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속에 숨어있는 정치 경제 권력을 엿볼 수 있는 두 권의 책 : 김앤장, 삼성을 생각한다.

[Vistar]

• 국회의원 임종인과 노동운동가 장화식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해 이야기한 책. 개인적 경험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김앤장의 문제를 다루면서, 김앤장과 싸우는 하나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했다. 두 저자 모두 2004년 이후부터 김앤장과 맞서 온 사람들로, 김앤장에 대한 가장 풍부한 경험분석을 제시한다. 김앤장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사회의 법 현실을 진지하게 살펴보며 이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저자소개

• 임종인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일본 기독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결산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이자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장화식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환카드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국민행동 집행위원장,
  현 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현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 저자가 속한 분야
• 정치/사회작가 > 정치가

목차

• 서문 '보이지 않는 권력'의 형체를 찾아서
  
  01. 법률을 사업으로 만들다
  김앤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
  김영무와 운현궁
  김앤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앤장은 어떤 변호사를 뽑나
  성공한 법률 대기업인가
  김앤장이 제기하는 문제들
  
  02.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
  한 로펌과의 이상한 다툼
  변호사법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 형태
  기형적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
  세금 문제와 쌍방대리
  양다리 걸치기인가, 불법인가
  김앤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외국 자본과의 특별한 관계
  미국의 로펌 스카덴과 한국의 김앤장
  
  03.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
  얼마를 버는지 아무도 모른다
  김앤장의 매출액을 추정한다면
  김앤장이 사는 법
  살아 있는 재벌만 맡는다
  세무와 실제의 괴리
  길을 잃은 수재들
  백억대의 소송비용과 사외이사로 포진한 사람들
  
  04. 공적 영역도 사업의 대상이다
  신흥 귀족의 출현
  공정위가 뜨면 로펌이 웃는다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어떻게 악용되는가
  이제는 국세청에 맞설 수 있다
  김앤장이 ‘납세자의 날’ 표창을 네 번 받은 사연
  기업 인수·합병은 큰돈이 되는 사업
  논란을 불러오는 김앤장의 인수·합병
  매각 참여와 법률자문 싹쓸이
  정부에 법률자문하는 것도 사업이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법률자문의 사례
  
  05.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연대한다
  파워 엘리트와 법률 기술자들
  그리고, 그들은 김앤장으로 갔다
  고문, 능력의 활용인가 로비의 통로인가
  파란 눈의 한국인, 제프리 존스 이야기
  회전문 인사, 공익과 사익의 충돌
  법령 작업 참여 및 자문위원
  김앤장에 근무하는 퇴직 판·검사들
  관료·투기자본·법률 전문가의 삼각 동맹
  연수원 동기 7기생과 권력 함수
  보이지 않는 간수의 권력과 드러내기
  힘세진 정부와 강자의 이익에 경도된 법
  
  06.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진로와 골드만삭스, “억울하지만 평생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
  소버린은 과연 무엇을 남겼나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불법의 합법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네 번의 영장 기각
  삼성에버랜드, 누가 증거를 조작했나
  ‘행복한 눈물’과 노동자의 눈물
  ‘악마의 변호사’
  하나로텔레콤, 김앤장 출신의 대표이사
  
  07. 깨져야 할 신화와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
  스스로의 변화와 강제당하는 변화 사이에서
  로비스트법 제정이 필요하다
  수임료와 행정 및 재판 정보는 공개되어야
  론스타게이트와 삼성에버랜드 사건 조사로 첫발을 떼자
  보이지 않는 권력은 취약하다: 비가시적 권력의 변증법

출판사서평

• 신자유주의 시대, 법과 민주주의의 부정교합을 말한다
  
  김앤장.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을 법률 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만들면서 급성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시기가 김앤장의 ‘황금기’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들이 금을 내놓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경제활동인구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88만원 세대가 되는 동안, 김앤장은 4천억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렸고, 대표 변호사는 1년에 6백억 원 안팎의 소득을 얻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이렇듯 그들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일명 ‘김앤장 모델’이 되고 법대생들의 로망이 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김앤장. 우리 사회 최대의 부와 재력을 자랑하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 다투어 찾아가는 곳이다. 투기성 사모펀드 론스타가 자산규모 62조가 넘는 외환은행을 단돈 1조 3,8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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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삼성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
  
