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교육연대] 원탁토론 중간보고

[교육희망넷]

2013 교육희망대행진 국민정책요구 토론회 중간보고서.hwp

 

【교육을 바꿔 행복한 나라, 우리가 만든 교육대통령】

2013 교육연대 국민정책요구 토론회

중간 결과 보고서

목차

Ⅰ.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토론대회 총괄

1. 국민정책요구 토론대회의 개요

2. 국민정책요구 토론대회 추진 현황

Ⅱ. 2013 교육연대 제안 의제 토론 결과

1. 14개 교육연대 제안 정책 의제 내용

2. 교육연대 제안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

Ⅲ. 현장정책 제안 내용 총화

1. 타운미팅 토론 결과

2. 오픈스페이스 토론 결과

Ⅳ. 지역별 정책 제안 세부 자료

1. 타운미팅 지역별 결과

2. 오픈스페이스 지역별 결과

Ⅰ.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토론대회 총괄

1. 국민교육정책 요구 원탁토론 개요

가. 목적

○ 전국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타운미팅을 통하여 국민적인 요구로 한국의 교육정책을 생산

○ 지역별로 생산된 의제를 집계하여 대선후보에게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의한 의제 실현

○ 지역차원의 타운미팅 경험을 토대로 이후 지역 교육의제 생산과 실현 주체를 마련하기 정기적인 타운미팅을 통해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함

나. 원탁토론 방식

○ 원탁토론 주제 및 진행 방식

대주제	진행 방식	실행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타운미팅형	디모스플러스
모두가 행복한 교육, 이슈와 대안	개방형 집단토론형	한국오픈스페이스

○ 타운홀미팅형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참여자 모두가 오프라인에 모여서 회의촉진자와 기록을 맡은 서기의 존재 하에,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진행하여, 현장응답기를 통한 즉석 투표와 토론의 반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가는 방식

○ 개방형 집단토론형

대주제를 공유한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참여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주제를 제출하고 또한 참여자들은 관심 가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그룹 토론에 참여하여 토론하고 제출된 회의록 가운데 공감가는 주제에 투표하고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해가는 방식

다. 원탁토론의 진행 흐름

○ 현장응답기를 통한 타운미팅 방식

구분	내용
25분	○ 개회 -인사말 : 지역연대 공동대표 ○ 공감의 기초 놓기 - 진행방식 및 도구 사용방법 안내 - 참여자 파악: 성별/연령/분야별 - 모둠촉진자 선정 -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
75분	○ 미래 제안 ◦ 교육정책 발굴 기준 탐색 ◦ 우리가 만드는 교육의제 발굴 - 참여자 교육정책 아이디어 제안 현장토론 - 정책제안 10대 아이디어 선정
60분	◦ 국민연대가 제안한 교육제안의제 평가 - 국민교육연대 제안 의제 공감도 진단 - 10대 의제 선정 ○ 의제 발굴 종합평가 - 교육연대 + 현장제안 종합 ○ 액션플랜(이해관계자별 행동 대안) - 개인, 지역 차원의 실행방안 및 역할 ○ 참가자 활동 평가 ○ 활동 종합 (국민연대)

○ 오픈스페이스 집단 토론 방식

구 분	내 용
15분	주최기관 자체진행 환영사, 내외빈 소개 프리젠테이션 또는 동영상 감상 *학교문제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차원, 5분 내외, 주최측
20분	진행자(한국오픈스페이스연구소) 소개(주최측 사회자) OPENING CIRCLE 안건 내놓기(참가자 누구나 원하는 토론안건 제출)
60분	안건별 브레이크 아웃 토론 세션 I
60분	안건별 브레이크 아웃 토론 세션 II
15분	국민연대 14의제 설명, 우선순위 투표
20분	토론보고서 읽기와 우선순위 투표
20분	CLOSING CIRCLE, 기념촬영

2. 국민정책요구 토론대회 추진 현황

가. 지역별 토론회의 개요

○ 대주제 : 교육을 바꿔 행복한 나라,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또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 이슈와 대안은 무엇인가

○ 추진 기간 : 2012. 9. 17 ~ 11. 20

○ 장소 : 대강당, 체육관(이동식테이블 배치, 자유로운 모둠토론 가능한 곳)

