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유치원을 보내기위해 추첨을 해야하는 우리나라!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간아빠]

추첨을 받아야만 유치원을 들어가고, 추첨이 아니면

추운겨울 유치원앞에 줄서서 입학시키는 유아교육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립유치원 증설을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공립유치원을 반대하는 기득권의 벽에 부딪쳐 좌절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문제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 학교 수용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용인구를 기준으로 반드시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신규아파트가 세워지고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초, 중학교의 입학은 문제가 없으나 유치원은 항상 모자라 일부 사립유치원에 추첨을 하거나 줄을 서야하는 
    일들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남에 따라 당연 유치원비는 실제 소용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품이 발생하고 유치원을 가지 못하는 유아는 학교에 조기입학을 하거나 어린이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교육청에서 수용계획에 따라 원아수 대비 공립 단설유치원만

    설치해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둘. 공립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사립유치원과 같은 편에 있는 시의원을 대부분의 국민이 견제해야 합니다.

 - 일부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사립유치원들은 국회의원, 시의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예로 부산시, 대전시의회에서 공립유치원 증설을 시의원들이 반대하고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시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학부모보다 유치원과의 연결관계가 더 밀접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의 예산 심의나 각종 시정질문 시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시의원들을 모니터링하고, 공립유치원 증설에 반대하고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는 시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다음선거에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도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국민의 주어진 권한으로 국민을 어렵게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세번째. 사립유치원의 영리행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 현재 사립유치원은 수도권의 경우 최소 20억원이상은 개인재산을 투자해야 설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설립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설립자는 유치원 설립후 유치원재산을 근저당잡거나

    유치원 운영비에서 보이지 않게 충당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본적인 법개정을 통해 총 투자금의 일정비율을 매년 회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정부보조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를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교육비로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근본적 문제입니다.

네번째.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제 사립유치원 운영은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

   수업료가 유아학비 지원금 보다 비쌀경우 차액분 즉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를 포함한 재원이

   유치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결론은 유치원 설립자는 장소를 제공할 뿐

   정부와 학부모가 지원한 예산을 통해 운영할 따름입니다. 교사 또한 그 재원으로 고용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해당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학부모는 유치원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감사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유학간 자녀 또는 허위로 교사를 임용, 급여를 지급하고 경력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각종 감사시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섯번째, 교사, 원감의 절차를 거친 자만이 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은 원칙적으로 2급, 1급정교사, 원감을 거쳐 원장연수를 통해 원장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장 연수의 예외규정이 많아 해당경력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적인 원장이 무분별하게 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립자가 부관설정을 통해 원장연수를 받는 등의 행위는 원장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볼 때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 볼 수 있으며 교육만을 바라보고 근무해온 대부분의 원감과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제도로

   반드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사립유치원 학비는 지방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법적 상한선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지원금이 증가되는 것과 함께 수업료도 인상됩니다.

   결국 학부모의 체감 학비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유는 임금인상, 물가인상을 이야기 하면서 말입니다.

   상한선 내에 유치원 총 수입과 지출을 모두 학부모와 설립자가 함께 확인하고

   유치원이 운영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 수업료를 함께 결정해야합니다.

   이런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국가의 지원과 학부모의 재원에서 나온다는 네번째 말씀과 같이

   더이상 일부 설립자의 의도대로 수업료가 조정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일곱번째, 전문가 및 학부모 연대를 통한 적극적 현실참여가 필요합니다.

   - 보육료 부담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이시대의 젊은 학부모의 지식을 집결해야 합니다.

     교육희망네트워크의 조직을 현재 모르는 저로써는 전국적 공립유치원 증설 방안을 위한

     분과를 결성하고 거대집단으로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방법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투쟁해야 하겠지요

     이는 유아교육의 전문가, 행정가, 유치원 설립자, 원장,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대를 통해     

     국가발전의 시작이 되는 유아교육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아교육은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합니다.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같이 버스운행도 해야합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제도는 강력하게 주장해 이루워 내야합니다.

 단설유치원의 설립, 공립유치원의 버스운행 모두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저지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제도는

 학부모들도 사립유치원의 반대에 힘있게 반대해야 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공생을 어떻게 이루어낼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고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3세~만5세는 학부모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없이 교육의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아학교에서 교육과 보육을 반드시 담당해야, 젊은 산업인력들이 집중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관련 의제로 활동중에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았음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세요 학부모님들~~

[강구름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닌가요? 유아교육은 이제 막 만 5세아 무상교육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법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은 아직도 국가 차원의 의무교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전 보육과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언젠간아빠]

유치원 만5세과정은 의무교육이나 의무교육을 실시 못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