  변호사 김용철이 들려주는 삼성 이야기『삼성을 생각한다』. 200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비리' 고발의 주인공인 변호사 김용철이 펴낸 책이다. 여기에 담긴 내용의 일부는 양심고백 당시에 공개한 것들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저자가 삼성에서 7년간 일하면서 보고 겪은 이야기들로 채웠다. 삼성에 입사하기 전에 가졌던 글로벌 기업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졌다고 말하는 저자는 삼성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를 목격했다고 한다. 또한 그를 괴롭게 한 것은 삼성이 비리를 저지른다는 점이 아니라, 그러한 비리가 삼성 존재의 한 근거라는 점이었다고 말한다.
  
  ☞ 북소믈리에 한마디!
  저자는 삼성 비리 관련 재판 결과를 본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만들기 위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 삼성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이 책은 그것이 삼성을 다시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

• 저자 김용철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해군 법무관을 지냈다. 30대엔 인천, 홍성, 부산, 서울 중앙, 부천 등지에서 주로 특수부 검사로 일했다. 40대엔 삼성 회장 비서실(구조본)에 입사하여 7년 동안 재무팀과 법무팀 등에서 일했다. 2004년 8월,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을 그만뒀다. 50대엔 양심고백을 통해 삼성 비리를 세상에 알렸다.

목차

• 추천의 글
  저자 서문
  
  1부 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은 있다
  01 그리고 사제단이 있었다
  배신자와 친구·감시와 미행, 그리고 도청·“이학수에게 사과하시오”·“상대가 삼성이라서…”·그리고, 사제단이 있었다·정석구, 나이 오십에 얻은 진정한 벗 하나·신정아 사건과 이건희 비리·“돈, 아니면 와인”·“대통령은 왜 삼성 돈 받은 사람만 좋아하나”·“왜 친한 검사 이름을 공개했나?”·“불의한 양심에도 진실은 있다”·아이들의 눈물·“삼성에서 100억 원 받았다면서요”·“그러나 사제단이 있다”
  
  02 “특검은 왜 삼성이 아니라 나를 수사하나”
  청와대 “정권을 물어뜯지 않을 특검을 원한다”·“또 용철이냐”·‘JY문건’과 금산분리·“이건 조준웅 특검이요”·봐주기 특검의 월권 수사·특검의 이중잣대·삼성화재가 빼돌린 미지급 보험금과 렌터카 비용·도둑에게 장물을 준 특검·“경제 물신주의, 재벌 비리의 공범”·“삼성은 약속을 지킨 적인 별로 없다”
  
  03 “우리는 늘 지는 싸움만 한다”
  같은 혐의에 다른 판결·민병훈 재판부의 계산 오류, 과연 실수였을까·편법, 또 편법·1심 무죄 판결의 이유·사제단 대표의 무기한 안식년·영혼을 오염시킨 서기석 재판부·간판 경영자는 물갈이, 비리 경영자는 승진·박연차 수사와 이건희 수사·“신영철 덕분에…”·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우리는 늘 지는 싸움만 한다”
  
  2부 그들만의 세상
  04 삼성과의 첫 만남
  “떳떳하게 돈 벌려고 삼성 들어갔는데…”·이건희 ‘메기론’ 외우는 신입임원 교육·약속 어긴 삼성… 다시 담배를 물다·“너 기분 더럽겠다. 옛날 같으면 혼내야 할 사람을 상사라고 모시니”·멀쩡한 직원을 구속시킨 정경식 사건·“족보에 삼성 사장 벼슬은 왜 못 남기나”
  