○ 참여자 :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등 모든 이해 당사자

○ 주최 : 2013 새로운 교육 실현 국민연대

○ 주관 : 00지역 교육연대 또는 원탁토론 준비 주체

○ 후원 :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교육청, 지자체 등

나. 지역별 토론회의 일정 및 추진 현황

○ 전체 현황 : 4개 지역교육연대 11개 지역, 연인원 1,300여명 참여

지역	일정	시간	참여 인원	장소
충남지부(천안)	10.13(토)	13:00 – 16:00	100여명	천안축구센터
전남지부(순천)	10.16(화)	17:30 – 21:00	140여명	예식장
전남지부(목포)	10.17(수)	14:00 – 17:00	130여명	신안비치호텔
전남지부(나주)	10.18(목)	17:30 – 21:00	120여명	예식장
경기(안산)	10.19(금)	18:30 – 21:30	90여명	교육청 별관
경남지부(창원)	10.25(목)	18:00 – 21:00	180여명	문성대체육관
경기(의정부)	10.26(금)	16:30 – 19:30	90여명	의정부여중 대강당
경기(군포)	10.28(일)	15:00 – 18:00	130여명	문화예술회
경기(광명)	10.29(월)	15:00 – 18:00	160여명	시청대회의실
충남(세종시)	11.1(목)	18:00 –21:00	40여명	사회복지센터
울산지부(울산)	10.31(수)	18:00 – 21:00	120명(예상)
			1,300

○ 참여지역 분석 : 국민정책요구 대회는 광역시보다 중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의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함.

○ 학부모(시민단체 포함)와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음. 창원은 100여명, 군포 의정부, 군포 등은 6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광명의 경우 평일 낮 시간에 운영되면서 학부모 등이 80여명이 참가함.

Ⅱ. 2013 교육연대 제안 의제 토론 결과

1. 14개 교육연대 제안 정책 의제 내용

가. 14개 정책의제 목록

1.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2. 유·초·중·고 무상교육!

3. 공교육 정상화모델 ‘혁신학교’ 확대

4.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5. 교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7. 아동학생청소년 인권법 제정!

8. 대학입시제도 개선!

9.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10.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폐지!

11. 고교 평준화(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확대!

12. GDP 7% 교육재정 확보!

13.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부패방지 등을 위한 법률 개정!

1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나. 14개 의제 정책 내용

정책 의제	정책 목표
1.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 □ 사립대 공정등록금 실현 * ‘공정등록금 심사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재정(대학교육비)을 GDP의 1.5% 확보
2. 유·초·중·고 무상교육!	□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학부모부담 제로 추진 □ 급식, 체험활동 등 필수 교육 경비를 정부가 부담
3. 공교육 정상화모델 ‘혁신학교’ 확대	□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운영,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지원 □ 지역별 특성, 주체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혁신학교 모델 □ 거점학교 및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경험의 공유와 확산 □ 혁신학교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
4.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 국공립대학 대학네트워크의 체제 개편 방향 □ 권역별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발전 강화 방안 □ 정부 산하 연구소 및 학술 진흥 활성화 방안 □ 국공립 직업(전문)학교의 설립 □ 사립대학 공공화(특성화) 방안
5. 교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교육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 신설 □ 호봉제 실시/일반직·기능직 9급공무원의 80%로 책정 □ 학교단위 채용 ⇒ 교육청 단위 채용(교육감 고용)/정년보장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개선
6.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 농산어촌 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 □ 농어촌 도서 지역 교원정원 확보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통학버스, 교사복지시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 농어촌지역 폐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로 활용
7. 아동학생청소년 인권법 제정!	□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 헌법정신과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민주적인 학교운영 조례 제정 □ 학생자치권 인정 및 활동 보장
8. 대학입시제도 개선!	□ 미래형 입시 개선을 위한 ‘21세기입학제도개선위원회’(가칭) 구성 □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입시권한 업무의 축소 및 감독 강화 □ 사회적 균형(계층할당, 지역할당) 선발 인원의 대폭 확대 □ 특목고 동일계 전형 실시와 특기자 전형의 축소 □ 대학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 고교 내신 평가제도의 개선/절대평가, 논술평가 □ 학력과 직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9.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 2017년까지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 중소도시, 대도시의 과밀학급 해결 학교의 신설과 증축 □ 교과교실제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 □ 학제를 뛰어넘는 종합학교형 학교 유형(핀란드, 북유렵형) 설립
10. 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 폐지!	□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교사) 폐지 □ 교과학습 진단평가 표집 또는 학교자율 선택 실시 □ 일제고사 결과 정보공개 관련 법안 개정
11. 고교 평준화(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확대!	□ 고교연합고사의 폐지와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확대 □ 특목고, 자사고의 고입정책 폐지(선지원 후추첨제 도입) □ 특목고 정상화 및 자사고 폐지,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 산학연계 교육을 위한 고교취업 할당제 및 직업교육체제 마련 □ 다양한 고교체제 개편
12. GDP 7% 교육재정 확보!	□ 교육재정 GDP의 7% 확보 □ 보편적 교육복지 예산의 확대 □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국가총재정 중 교육예산 확대
13.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부패방지 등을 위한 법률 개정!	□ 사립학교 족벌운영체제의 통제 장치 마련 □ 사학 비리에 대한 내부 감시·견제 장치 마련 □ 사학 비리당사자에 대한 통제 강화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 공영형 사립학교 : 관할청에서 공익이사, 공익감사 추천 □ 중장기적으로 사립특수학교, 사립초중고, 사립대학의 비율 축소, 국공립학교로 전환 추진
1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심의·의결기관형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의 마련, 교육목표, 대학체제 개편, 교육복지, 교육재정 등 국가교육정책의 수립 □ 정책 수립·평가 담당

