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출마자격 공직선거 자격

[희망]

국회의원 출마자격은 피선거권이라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에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적극적 요건을(지방선거와 달리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범등(정치자금법의 부정수수죄,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수뢰죄등 일정범죄 포함)으로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형의 확정후 10년 미경과자, 징역형의 종료후 10년 미경과자

 -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따라 츨마하려는 선거구의 선거권자 300인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 추천을 받을 추천장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5일전인 3월20일부터 등록마감일인 3월26일 사이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1천500만원(공직선거법 제56조)입니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시 전액을, 10%이상 득표시 50%의 반환을 받을 수 있고요

 

헌법은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그리고 제41조에서 200인이상의 국회의원수등을 정한 뒤 기타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답니다.

(독)bedingte Veruteilung.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정상을 참작해 일정한 요건하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특별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

이 제도에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②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경우에는 그 집행을 마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 이상을 경과해야 한다(형법 제62조).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재량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제63조),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마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라는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며(제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이는 형집행의 면제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 즉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되어 전과자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형의 선고로 인해 이미 발생된 법률효과(예를 들면 형의 집행유예로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 백과사전

[희망]

집행유예가 끝난날부터 2년 내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한 실제로 공직임용시에는 채용 전 신원조회를 통하여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등의 사실 등 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까지도 아닌 과거의 벌금형 때문에 채용시부터 시작해서 승진때마다 인사위원회에서 해명절차를 거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직임용에 대한 법정결격사유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관이나 검사 임용시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