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 107호(2/22)
□노동소식 : 1)103주년 세계 여성의 날 2)2월25일, 민주노총 전주에서 결의대회
□ 노동관련법 : 직업안정법 개악안 국회상정 규탄
□ 노동시론 : ‘혁신’의 주체와 대상은 바로 ‘나’
0 함께 읽어요 : 스스로 힘을 만드는 시 읽기, 이런 시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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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소식
1) 103주년 세계 여성의 날, 유래와 과제
오는 3월 8일은 10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박탈된 정치적 권리에 대항하여 싸웠던 날이다.
이에 1910년 국제여성사회주의자회의에서 클라라 체트킨은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정하자고 제안하여 다음해인 1911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날’이 열렸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3.8 여성의 날 대회를 치렀으나 일제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85년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날 투쟁이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계급문제나 민주화에 가려져있던 여성문제를 사회변혁의 화두로 던지면서,‘민족 · 민주 · 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각계 기층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투쟁을 결집시켰다.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그해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알리고 한해 동안의 실천과제를 결의하는 여성노동자대회가 시작된 것은 1988년부터이다. 1988년 서울지역노동자협의회 여성국과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열린 ‘여성노동자 큰잔치’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건설되기 이전인 94년까지 매년 평등 노동권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대회가 개최되었다. 1997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듬해, 98년 3월 8일에는 양대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중앙대회와 각 지역대회가 규모있게 치러졌다. 이후 민주노총 및 각 여성단체들이 함께 3.8 여성의 날 대회를 개최해오면서 고용안정, 모성권, 여성의 정치세력화 등 정세적인 투쟁과제, 요구를 천명해 오고 있다.
2011년, 103주년 3.8 여성의 날은 100여 년 전 투쟁을 외치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70퍼센트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2020국가고용전략회의에 따라 여성들 대다수가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처했다. 언제 잘릴지 모를 걱정과 턱없이 낮은 임금수준은 당연히 출산파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등 육아 및 가사노동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보다는 여전히 값싼 노동력에 여성을 부리거나 무임승차를 지속하는 중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정부는 여성의 출산파업을 강제로 막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이사 성폭력, 심지어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가해자 개별을 처벌하는 대책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민주노총)
2)2월25일, 2011년 투쟁선포와 버스파업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9일 노조탄압분쇄, 민주노조 사수, 악덕사업주 구속, 버스노동자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북노동자대회를 전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전북본부는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 깃발을 세우기 위한 전북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이 70일째에 들어섰음에도 악질 사업주들과 전주시, 전라북도, 노동관계기관들은 버스파업을 해결하기보다 한날한시 공권력 투입과 농성천막 철거, 차량 빼돌리기 등으로 오히려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의 배경을 전했다. 참가자들은“버스파업 책임방기하고 시민들 고통을 외면하는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2월25일 15시에 장기화되는 전주의 버스총파업 승리지원, 2001년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전주공설운동장 앞에서 개최한다. 전북지역 제일여객, 호남고속, 전일여객, 시민여객, 전북고속, 신성여객, 부안스마일교통 등 7개지회 1,000여 조합원들은 지난 8일 새벽 4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국노총소속 어용노조 위원장의 직권조인을 거부하고 민주버스에 가입하여 노조탄압 중단, 민주노조 인정, 최저임금 지급, 미지급한 통상임금 지급, 과도한 노동시간을 근기법에 맞게 주 40시간으로 축소, 부당배차 중단, 공정배차 실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비용 노동자 전가 중단, 식사시간·안전운행시간 보장 등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노조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 노동관련법 : 직업안정법 개악안 국회상정 규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개원협상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해 다루기로 한 결정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국민들은 홍익대 사태로 불거진 청소 노동자의 참혹한 노동조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심마저도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철폐의 목소리가 전국민적인 힘을 얻고 있는 이 시점에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할 직업안정법을 상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임을 포기한 처사다.
8.15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땅에는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직업소개업체들의 농간이 노동시장에 판치고 있었다. 직업안정법은 지난 61년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 끼여 사람장사로 돈벌이하는 직업소개업체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직업안정법은 ‘노동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법을 ‘기업주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으로 뒤집었다. 정부가 발의한 이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은 사람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착취업을 산업적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힌 채 법 이름도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을 바꿔놨다.
엊그제까지 복지논쟁을 벌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던 두 당이 저소득층의 핵심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밥그릇을 뺏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 법안을 마치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는 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그 내용은 질 낮은 일자리를 마구 늘리는 것뿐이다. 복지는커녕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둔채, 혹은 더 양산하면서, 복지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두 당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 노동시론(時論) : ‘혁신’의 주체와 대상은 바로 ‘나’
'혁신하지 못하면 민주노총의 미래는 없다.' '민주노총은 혁신하여야 한다.'