2. 교육연대 제안 의제에 대한 투표 결과

가. 전체 결과

구분	정 책	인원	백분율
1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266	28.3
2	유·초·중·고 무상교육!	109	14.2
3	공교육 정상화모델 ‘혁신학교’ 확대	120	14.7
4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81	9.1
5	교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4	5.1
6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47	5.2
7	아동학생청소년 인권법 제정!	58	7.2
8	대학입시제도 개선!	259	26.9
9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122	12.1
10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폐지!	82	9.2
11	고교 평준화(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확대!	39	4.7
12	GDP 7% 교육재정 확보!	101	9.3
13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부패방지 등을 위한 법률 개정!	70	7.2
1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70	6.9
총 계		1468	100.0

(* 1인 2표, 또는 지역에 따라 1인 3표로 투표한 결과임)

나. 결과 의견

2013교육연대가 제시한 14개의 교육의제에 대한 공감도 진단 결과를 우선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종합 순위별로 보면 △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28.3%) △ 대학입시제도 개선(26.9%)로 선두를 차지하였고, △ 공교육 정상화 혁신학교 확대(14.7%) △ 유·초·중·고 무상교육(14.2%) △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12.1%)로 나타남. 그 외 △GDP 7% 교육재정 확보(9.3%) △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폐지(9.2%) △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9.1%) 순임

□ 지역별 우선 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충남, 창원, 의정부는 대학등록금 반값이 1위이고, 충남, 순천, 나주, 군포, 광명, 안산은 대학입시제도 개선이 1위로 나타남. 안산지역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의제가 공동 1위를 차지함.

정책의제 번호	충남	순천	나주	군포	광명	안산	창원	의정부	종합
1	18.5	16.2	12.3	24.8	11.4	12.6	21.8	23.8	28.3
2	4.4	3.7	13.5	5.7	16.2	3.3	2.3	21.9	14.2
3	13.3	3.3	4.9	8.5	11.4	9.8	5.2	17.2	14.7
4	4.4	3.3	5.5	2.1	6.7	12.6	4.6	6.0	9.1
5	8.9	2.1	2.5	0.7	1.0	3.3	2.3	4.6	5.1
6	4.4	3.7	9.2	0.7	1.0	1.1	2.0	4.0	5.2
7	10.4	2.1	6.1	5.0	4.8	1.1	2.6	4.0	7.2
8	6.7	25.7	17.8	26.2	19.0	15.3	19.5	4.0	26.9
9	2.2	3.7	3.1	6.4	11.4	15.3	14.3	4.0	12.1
10	10.4	3.7	8.6	4.3	5.7	4.4	5.7	3.3	9.2
11	4.4	2.9	3.1	5.7	1.9	2.2	0.9	2.6	4.7
12	3.0	12.4	6.1	3.5	1.9	7.7	9.2	2.6	9.3
13	3.7	8.7	3.7	2.8	3.8	7.1	4.0	2.0	7.2
14	5.2	8.3	3.7	3.5	3.8	4.4	5.7	0.0	6.9

