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용면적이 660㎡(약200평) 미만인 경우에는 경사도와 무관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같고,
2.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를 적용한다.
이제 평균 경사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지요?? 우선 누가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에 근거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② 산지보전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토목·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가
실시할 것.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전에.. 약간 개념이 모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사.도. 이것이 각도인가요? 비율인가요? 무슨말인지? 어리둥절하신가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사각도는 알파(α)를 말합니다. 숫자가 크면 가파르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도로표지판에서 흔히 보는 경사도는, 이와같이 생겼습니다.
위의 내용이 경사각도가 10˚라는 의미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각도가 아닌 비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가로만큼 이동하려면 빗면이 어느 정도 이동하는가?를 표시합니다. 즉, 위 그림에서 보면
경사비율(%) = (수직이동거리/수평이동거리)×100 = (b/a)×100
위의 10%는 평지로 가는 것보다 10% 더 이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경사가 클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그러면 평균경사도가 경사각도일까요? 경사비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률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있거나, 최소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양식"이라도 지정되어 있으면 추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조사서를 제출하라고만
되었습니다. 경사도가 각도(角度)인지? 정도(定度)인지? 모호합니다.
이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둘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면
1.서울특별시
* 제한 평균 경사도(규정없음. 혹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
-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이... 서울의 경우, 이미 웬만한 경사 있는 가용한 땅은 빈틈을
찾기 어려울만큼 이미 개발이 된 상태라서 굳이 제한 경사도가 필요없을 수도...
* 서울시의 경우 경사비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2. 경기도 가평군
* 제한 평균 경사도 25도(가평군 군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경사각도(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1. 1항. 다. 진입로의 경사도는 17% 이하)
참고로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경사각도입니다.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고,
해당 문서에 있는 작성방법은 산림청에서 내놓은 가이드입니다.
평균경사도 조사서.hwp
사족으로 법류에서 25도라고 못박아 놓았으므로 지자체의 규정 역시 그 이하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살짝(?) 되새겨서 각도와 비율이 어느 정도 다른지 보겠습니다.
위의 삼각형 그림을 기준으로 a는 지도상의 거리로, b는 등고선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 경사각도 α = arctan(b/a) (∵ tan(α) = b/a)
* 경사비율 = b/a
완전히 다르지요? 예를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거리를 재어보니 100m, 등고선을 보니 20m.
* 경사각도 = arctan(20/100) = artctan(0.2) = 약 11.3˚
* 경사비율 = (20/100)×100 = 20%
자 이제 최종 정리합니다.
1. 임야를 고를 때는 산지개발허가를 득할 공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선 고려한다.
200평 이하라면 관계없으나 그 초과라면 지자체의 경사도 최대를 확인한다.
어차피 조사서는 규정에 따라 외부 자격증 소지자가 하게되나, 대약의 경사도는 파악한다.
2. 최대 경사각은 지차제마다 상이하며 경사각도인지? 경사정도인지?를 확인토록 한다.
에고.. 쓸때는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 그닥... 볼품이 없네요.
어찌되었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없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