료비로 진료 가능합니다만, 비보험진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과마저 의료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으로 환자일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른 일반 의과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더 심하게 반대해야겠지요.

저는 의료인으로서도 민영화 절대 반대이며, 환자로서도 민영화 절대 반대입니다.

의료인으로서 민영화 반대하는 것은 제 정의추구와 사명감 때문이며,

환자로서 민영화 반대하는 것은 저 자신과 제 주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황당한 주장.

의사들은 가격 담합하지 않나?

->

보험진료에서 그 수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수가는 너무나 저렴해 대부분의 의료인은 이 수가 자체에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은 허위진료, 허위청구, 대충진료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성실진료를 하면서 진료 그 자체에 보람을 느끼면서 비보험 진료 영역에서

벌충하는 것입니다. 이 후자는 정당하며 당연한 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보험 진료는 대부분이 감염, 통증, 기초적인 기능회복이 아닌, 고급, 심미 진료 차원이 대부분입니다.

비보험 진료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 각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회에서, 즉 구 단위나 시 단위 의사들이나 치과의사들 모임에서

얼마 이하로는 하지 말자는 식의 협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18년간 이런 협의액수도 정확히 모를 뿐더러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대충적인 가격 파악만 했을 뿐 가격은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했고,

진료 수준에 따라 상당히 세분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협의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도 하지만,

누가 더 가격을 내리느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료품질은 그야말로 막장을 치닫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료비 담합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임플란트 가격을 예로 들면, 7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앞니 같은 경우가 아니라, 어려운 경우도 아니고, 뼈이식 비용을 포함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고 뼈 충분하고 심미적 고려 별로 없는 곳에서,

가장 심플한 경우에서 7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까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원가 소리하는 사람들,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70만 원대의 임플란트 찾아가서 그 진료 받으면 됩니다만.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았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환자가 알아서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또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어디 가니 비싸다, 싸다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과 자신이 원하는 정도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임플란트는 원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성형외과 수술에서 원가 따지면서 재료비 따지면

수천 원짜리 봉합사가 전부입니까?

(성형외과도 제가 의과 쪽에서는 가장 반감이 심한 쪽이지만, 그래도 바른 말은 바로 해야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주는 재료 없으니 원가 0원입니까?

(변호사는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안 좋아하는 부류이긴 합니다만.

양심과 소신 있는, 인간적이고 바르고 실력 있는 변호사 제외하고 말입니다)

백화점 식당가에서 8,000원 하는 칼국수는 밀가루값 100원 정도만 들어갑니까?

교사는 학생에게 들이는 재료비 0이니까 원가 0원입니까?

원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임플란트 하나 어떻게든 사서 당신이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심어달라고 해도 됩니다.

2년쯤 전에 이런 환자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뼈가 부족해 큰 인공뼈(가루 형태나 입자 형태가 아니라 가로 세로 1cm 이상의 큰 블록 형태의 뼈를 의료용 나사 시스템으로 고정해야 하는)를 이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골이식비를 얘기했더니, 자신이 그 뼈를 구해줄 테니까 그냥 이식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방식대로 그 뼈를 구해서 다른 곳에서 이식해서 성공해서 치유해 오면 됩니다.

이미 치과계든 의학계든,

일반진료 수가는 진료품질을 도외시하고

우매한 국민을 대상으로 가격 내리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쪽으로는 고가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로는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 현명한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의료민영화 되면,

그런 선택 자체가 안 되고,

대부분의 환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 해야 할 걸요.

앞서 든 예로 근관치료(신경치료)를 듭시다.

미국 같은 상황까지 왔다고 칩시다.

치아가 너무 아파 밤새 고생하고 치과 가니,

근관치료 하는 데 100만 원 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럴 경제적 형편이 안 된다고 합시다.

뽑는 데는 30만 원 든다고 합시다.

그만한 여유자금도 딱히 없다고 합시다.

집에서 뽑을 수 있을까요?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스케이트 날을 치아에 대고

돌로 스케이트를 쳐서 치아를 뽑거나 부러뜨리는 장면은 거의 환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치료해서 씌우거나

뽑고 임플란트 하거나를 운운할 게 아니라,

아예 치료로 살릴 수 있는 치아를 살리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뽑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제때 치료 못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치료 (사실은 전혀 사소하지 않지만)를

못 받는데, 무슨 임플란트 운운입니까.