Ⅲ. 현장정책 제안 내용 총화

타운미팅(원탁토론) 지역 결과

가. 현장 정책 제안 주요 내용 정리

정책영역	제안 내용
고등교육	△ 대학입시제도 개선(입시제도 개혁) △ 대학, 대학원 반값 등록금 △ 대학 학자금 없애기 △ 공동학위제 도입하여 대학 평준화 △ 대학서열화 폐지
교육복지	△ 교육의 국가책임제(보육⇒대학) △ 무상교육 확대
	△ 의무교육확대 및 사교육비 절감 △ 동등한 교육기회의 확대
초·중등 학교교육	△ 청소년 성장기에 맞는 균형 있는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다양화 △ 교육내용의 다양화 △ 재능을 살리는 교육
	△ 학생이 중심 되는 혁신학교 만들기 △ 혁신교육 강화
	△ 보충수업 강제자율학습 폐지
	△ 서열화 경쟁교육 폐지(고교평준화) △ 일제고사 폐지
	△ 교장임기 4년 축소로 내부형 공모제 확대
	△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 대도시 소규모 학교 확대 및 설립( 과밀학급 해소)
	△ 평가제도 개선
	△ 청소년 진로탐색의 다양화 및 진로교육 사후관리 제도화 △ 진로교육 활성화
	△ 또래멘토링 및 부진아들을 위한 공교육 강화
	△ 교사 역량(자질) 강화
	△ 교육주체 간의 소통구조 활성화 △ 의무적 학부모 교육
인권 시민교육	△ 교사인권 강화 △ 학생인권 존중 △ 학생인권 보장 △ 시민교육 강화 △ 선거연령 만 18세로 인하 △ 학교폭력 근절 △ 전문상담사 상주
농어촌 교육	△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 학교 통폐합 반대 및 지원 강화 △
사립학교	△ 사립학교법 개정
기타	△ 학교, 비정규직 철폐
	△ 교육평등을 위한 직업 간의 평등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사교육비 절감

(* 현장 요구 정책을 영역별로 임의로 분류하고 통합한 것임)

나. 지역별 현장 제안 결과

1) 충남(천안) 지역 결과

천안 현장정책제안 순위	백분율
서열화, 경쟁교육폐지(고교평준화)	22.5
청소년 성장기에 맞는 균형 있는 교육과정	12.5
학교 비정규직 철폐	10.0
학교교육의 다양화(학교자치)	8.8
교육의 국가 책임제	8.8
학생인권 보장	8.8
대입제도 개선	7.5
공동학위제 도입하여 대학평준화	6.3
일제고사 폐지	6.3
농어촌 작은학교살리기	6.3
의무교육 확대 및 사교육비 절감	2.5
총합계	100

2) 전남(나주) 지역 결과

나주 현장정책제안	백분율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및 지원확충	9.2
교장임기 4년 축소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4.0
사립학교법 개정	3.5
대학 학자금 없애기	9.8
줄세우기 교육정책폐지 (대학서열화폐지, 서울대폐지)	15.6
무상교육 확대	13.3
교육과정운영 다양화	11.0
대학입시제도 개선	22.0
학급당 20명으로 줄이기	6.4
보충수업,강제자율학습폐지	5.2
총 합계	100.

