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방안 제안내용 - 글쓴이 미상

[전력기술인]

1974년에 제정된 전기기술사의 발송배전전공과 전기응용전공이 각각 현행발송배전기술사와 전기응용기술사로 변경된 것이고,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1983년에 개정된 전기기술사 건축전기설비전공이 1997년에 건축분야에서 이관되어 온 것이다. 철도신호기술사와 전기철도기술사는 각각 1991년과 1998년에 신설된 것이고, 전기공사기능장과 전기기기기능장은 1974년에 신설된 것이 현행자격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1974년에 제정된 전기기사 1,2급이 각각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로 분화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1974년에 제정된 전기공사기사 1,2급이 각각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로 분화된 것이다. 1982년 제정된 신호보안기사 1급이 1991년 철도신호기사1급으로 변화하였다가 1999년 명칭이 변경되어 현행 철도신호기사가 되었으며, 전기철도기사는 1999년에 신설된 것이다. 1974년에 제정된 전기기기기능사 1,2급은 전기기기산업기사와 전기기기 기능사로 1999년에 개정되었다. 1974년에 제정된 전기기기기능사 2급과 신호보안기능사 2급은 각각 전기공사기능사와 철도신호기능사로 변경되었다. 전기철도기능사는 1999년에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전기분야의 자격종목은 기술사 등급의 경우 세분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업여건 및 기술변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격명칭을 개정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분야의 자격이 최근 신설된 것이 많으나 이런 자격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자격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격종목의 폐지와 타 직무분야로 이관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자격종목수 19개 종목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장의 경우 전기공사 기능장, 전기기기 기능장 간에는 두 과목이 중복되고 있으며, 기사 등급의 경우 전기공사, 철도신호 두 과목이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기사의 경우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간에는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겹쳐서 4과목이나 중복되며,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간에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이 중복되고,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간에는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응용이 중복되어 산업기사간의 시험과목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간에는 전기이론이 중복되고, 전기공사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간에는 전력이 중복되고 있다. 전기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종목 시험과목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고 있어 자격종목간의 차별화가 미약한 편이다.  기술사에서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술사는 3년간 평균 1,948명, 1,983명, 1,799명의 응시자를 보이고 있다. 3개년 평균 합격률은 각각 약 6.8%, 7.5%, 12.5%의 수준으로 매우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기사의 경우 전기기사 3년간 평균 22,836명이 응시하여 평균 3,811명이 합격하고 있으며 전기공사기사는 평균 35,677명이 응시하여 평균 4,712명이 합격하여 13.2%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철도신호 기사의 경우 3년간 평균 161명이 응시하여 평균 16명이 합격하여 9.9% 가량의 합격률을 보인다. 전기분야 기사 수준의 3년간 평균 합격률은 16.3%로 나타나 응시자에 비해 합격자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기사의 경우 기사보다 합격률이 약 5%정도 더 낮다.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의 경우 3년간 평균이 각각 16,299 31,109의 응시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합격자도 각각 2,349 3,669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기사의 경우 1,209, 81명의 응시자수를 보이고, 평균 합격자도 73, 1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앞에 언급한 산업기사 종목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기능사에서 3년 평균 약 3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기기기 기능사의 경우 3년 평균 응시인원 6,408명중 4,331이 합격한 약 68%에 이르는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응시자수가 가장 많은 전기공사 기능사의 경우 3년 평균 34,919이 응시하여 11,241명이 합격하여 전체 평균과 비슷한 32.19%의 합격률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능사의 경우 3년 평균 84명, 55명의 응시 인원중에서 10명, 7명이 합격하여 약 12%의 합격률을 보여준다. 이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능사는 다른 두 기능사 종목에 비해 매우적은 응시자수와 합격률을 보여준다.

기술사에서 전기응용 기술사의 자격종목 필기시험 합격률이 다른 발송배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기시험 합격률이 70%정도를 보임으로써 다른 종목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합격률을 보이지는 않지만 비교적 높은 편이다.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의 경우 필기, 실기시험 합격률이 다른 전기분야 기술사 종목에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편이다.

기사의 경우 2001년 현재 실기시험은 전기공사, 전기 기사의 경우에는 필답형으로,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의 경우에는 작업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년 사이의 실기시험의 합격률을 비교하여 보면, 우선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의 경우에는 평균 60%이상의 비교적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철도신호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전기, 전기공사 기사의 경우에는 평균 39%, 약 2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합격률은 해마다 약 10%정도의 증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업기사 등급의 경우에도 기사와 마찬가지로 필답형, 작업형의 두 가지 실기시험 방법이 있다.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필답형으로,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작업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작업형으로 실기시험을 치루는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기사가 필답형으로 실기시험을 시행되는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보다 비교적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기능사에서 전기공사 기능사의 경우 90%내외의 합격률을 보여주는데, 이는 기사, 산업기사의 평균합격률 약 26%, 4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와같이 기능사의 실기시험이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는 것은 기사, 산업기사의 경우는 필답형으로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능사의 경우에는 작업형으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첫째, 전기분야에 대한 자격은 기술융합화 현상 및 신기술과 제품의 주기 단축 등을 고려할 때 자격종목의 통합 및 산업현장의 기술에 부합하도록 자격의 내용과 범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검정 과목간에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 내용의 차별화와 이에 따른 종목별 특성화가 부족하다. 전기·전기공사 기사, 산업기사의 검정과목은 5과목중 4개의 과목이 중복이 되며, 기능사의 경우도 3개의 과목중 2개의 과목이 중복이 되고 있다.

