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사태와 교육 자치‧혁신의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교육자치 현안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3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125호
- 주최: 민주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 주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 임재홍 교수(방송통신대)
인사말 조배숙의원(민주당 최고위원)
김옥성 상임집행위원장(곽노현공대위)
김인재 회장(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표>
발제1. 정태욱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곽노현 서울 교육감 체제에 대한 법적 평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제2. 김정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副 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
발제3.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감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
<사례발표> 자치와 통치 사이에서: 경기도와 서울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발표1. 구희현 위원장(김상곤교육감 공대위): 경기도 교육감 탄압 사례
사례발표2.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 서울시 교육감 탄압 사례
<종합토론>
사회: 임재홍 교수(방송통신대)
토론자: 민주당, 발제 및 발표자, 서울 및 경기교육단체 관계자
첫댓글 제목을 보고 교수님께서 오타를 하신거 아닌가 했습니다..
"부교육감? 교육감 사태 아닌가?"..했는데
기사를 검색해보니 이런 일이 있었군요..교과부 외압이라..쩝..
정말 답 안나오는 요즘입니다..그건 그렇고 저도
다른 일에 정신팔려 세상돌아가는거 정말 모르고 사네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