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기간 대폭 단축

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기간 대폭 단축 청와대 국참실, 10건 제도개선 완료 발표 종전 2개월 정도 소요됐던 장애인 등록 자동차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기간이 2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은 지난 28일 자체 발굴하거나 인터넷신문고·국민참여마당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정책제안을 검토,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10건의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 자동차의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 할인카드 신청과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를 확보, 도로공사 프로그램과 연결함으로써 발급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내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개 시·도당 20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을 계상, 청소년쉼터의 의료비로 지원된다. 특히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경우, 1회만 미납해도 소급해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2회로 확대된다. 여기에 일정기간 동안 체납보험료 납부를 독려한 뒤 부당이득금 발생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부당이득금 발생사실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 밖에 제도개선에는 ▲열차 승차권 좌석운영 개선: 요구구간의 좌석이 매진된 경우 구간을 나누어 2개 이상의 좌석을 1매에 기재하는 병합 전산승차권 발매를 준비기간을 거쳐 고속열차개통에 맞춰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폐지: 지난 8월6일부터 전산시스템을 보완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폐지, 지방세 납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체 확인하게 해 지방세납세증명원 발급의 근본적 발급이유를 최대한 억제 ▲보리종자 신청기간 연장: 전체 종자소요량의 40%를 차지하는 정부 보급종의 신청기간을 7월21일부터 8월30일로 개선해 생산계획 시달시기와 과 종자신청이 맞물리도록 조치 ▲우체국 예금잔고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본인확인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하달, 올 연말 업무편람 개정 예정 ▲효율적인 사학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교육부장관 자문기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실무책임자와 교육계·법조계·회계전문가·언론계·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 ▲기술자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개선: 인터넷 접수에 필요한 전산구축 비용이 기 징수됐으므로 향후 유지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면 무료화, 우선적 전자금융망 결제수수료인 365원으로 인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