*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바로 이런 비슷한 겁니다.

미국 의료민영화의 현실 http://m.cafe.daum.net/ssaumjil/JnwJ/1165488?q=%EB%AF%B8%EA%B5%AD+%EC%9D%98%EB%A3%8C%EB%AF%BC%EC%98%81%ED%99%94%EC%9D%98+&sns=facebook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의 1/10만 되어도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괴로울 겁니다.

수가가 과한 것도 물론이지만,

진료항목을 환자가 선택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본진료에 다 포함시켜놓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의료민영화 되면 이만큼이 금방 오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차츰 옵니다.

마치 대학등록금 폭등처럼.

지금처럼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기 중 아르바이트에 목매고,

더구나 학기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후 등록하고 또 한 학기 다니다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이 무슨 헛짓들이고 이 무슨 낭비고 이 무슨 우민화정책입니까.

89학번인 저는 국립대 치과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최고일 때가 100만 원 정도였고

(의.치대는 실습이 많아 등록금이 일반 학과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예대와 비교 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과 때는 50~65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의.치대, 의.치 전문대학원, 아니 일반 학과도 한 학기 등록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149043

[트라페인]

반대 합니다

기사나 공식발표같은 팩트를 올리셔야지
개인의 의견을 가져오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에 지름길은 있나요?]

취고기 지방 일베몬 곤충도감


001. 애국보수(자기는 일베가 아니라고 일베는 욕하는 저급한 일베몬) 멸종

002. 트라페인(선동질은 내가 최고 욕을 달고사는 일베몬)

003. 제일제(우기고보는 똥덩어리 일베몬)

004. 미래를준비하자(왜곡의 나의것 장애인 일베몬)

005. 빨갱이척살단(연봉 7천 이상아니면 안가 아직 진화가 덜되 지능이 떨어지는 일베몬)

[트라페인]

ㅋㅋㅋ 암그라제 니생각이랑 반대면 무조건 일배충이제 ㅋㅋㅋㅋㅋ 좀 그럴듯하게 선동해랔ㅋㅋㅋ 되지도 않은 자료가지고와서 ㅋㅋㅋ 니같은놈들때문에 진보가 욕을먹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직할거야]

잘보고 갑니다^^

[쿠렁]

저도 민영화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몇줄 안읽어도 거부감이 확 생기네요. 글에 팩트는 없고 선동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골에]

일베충은 팩트에서 후달리면 니생각만 옳냐 는 식으로나놈

[북괴군]

저도 반대합니다.
윗 분들이 말씀했다시피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해]

제가 일하는 도중이라 글을 다 읽어보진 못했고 이글의 맥락과 큰 관계가 없을순 있으나 호주에서 잠시 지낼때 그곳에 사는 한인 현지인들은 이가 아파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비행기값에 뭐에 해도 그게 더 낫다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좀 다를수도 있겠지요 당장 네이버에서 호주 치과 이 2단어만쳐봐도 답은 나옵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것을 눈을 가린다고해서 자꾸 지나쳐버리면 우리도 비행기타고 치과 치료 받으러 가는날 얼마 멀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테클은 환영이되 네이버에서 호주 치과 검색하고 테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은길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팩트 팩트 하는데.. 그놈의 팩트는 뭔가요 ? 꼭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찍어보고 맛봐야만.. 아...
그럴수도 있지 허허허.. 할건가요 ㅡㅡ
저또한 장문의 글 다 읽어보진 못하였지만..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는 아니될 말씀입니다... 국가공기관에 외부자본이 유입되는 순간.. 그건 더이상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닌.. 영리와 이익창출만을 위한 사기업으로 변모 하기 때문입니다. 돈있는 사람에게는 민영화 되나 마나.. 똑같습니다.어차피 몇백씩 뜯어가는 의료보험료 대신 수술할때 몇천만원 그냥 목돈 내면 되고.. 철도는 쥐뿔.. 탈일도 없을거고..

[morningstar]

난이해가 안가는게 옳은소리를 팩트따지면서 말하는 xx이해가 안감
그럼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의 팩트는어떤데 아무리봐도 팩트팩트 거려도 답은이미 나와잇고만

[정밀급두뇌]

좋은글?참담한사회현실이될글?ㅜ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