노동운동을 한다는 사람치고 민주노총의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또한 위기의 대안으로 많은 활동가들은 ‘혁신’을 얘기하고 있다. ‘혁신’, 분명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 말로만 동의하는 듯하다. 혁신의 주체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혁신의 주체는 누구이고 대상은 누구일까? 민주노총?, 아님 지역본부? 만약 민주노총이나 지역본부라고 생각한다면 혁신 하자는 것 보다 대상을 비난하는 느낌이다. 혁신의 주체는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주체인‘나’이다. 쉽게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혁신을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는 정도의 활동가라면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 주체들이 혁신하지 못하면 민주노총의 혁신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시민들은 집회대오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저 멀리 돌아간다. 대중접근성이 적기 때문이다.
‘꼭 이렇게 집회를 해야 하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음에 집회를 하면 똑 같이 반복한다.
‘무엇 때문일까?’
주체적으로 고민했다면 분명 바뀌어야 하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한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
이렇듯 주체가 혁신하지 못하면 민주노총의 혁신은 없다.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바로 혁신의 방법이다. 어렵게 찾지 말고 조합원들을 보면 답이 나온다. 요즘 조합원에게서 능동성, 적극성을 찾아보기란 매우 힘들다. 노동조합에서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기 일쑤다.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산다.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 때만 빼고는 가면 갈수록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어진다.
'조합원들만의 문제일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 문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간부나 활동가의 눈높이로 현장을 조직하는 것은 ‘소의 고삐를 억지로 당겨 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소는 이후 강을 무척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눈높이를 현장에 맞추고 그 수준에서 조금 더디더라도 천천히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총파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조합원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간부나 활동가들을 보면 답답하다. 설령 이러한 비판 속에서 총파업을 한다하여도 의식적으로 무장된 총파업이 아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7월 1일 부터 복수노조가 시작된다. 복수노조는 긴 시간 노동자들의 요구였다. 분명 어용노조사업장이나 무노조 사업장을 조직화하는 것은 긍정적 요소이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가 훼손 되었고 이를 이용한 자본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체인 ‘나’부터 혁신하고, 현장과 눈높이를 맞춰 변화한다면, 분명 위기를 극복하고 현장속의 민주노총으로, 민중속의 민주노총으로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충남지역노동조합 김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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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노협은 2월부터 매월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힘을 만드는 시 읽기, 이런 시는 어때요?
시를 읽어보자.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김남주의 <전사>,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안도현의 <연탄 한 장>, 윤동주의 <별 헤는 밤>,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사랑하는 까닭>...친일파 시인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도 좋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어 읽어보자. 시는 글이 아니라 노래라 소리 내어 읽어야 의미도 잘 읽히고, 맛이 난다.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을 처음 읽었을 때 온 몸이 떨렸다. 영혼이 떨렸다.그 시에서 드러난 선명한 불의와 정의, 끓어오르는 결의로 살아가면 넉넉히 10년쯤이면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거라고 생각했다.
그 날 이후 10년에 10년이 더 흘렀지만 오늘 당장 ‘앞으로 10년 뒤에는’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노동의 새벽>은 여전히 나에게 이 길을 가도록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한없이 후회스러운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끝없이 절망스러운 날, 동네방네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기쁜 날, 자꾸 입이 헤벌레 벌어지는 즐거운 날, 뭐라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애매하고 꿀꿀한 날...... 소리 내어 시를 읽어보자.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세월을 살아보니, 사람의 삶이란 게 너무나 비극적이거나 너무나 희망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길고, 지루하고, 복잡하고, 사소한 일상의 연속임을 깨닫는다.
오늘 밤, 노동자의 햇새벽 같은 것은 애초에 없다며 절망하고 고통에 짓눌려도, 내일 아침엔 또 멀쩡히 해가 뜨고 그 절망과 고통을 짊어진 채 삶을 살아내야 한다. 오늘 아침,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올라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듯 하지만 그 환희와 희열은 순간일 뿐, 어제까지 풀어내지 못한 숙제들을 오늘도, 내일도 지루하게 마주해야 한다.
당장 오늘을 어떻게 해석하고,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긴 삶과 더 긴 인류의 역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할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보고, 내 삶이 다 할 때까지 혹은 그 길이 어딘가에 닿을 때까지 걷고 또 걷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힘’을 만들어 보자.
참으로 길고, 지루하고, 복잡하고, 사소한 일상을 살면서, 매순간 흔들리면서 비에 젖으면서 그러면서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내 마음의 힘’이 필요할 것 같다. (대구일반노조 정은정)
<부모와 자녀가 꼭 함께 읽어야할 시, 도종환, 나무생각,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