3) 전남(순천) 지역 결과

순천 현장정책제안	백분율
교육 여건 개선	14.0
경쟁교육 폐지	15.6
학생이중심이되는혁신학교만들기	13.2
교육 평등을 위한 직업간 평등	3.6
재능을 살리는 교육	14.4
학생인권 존중(안전한 학교)	4.4
입시제도개혁	22.4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12.4
총합계	100

4) 경기(군포) 지역 결과

군포 현장정책 제안	백분율
대학입시제도개선	26.4
선거연령 만 18세	4.1
교육내용의 다양화	18.3
평가제도개선	6.6
교육의 국가 책임	18.8
시민교육 강화	6.1
학생인권신장(아동청소년 인권법제정)	3.6
청소년진로탐색의 다양화 및 사후 관리 제도화	9.6
소규모 학교 확대 및 설립	5.6
또래 멘토링 또는 부진아들을 위한 공교육 강화	1.0
총합계	100

5) 경기(광명) 지역 결과

2. 개방형 토론 지역 결과

가. 목포 오픈스페이스 주제

구분	토론 안건	참여자	투표수
1	문화ㆍ예술 교육	7	26
2	교육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	8	26
3	예절교육	7	21
4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8	21
5	위기 청소년	8	14
6	교실이 행복해지기	10	11
7	인권조례 어디로 갔니?	6	11
8	다양성	12	9
9	공립 대안학교	9	9
10	거점 교육 지원청 개선	5	9
11	가슴 뛰는 삶	7	8
12	학교 폭력 대책	14	7
13	교육주체는 누구?	6	6
14	교과서, 부교재	6	5
15	교실풍경	2	3
16	선행학습 없는 교육	-	-
17	교육홍보	-	-
18	장애인의 통합교육	-	-
19	장애인의 행복권리	-	-
20	도전정신 키워 향토정신 기르자	-	-

나. 의정부 오픈스페이스 주제

구분	토론 안건	참여자	투표수
1	무너지는 고3 교실, 대학에 종속한 고등학교 교육
2	왜 문과와 이과만 있나요?
3	문·이과 탐구과목 공통화
4	고3때 결국 통합과목도 짬봉한 그릇처럼 복합이 된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은 잘 안드려 한다.
5	대학 왜 가야 하나요?
6	누구를 위한 주5일제인가?
7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의 선생님이니까, 스승님입니까?
8	공부만 가르치는 학교는 안된다. 학교와 학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9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대하여
10	교사는 제2의 부모다
11	어른이고 아이고 비교는 절대 안된다
12	대안학교
13	학생의 특성을 살린 맞춤교육
14	집중이수제
15	왜 교무실 청소를 학생이 해야 되나?
16	위로부터의 아래로의 혁신 이것이 혁신인가
17	너의 꿈이 뭐니?	-
18	수동적인 공부 방법	-
19	시간표 반드시 필요할까?	-
20	상대평가를 폐지하자	-

다. 안산 오픈스페이스 주제

구분	토론 안건	참여자	투표수
1	학벌, 대학서열화 타파
2	교과서 내용 말고 그 외의 내용을 배우고 싶다
3	배움, 경쟁, 성장
4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5	0교시, 8교시, 야자 폐지
6	모든 방과후 수업 폐지(정상 수업 제대로 운영)
7	사랑에 대하여
8	학교가 변해야 한다.
9	학교에서 학생인권 보장이 정말 가능한가?
10	기업은 어디까지 교육에 참견할 것인가(실업교육)
11	중점화 학교 늘려? 줄여?
12	학운위를 거수기로 만들지 말자
13	왜 학교는 권위적인가?
14	시험위주의 교육 철폐
15	예체능 창의력 키워주는 학교, 왕따없는 학교

라. 창원 오픈스페이스 주제

구분	토론 안건	참여자	투표수
1	수준별 수업 반대
2	9시 등교
3	국영수 위주의 교육
4	야자 시간이 꼭 있어야 하는가?
5	두발 자유
6	야간 자율학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7	집중이수제의 허와 실
8	공교육 질의 강화
9	사교육의 현 시점
10	학교의 복장 규제
11	동아리 활성화
12	남녀 합반
13	수능 후에 우리들을 어쩔 것인가?
14	스승과 제자 사이
15	고교졸업 후의 취업 진로 문제
16	행복한 학교는 가능한가?
17	우리나라 교과 너무 국영수로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닌가?
18	절대평가 대 상대평가
19	멘토 시스템 도입
20	학교의 예체능 소멸?
21	경쟁교육-수능제도 개선
22	실속없는 그린마일리지 제도

Ⅳ. 지역별 정책 제안 세부 자료

※ 자료 분석 및 자료 취합 중으로 11월 중에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