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탄강에 댐? 그건 아니죠

[백두대간]

한탄강에 댐? 그건 아니죠"

  
 댐이 필요했다
  
  1995년 임진강 유역을 조사하면서 처음에는 그저 용수공급을 위한 다목적댐으로 시작했다. 물 수요 예측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팔당상수도 가동률이 55%로 수도권 및 인근지역에 물이 부족하진 않았다. 어쩐다. 마침 96년 큰 비가 왔다. 그래 홍수조절이다.
  
  96, 98, 99년 홍수를 계기로 2000년 12월 기본설계가 나오게 된다. 그 후 댐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용역이 이루어지나 이는 댐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교부는 외부에 한탄강 댐 용역을 주었다. 뭐가 그리 급했던가. 지속위에서 갈등조정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총리 산하 임진강 특위라는 것도 거쳤다. 그러나 한탄강 댐 건설은 기정사실화 하고 그것에 맞추어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대안비교라는 것도 댐을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한탄강 댐의 목적은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이다. 임진강 유역에서 파주와 문산이 바로 그 효과를 보는 지역인데 자, 그전에 한번 짚어보고 가자. 당시 임진강 유역 전체 수해의 90%이상 피해는 오히려 철원, 연천, 포천이 컸다. 문산지역의 홍수피해는 임진강보다 낮은 저지대에 도시를 계획 건설하였고, 지류인 동문천 다리가 낮아 홍수 때에 댐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배수펌프시설도 고장이 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언론 및 건교부에서 말하는 임진강유역의 홍수피해라는 것이 상류가 더 컸던 것이다. 한탄강 댐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은 임진강변의 읍면지 정도이며 파주문산은 10%정도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갈등이 깊어지자 감사원에서 감사도 했다. 감사원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편익을 늘리는 등 다른 대안보다 댐 건설을 높게 평가한 오류가 인정되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감사원의 결정에 귀 기울여 주기나 했나? 지속위를 거쳐 임진강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이전의 댐 기본설계와 큰 차이가 없었고 건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해 ·12월 한탄강 댐 건설을 발표한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 홍수예방이나 용수공급을 위해. 그러나 한탄강은 좀 다르다. 원래 계획이 있었고, 마침 한탄강이 들어가는 임진강 유역에 홍수가 나자 그 용도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댐을 위해 홍수조절 효과가 맞춰진 것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한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슬프게도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의 조직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한탄강은 거칠게 몰리고 있다.
  
  한탄강은 특별하다. 왜? 그런 강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강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모든 강은 다 다르다. 사람들이 다들 다른 것처럼. 한탄강도 그렇다. 화산활동 이후 용암과 물의 작용으로 만들어졌다. 길이는 총 155km. 한탄강 본류의 구간마다 그리고 한탄강으로 들어가는 지천마다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가 매우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마을을 지나면서도 어디서나 쉽게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 그래서인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도 “주상절리는 보전할만한 희귀하고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 지역에 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현재 한탄강 댐 예정지 조금 못 미쳐서 연천소수력댐이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말 홍수 때 두 차례 붕괴했고 지금 그 자리에는 다리가 놓여있다. 화산활동으로 인한 현무암지대와 지하동굴 등 지형상 댐이 들어서기엔 불안전하다.
  
  사람이건 자연이건 한 번 크게 다치게 되면 더 이상은 원래의 모습을 가지기 힘들다. 댐으로 막는 대신 자연수로를 만들어주고, 여러 포유류 어류를 위해 생태통로를 만든다고 하자. 그게 처음의 것과 같겠는가. 아무리 ‘친환경성’ 이라 외친들 그것이 처음 낳은 어미만 하겠는가. 자연생태공원으로의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예쁜’ 말들을 넣어가며 거짓말 하는가.
  
  아닌건 아니라고 하자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요청 받았다. 홍수조절 효과 적다. 경제성으로 보나 안전성으로 보나 댐 외에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 굳이 댐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그런 자연경관 정말 독특하다. 생물종 다양성도 풍부하다. 이정도면 한탄강 댐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한탄강 댐에 대해서는 나는 제 3자다. 8년 동안 그 곳에서 마음고생 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나의 말들이 부끄러워진다. 댐이 들어서는 고문2리에서는 도로 같은 기반시설 공사도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고 주민분들은 집수리조차 쉽게 하지 못하셨다. 땅 투기 유혹은 사자처럼 주민들을 노리고 있고 이미 그 세력들은 마을로 들어와 있다. 그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댐으로 인한 이런저런 갈등으로 서로 등 돌리게 된 이웃들, 깨어진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하나.
  
  홍수라는 것.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십년간 홍수라는 것을 다스려보려 얼마나 애썼던가. 그러나 그것이 현명한 것이었을까.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키워만 간 것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