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편향 드러낸 ‘정진석 사건’ 판사, 누가 판결 믿겠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치 편향 드러낸 ‘정진석 사건’ 판사, 누가 판결 믿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3.08.16.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16/D7YL4CCL55EEZD3OAXNXBCPKEQ/ 

[사설] 정치 편향 드러낸 ‘정진석 사건’ 판사, 누가 판결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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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 임용 뒤에도 ‘친민주당’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자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에선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박 판사는 정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의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판사는 고교·대학 시절에도 노 전 대통령 탄핵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치 편향 글을 계속 썼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법관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크다. 박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후 이런 글을 지웠다고 한다. 스스로도 문제 있다는 걸 의식했을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판사 재직 시절 소셜미디어에 정치성향이 반영된 글을 올린 것으로 14일 드러났다./채널A 제공

10여 년 전에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 판사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란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대통령을 비하한 판사도 있었다. 문제가 되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2년 소셜미디어에서도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을 전후해 일부 판사는 정치 성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고, 다른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문제 삼지 않았고, 특정 모임 출신들이 사법부 요직을 독차지했다. 박 판사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계속 쓴 것도 ‘김명수 대법원’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법관의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나.

Hope

2023.08.16 03:40:56

이래서 주사파들의 사상과 이념은 줏어도 안변한다는 것을 알게된다....공정과 권위는 사라진 좌파들이 박쥐처럼 판사를 하고 있다니....정권에 아부하면서 기생하는 대법원장 김명수라는놈이 사법기관을 망쳤다.....저런것들이 과연 재판은 공정하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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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16 03:50:04

한마디로 박병곤 이놈은 국법문란범으로 현행범에 해당한다. 당장 속박해야 국법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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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16 03:41:24

판사라는 애가 저런표현을 하고 재판한다 이건아니다 공개적으로 어느당을 옹호하고 낙담하고 그런사람이 중립을 지킬수 있을까 의문이든다 최소한의 비밀은 지켜야돼지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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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16 04:54:38

AI 판사의 판결이 더 공정할 듯 하옵니다. 법원주터 혁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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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08.16 06:11:12

재판이 엉망이면 국법은 있으나 마나다 법치를 훼손하는 놈들은 이적죄로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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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8.16 05:25:32

박병곤, 판사가 되선 안 될 놈이 판사가 됐다.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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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8.16 04:09:58

병곤이 명수 패거리 인가? 무슨 연구회 아류인가? 사법부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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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8.16 06:08:37

역사는 김영수 대법원장을 판사의 위엄과 권위를 실추 시키고, 사법부를 패거리 정치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석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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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16 06:43:49

문재인 이 임면한 김명수 대법원이하 법 판사들 전체가 믿지못할 처지가 되었다. 박병곤 판사 저자 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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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8.16 06:40:56

새삼스럽게 놀라는척하기는 이미 이렇게된지는 오래되었다. 좌파성향의 판사들을 임용하면서 법원내 그렇게 암약하고있었고 김명수대법원장이 취임후 대가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 편향적인 판결은 완성되고있다. 대한민국 판사들을 죄다 내보내고 AI판사를 도입해라 그길뿐이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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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8.16 06:58:57

재판이 정치라면 법원은 필요없는 존재아닌가? 법무부산하 법원외청으로 두던가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두면될 것을 세금들여 판사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들을 고달프게 하고있네 그 판사 정말 나쁜놈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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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16 07:27:25

사법정의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이 알박기 해놓은 정치판결이었다. 박병곤 판.새. 色喜! 리짜이밍을 위해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네. 개딸 같은 박병곤 판.새.色喜! 정치적 중립은 눈씻고 찾아 볼래도 볼 수 없는 놈...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이 임명한 김맹수 대법원장 이하 판.새.들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法官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主體思想)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 이런 좌편향 쓰레기 판.새.들은 국기문란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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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8.16 07:00:08

사법부가 스스로를 혁신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에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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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8.16 07:53:51

새만금에 소금끼가 빠질려면 수십년을 기다려야 나무를 심고 자랄수 있듯이,,이런 비뚤어진 사상에 감염된 분들은 소금물이 빠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제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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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

2023.08.16 07:59:09

권고가 아니라...파직함이 마땅하다...파직 후 반역 선동에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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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lessKR

2023.08.16 07:56:35

이 사건이 정신나간 판사에게 배정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활한 자가 음밀하게 개입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로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음모술수의 대가다운 모습이다. 후손들이 더러운 유전자를 물려 받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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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8.16 08:32:29

문재인, 김명수 버러지들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이 나라가 판사가 별거 아닌 난전의 장사치나 동네 양a치와 다름 없을 알았다. 국가관, 가치관은 전무하고 시험 좀 잘 쳐서 어쩌다 판사가 된 버러지들이 너무 많다. 인격과 자질이 모자란 저런 버러지들은 살인범보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크다. 모조리 솎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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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평

2023.08.16 08:31:40

거짓의 명수 김명수 부터 처벌해야지요. 대법관 임명때 부터 강원도에서 대중교통 타고 소박한 모습 보인답시고 국민들에게 생쇼하더니 대법관 공관에 혈세들여 손자 놀이터 만들고 아들 내외 관사 재테크 시켜주고... 이러니 대법원이 제대로 돌아 가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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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3.08.16 08:30:15

박병곤이 같은 철딱서니 없는 애가 법복을 입고 판결 한다는 것은 개가 웃을 노릇이다. 법조계 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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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16 08:29:30

저런 ㅆ ㄲ 를 어느 누가 판사라고 보겠냐! 파면시키고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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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8.16 08:02:14

존엄해야 할 법정이 시정 잡배 판사들의 한풀이 장소로 변했다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이 모두는 김명수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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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16 07:41:23

한국은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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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3.08.16 07:27:13

판사 개인의 편향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우려한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판사들이 야권인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정권편에 서서 판결한 사례도 많았음을 기억하자. 이에 대한 반동으로 운동권 출신들이 사시를 통해 법조계로 많이 진출하여 오늘날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든 좌든 법원의 편향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미 판사들이 양분화 된 것이 현실이니 적응해야 한다. 정치권 양진영이 상대편 인사들의 비리나 부정을 고발하면 모두 신속히 엄정 수사하여 법정에 세우자. 그러면 판사들은 자기 의지대로 처벌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뒤가 구린 정치인들 상당수가 도태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정치인도 있겠지만 정치판은 원래 그런 곳이니 그게 싫거나 뒤가 구린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얼씬거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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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n

2023.08.16 09:02:47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해도 되는 나라는 공산독재국가다.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민주국가 재판이 아니다. 재판이 정치라는 말은 북조선 독재를 찬양하는 표현이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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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8.16 08:52:02

백번 양보해서 법관도 지지정당이 있을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재판에서는 이래서는 안되는것 아닌가? 허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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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8.16 08:19:23

ㅎㅎㅎㅎㅎㅎ정치성향하고 판결내리는게 무슨 상관이 있지? 정진석이가 그리 큰 인물이야?코미디 기사를 언제까지 쓰려는건지!!!악어새언론 조선일보야!!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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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08.16 08:13:45

저울이 불량품이거나 고장나면 버려야 한다. 그 저울로 고객을 속이면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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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8.16 07:25:43

사법부는 공정정의를 기치로 양심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한다. 특정지역출신 이념을지닌 철부지 저급한 인성, 이런 인간은 판사로서 임명해서는 안된다. 최악의 인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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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08.16 07:22:41

이 나라가 바로 설려면 인간 쓰레기 청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