  05 “여긴 실입니다”
  일은 비서실에서, 월급은 계열사에서·삼성 비서실과 청와대 비서실·권한은 ‘실’이, 책임은 계열사가·삼성 구조본과 참여정부·정연주를 못마땅해 한 구조본·사장에게 지시하는 재무팀 과장·계열사 관리담당과 재무팀 운영담당·실세 중의 실세, 제일모직 경리과 출신·“그게 자기 돈인가, 회사 돈이지”·국정원과 삼성의 도청 경쟁·사내 불륜에 민감한 감사팀·임원과 직원에 대한 이중잣대
  
  06 “몇 천만 원 주는 걸 뭘 그리 겁내나”
  “압수수색 들어오면, 찌르고 도망가죠”·“대법관은 ‘삼성 굴비’ 안 받을 줄 알았는데…”·“몇 천만 원 주는 걸 뭘 그리 겁내나”·부끄러운 짓도 몇 번 하다보면·정권교체 1년 만에 호남인맥 장악한 삼성
  
  07 1999년 삼성 부도 위기
  ‘알판장이 꿈의 직장’·부도 위기 맞은 삼성·사람 자르는 일과 구속시키는 일·연예인 윤락 사건과 삼성 구조본·판사에게 30억 원 건네라는 이학수·삼성과 중앙일보, 그리고 x파일
  
  08 거짓말 시나리오
  삼성SDS BW 헐값 발행과 이재용·내가 삼성 비리에 눈뜬 이유·이재용의 조바심과 ‘e삼성’의 실패·에버랜드 사건, 증거 및 증언 조작·에버랜드 담당 검사 차남의 펀드 손실까지 메워준 삼성·독특한 수임료 지급방식 요구한 김앤장·‘6대 종손’은 억울했다
  
  09 “대선자금 수사에 응하시오”
  “이학수를 버리고, 김인주는 건진다”·삼성에 찍힌 검사들·“대선자금 수사에 응하시오…” 돌아온 것은 배신자 취급·회사를 떠나다
  
  10 이건희 일가, 그들만의 세상
  법 위에 있다고 믿는 그들·이건희의 생일잔치·‘신분이 다르다’고 믿는 그들의 독특한 생활·훔친 돈 놓고 다투는 이재용-임세령, 재산 분할금의 출처는?·황태자 이재용과 야심가 이부진·이건희 “사위는 경영에서 빠져라”·명품, ‘다른 신분’의 상징·타워팰리스 설계 철학… “대중과 섞이기 싫다”·1000억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아넘긴 해외 명품 업체·“비자금 다 있는데, 왜 삼성만 문제 삼나”·부동산과 섭외, 이건희의 주요 관심사·대도 조세형까지 데려오는 인재 욕심
  
  11 황제 경영의 그림자
  ‘신경영’의 실패, 폐허가 된 윈야드 공장·삼성 자동차 실패… 결정은 이건희, 책임은 지승림, 손해는 국민·‘1등주 삼성’의 그늘·이건희 취향 때문에 희생당한 계열사 이익·판단력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린 경영진, 위기 앞에서 무용지물·‘반도체 기술자’ 위에 있는 ‘비자금 기술자’·지도층에게 배신만 당한 사회
  
  3부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
  12 밭일 하는 만삭의 아내
  “살아서 굴욕을 당하느니”·고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부끄러움·대학생 부부·수습기자가 된 연수원 시보·“군사 정권 시절, ‘군대는 개’라고 해도 멀쩡했다. 그런데 지금은…
  
  13 10만 원 받은 경찰은 사표, 50만 원 받은 경찰은 구속
  “검사는 ‘빽’에 약하다?·‘가짜 의사들’·“청장님께 인사 했다”는 피의자·10만 원 받은 경찰은 사표, 50만 원 받은 경찰은 구속·“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다”·“총장님은 왜 그런 친구만 뒀습니까”
  
  14 전두환 비자금 수사
  전-노 군사반란사건 수사·김대중과 비슷한 가명으로 관리된 전두환 비자금·수사 중단 지시, “쌍용 김석원입니다”·이탈리아 연수 접고, 삼성으로
  
