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법인택시의 자동차보험료가
2006년 대전시 택시환경개선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100%일때 연간2,223,000원가량이 된단다
보험료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대리운전의 보험료를 보자 이들보험료는 택시에 비해 턱없이 싸다
이는 교통사고야기시 택시는 모든것을 책임지는무한보상인데비해 대리운전은 1,000만원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유한보상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하여 교통사고시 대리운전은 차주에게 피해가 갈수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덤핑요금으로 인하여 택시업계에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것이다
문제는 보험회사에 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이렇한것들을 무한책임보상제도로 상품을 팔도록 한다면
대리운전의 비용은 상당히 인상될수밖에 없으므로
대리운전비도 인상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대리운전도 엄연히 운전으로 하는 영업행위이다
똑같이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의 공간이동을 책임지는 영업행위를 하면서
누구는 유한책임을 지게함으로서 보험료가 싸고
누구는 무한책임을 지게함으로서 보험료를 비싸게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하는것은 불합리한제도이다
따라서 대리운전도 법제화를 통하여 합법화하여야하고,
보험가입에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지도록하여 상호경쟁을 할수 있도록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