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도 바꾸는 바이든

[박수형(경영)]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미국식 자유주의와 무역체제를 포괄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수정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의 최근 대외정책을 분석하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지난 1989년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존 윌리엄슨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부개입 축소 ▲자유무역 ▲정부의 긴축재정 ▲규제완화 ▲외환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통칭한다.

WP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점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세계화가 가속하기 시작했던 지난 2001년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으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중산층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 핵심이다. 이는 자본을 자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에 투자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공공재에 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에드워드 루체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없고 세계 디지털 규칙에 대해 협상할 수 없으며 WTO 판결을 준수할 수 없고 경제적 다자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비관적인 시대”라고 말했다.


다른 바이든 행정부 전직 고위관리들도 설리번 보좌관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사미라 파질리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의장은 최근 싱크탱크 루스벨트 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수십년간의 자유시장 근본주의가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를 약화했다는 것과 우리가 반도체나 의약품과 같은 필수 재화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366/0000899717?type=series&cid=1088355 

[줌인] 中 견제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도 바꾸는 바이든

의견 : 미국이 자유주의에서 물러난다면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향후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이랑 경제적으로는  혜택을 보지만, 결국 동맹이랍시고. 정작 미국내 IRA의 영향으로  미국 내 생산 기반 부재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 지 못하게 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되었는데, 국내  배터리 관련 규정 충족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승용]

근자의 자국이익주의 정치적 풍조가 순수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