  15 “조사하면 고객 된다” 검사들의 영업비밀
  “꼴통검사가 그립다”·“유전구속, 무전불구속?”·가짜 자수서, ‘유전무죄’의 비결·대법원 양형기준안이 씁씁했던 이유·“조사하면 고객 된다” 검사들의 영업비밀·“‘필명’이 뭐죠?”·“직업이 아니라 ‘귀족놀음’ 취미생활이구나”
  
  16 문제는 비자금이다
  ‘성공한 재벌’은 처벌 못한다?·61억 원으로 시작한 이재용 경영 승계 작업·‘JY 문건’과 구조본·‘비자금-회계조작-탈세’ 한 묶음 비리·10조 원 비자금, 삼성의 비리 밑천·지하주차장에서 돈 가방 들고 오는 젊은 과장들·‘SDI 메모랜덤’, 강부찬의 협박·‘샘플비’는 비자금·삼성물산 자금담당이 대우받는 이유·비자금은 ‘회장님 돈’·‘타워팰리스가 내 집이었구나’ 차명 부동산·대담한 차명거래, 눈 감은 금융 당국·홍라희가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했다고?·외국 기업이 삼성 장부 안 믿는 이유
  
  17 삼성생명과 조준웅 특검
  조준웅 특검 덕에 횡재한 이건희·‘삼성생명 차명주식 전부가 이병철 유산’이라는 거짓말·상장 차익 노린 이건희 수법, 이재용이 물려받았다
  
  18 죽은 권력, 살아 있는 권력, 죽지 않을 권력
  대법원을 보면, 삼성이 보인다·판결이 아니라 배당으로 말하는 법원·신영철의 잇따른 거짓말·“이용훈, 신영철 구하려다 사법부 죽였다”·‘빨갱이’ 낙인보다 무서운 ‘반(反)기업’ 낙인·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류 질서·“진흙 위에서 꽃은 피지만…”· 마녀사냥, “수사는 의지다”·노무현 검찰 vs 이명박 검찰·내부 고발자는 파면, 비리 검사는 호의호식·“검사나 국회의원만도 못한 개?… 개에겐 모욕이다·용산참사, 다시 떠오르는 인혁당 악몽
  
  19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
  마당발 천국, 서민에겐 지옥·“인간성 좋다”는 말의 함정, 나쁜 놈들에겐 욕 좀 먹으며 살자·삼성 비자금 10조 원, 대학 등록금 10조 원·룸살롱이 악의 축이라고 생각한 이유·시장질서 왜곡하는 재벌 비판했는데, 왜 ‘좌빨’인가?·안보를 위협하는 진짜 ‘좌빨’은 재벌이다·이재용, 경영권 승계 전에 군대부터 다녀왔어야·한국에서 복지사회가 불가능해진 이유·“삼성이 성장해야 한국 경제도 성장한다”는 오해·‘글로벌 삼성’ 가로막는 장애물이 삼성특검·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만 찾는 이유, 진짜 모르나?·황우석과 삼성 비리·반부패 시민혁명이 필요하다·“그래서 이 책을 썼다”
  
  부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자회견문

출판사서평

• “이제 삼성을 생각할 때”
  
  ‘삼성’에 대한 책이 또 한 권 출간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 비리’ 고발의 주인공인 변호사 김용철의 책이다. “삼성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이 책은 ‘변호사 김용철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카피를 달고 있다.
  책 내용의 일부는 양심고백 당시 공개한 것들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은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7년간 일하며 보고 겪은 이야기이다. 그가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는 책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삼성에 입사하기 전, 그가 가졌던 글로벌 기업의 환상은 모두 부서졌다. 그는 삼성이 저지른 비리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 그를 괴롭힌 것은 삼성이 비리를 저지른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시적으로 저질러지는 비리가 삼성 존재의 한 근거라는 사실, 그것이 그를 괴롭게 했다. 그는 묻고 싶었다. 선진 경영과 세계적인 경쟁력만으로는 삼성을 만들 수 없는가? 이런 물음에 누군가는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게 원래 거다라고 답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한국 기업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지 않은가? 지금껏 우리는 오늘의 삼성을 만들기 위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