셋째, 응시자수가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아서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종목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철도·철도신호 기술사와 전기철도·철도신호 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전기철도·철도신호 기능사의 경우 대부분의 응시생이 철도관련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이거나 관련 종사자들로서 응시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전체적인 전기분야 직무에서 철도분야 직무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에 반해 자격의 종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 및 폐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철도분야는 제한된 응시대상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인력의 수요를 필요로 한 기관에서 직접 자격검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자격이 명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전기설비가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야에 대한 자격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자격명은 직무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자격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행 국가기술자격 분류에서 안전관리로 묶여져 있는 전기안전기술사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는 직무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전기분야이므로 이와 같은 자격은 전기분야의 자격으로 분류되어져야 한다.

이 분야의 자격종목은 전기분야의 경우 교육훈련시장이나 산업현장에서 적정한 수요가 있다. 그러나 철도신호 분야와 전기철도 분야 응시자가 철도관련 교육훈련과정 이수자가 대부분이어서 그 수가 많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에 명분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기능장 등급에 대한 산업현장에서의 기대 및 수요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기 분야의 산업여건 및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이 분야의 자격종목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먼저 철도신호·전기철도 분야는 앞으로 확대되는 철도산업과 더불어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이나 현재 응시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전체적인 전기분야 직무에서 철도분야 직무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에 반해 자격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철도신호·전기철도 분야의 자격종목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 분야중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는 직무가 건축물에 대한 전기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 때문에 건축분야에 대한 자격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직무를 가급적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새로운 자격 명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공사 기능장과 전기기기 기능장의 산업체에서 자격의 활용도가 크지 않을뿐더러 자격의 수준을 산업기사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기능장 등급에는 자격종목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 분야의 직무 범위와 현 자격종목을 비교·검토하여 정리된 전기 분야 자격종목 정비방안(안)에 대해서 전기 관련 산업현장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부정비방안은 [부록 29]에 제시한 바와 같다. 아울러 전문가 풀에 의한 개별 자격종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것 또한 자격종목을 정비하는 데 판단준거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 등과 산업여건 및 기술변화, 인력수급전망, 교육훈련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자격검정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는 개별종목의 통합, 폐지,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데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다음은 자격등급별 평가에 대한 결과이다.

첫째, 기술사의 경우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는 전문가 풀에 의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78점)를 받았지만 건축전기설비라는 종목명이 전기와 관련된 기술자격종목이 아니라 건축·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종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를 전기설비 기술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 산업현장 의견수렴 결과 68%가 찬성하였으며 7%가 반대하였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에 불과하므로 많은 수의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이 종목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응용 기술사의 경우 자격의 명칭에서 오는 자격 소지자의 능력의 부정확성과 산업체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검정 과목의 내용도 전기분야의 발송배전과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와 전기철도를 제외한 전기분야의 기타 분야를 묶어서 제시한 자격으로서 직무의 분야가 뚜렷하지 못하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응시인원도 26명, 16명, 14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체 현장에서 자격의 활용도와 필요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전기의 철도 부분의 자격인 철도 신호와 전기철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은 전기와 전기공사 자격에 비하여 응시인원이 매우 적다. 즉, 자격취득을 원하는 응시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철도 분야에 한정되어 필요도가 있는 이러한 자격에 대하여 철도신호와 전기철도 부분으로 나누어 자격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격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1991년에 신설된 철도신호 기술사와 1998년에 신설된 전기철도 기술사 자격을 살펴볼 때 자격을 신설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자격의 효용성과 필요도가 낮다는 것은 자격을 신설할 때 더욱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산업현장 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각각 36%와 33% 였으며, 반대는 19%와 23%이었으나 답변을 유보한 비율이 각각 45%와 44%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 올해 철도 부문의 자격이 신설되고 고속철도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 철도관련 전기분야의 발전가능성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철도신호 기술사와 전기철도 기술사를 통합하여 전기철도 기술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종목을 정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전기 분야 자격종목 응시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기술 자격의 응시자격은 전공의 제한없이 응시할 수 있어 자격소지자의 자질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기술 자격소지자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져 자격의 질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 분야 자격종목 시험 응시에 전공을 제한하거나, 전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는 비전공자들에게는 자격을 제한하여 주거나 하위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