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롯데마트’ 추가 입점 유력

[청주시민]

청주에 ‘롯데마트’ 추가 입점 유력

법원 “대형마트 원천적 제한 재량권 일탈” 판결

충청매일 webmaster@ccdn.co.kr

충북 청주시에 ‘롯데마트’가 추가 입점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청주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11일 부동산개발업체인 (주)리츠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중 조건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행정적 재량은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처분의 대상인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보게 제한을 하는 재량은 제한된다”면서 “대형마트 건립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청주시가 재래시장 등 기존 소규모 영세 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의 기본 방향이 유통환경 및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맞춰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 등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려는 적극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경쟁력 있는 대규모 유통·판매업체의 신규진출을 중대한 공익목적이나 특별한 사정 없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따른 유통구조 개선의 자연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07년께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35-1 일대 5만1천806㎡의 부지에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해 오고 있는 리츠산업의 행정적 걸림돌이 사실상 모두 해소됨으로써 대형마트 입점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리츠산업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입점시킨다는 계획은 불변이다. 올 해 안에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며 “향후 재래시장 등 지역 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청주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롯데마트가 가장 유력하다. 롯데마트가 처음부터 많은 지원을 했다”면서 “롯데마트와 MOU 이상의 약정을 체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롯데마트가 입점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대형마트 입점 추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재래시장 등 소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호상·박성진기자

[붕어빵아저씨]

할인매장은 통상적으로 착공~개점까지 1년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올 가을쯤에 착공하게 되면 지웰시티입주기간이 끝나갈쯤엔 개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붕어빵아저씨]

현대백화점+홈플러스가 입점할때까지 가경롯데마트나 가경홈플러스까지 가야되나 싶어 막막했는데 다행이네요

[청주시민]

문제는 청주시가 항소를 하면 지연이 될까 싶네요 암튼 잘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