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반대 기자회견>
날짜 / 시간 : 4월27일 / 오후2시
장소 : 춘천시청기자실
학교 앞 초고층(지상 25층, 지하 3층) 복합시설 신축을
즉각 중단하라!
춘천의 도심 소양로 3가에 25층 365실의 초고층 복합시설을 신축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시도되고 있다.
춘천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유일한 출입구이며, 성수고·성수여고·중앙초교 학생들의 중요한 등하교 길목인 춘천고 정문 코앞이다.
이곳은 지금도 등하교 시 차량과 사람이 뒤엉키는 극심한 혼잡 지점인데, 신축 시 거대한 건물에서 쏟아질 차량과 사람으로 일어날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과연 교통영향평가에 적용된 전문가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는가?
삶을 위한 평가에 삶의 안정성 확보가 어디에 반영되었는가?
수 천명의 청소년들이 오가는 비좁은 이면도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려는가? 누가 책임지려 하는가? 도대체 어쩌잔 말인가?
또 하나 한심한 것은 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 학생들을 위압할 끔찍한 저 높이이다.
10m 안팎의 건물들 사이에 끼어든 75m의 골리앗에 시달릴 인근 사람들의 시야는 안중에도 없는가?
감수성 예민한 수천명의 청소년들에게 가해질 교육적, 정서적 폭력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조장해도 되는가?
그저 실정법상의 학교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어쩔 수 없다 하는 이 무책임한 행정은 누굴 위한 행정인가?
개인의 재산권은 다수 청소년의 생활권을 무참히 짓밟아도 된다는 말인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일이 교육환경평가를 공들여 실시하는 이유를 진정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사 소음 해소와 공사 차량 안전 확보만 권고하는 1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교육환경평가 승인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무슨 교육적 고려를 한 교육환경평가인가?
그 어느 구석에 교육적 전문성이 반영된 질 높은 교육환경평가가 이루어진 것인가?
이에 본 초고층반대범대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본 건축물 신축 추진을 중단하라.
둘째, 공사 소음 등 장기간의 학습환경 저해로 불승인된 교육환경평가가 3차 심의에서 어떻게 승인되었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셋째,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책임있는 경관 심의를 실시하라.
넷째, 합리적인 도시 계획을 위해 뜻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라.
초고층반대범대위는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식 있는 춘천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20 4. 27.
교육과 환경을 위한 초고층(25층)건물신축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초고층반대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